노형욱 "무주택자 대출규제, 주택시장 영향 등 면밀 검토할 것"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무주택자를 위한 대출규제 완화 방안과 관련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등의 완화 여부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가계대출 추이, 규제 완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방안에 대해선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특례를 도입해 세 부담이 감소한다며, 시장영향과 과세형평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선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공제 등을 통해 최대 8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추가 가액기준 상향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