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금부터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시장은 4월 보궐선거 이후에가격 상승폭이 점차 확대되며 5월 둘째 주주간 상승률이 0.09%로 2월 첫째 주 주간 상승률 0.1%의 턱밑 수준까지 상승하였고 강남 4구는 더 높게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매매수급지수가 4월 중순 이후 매수자에서 매도자 우위로전환된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장불안은 보궐선거 이후 수요공급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 기인한 측면이 크므로 이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국회·지자체가 함께 다음 3가지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절실합니다.
먼저 정부와 국회는 시장호응도가 높은 2.4 공급대책이 보다 확실한 신뢰를 바탕으로 신속 추진될 수 있도록 5월 중 관련법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2.4 대책 관련 21.7만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고 현장의 기대감도 꾸준히 고조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법률이 개정되면 즉시 하반기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둘째 특히 2.4대책 사업과 민간재건축, 재개발을 포함하는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비사업에 대한 확실한 방향과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간 2.4 대책후보지의 지구 지정 등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 보다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시장안정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최근 제기된 부동산이슈, 즉 기존 부동산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 및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부동산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수렴, 당정협의 등을거쳐 가능한 한 내달까지 모두 결론내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향후 여건에 대한 점검 둘째, 2.4 대책 관련 입법 및 관계기관 협력의 추진 방향 세 번째,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금융회사 현장점검 결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LH 혁신방안에 대하여 상정하여 논의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중 하나인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금융회사현장점검 결과입니다.
LH 사태는 금융회사의 특정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기에 가능했던 사안으로 이에 지난 3월 12일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회의 시 이를 중점 점검키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대출과정상 불법부당이나 소홀함, 맹점이나 보완점 등을 점검하기 위해 북시흥농협을 포함한 4개 지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LH 직원, 공무원 등 25명의 미공개 정보 활용 그리고 농지법 위반 의심 건과 기타 40명의 농지법 위반 등 불법행위 의심 건을 확인하여 합동특별수사본부에 1차 수사 의뢰하였습니다.
그밖에 임직원에 대한 농지, 상가 매입자금 부당 취급 등 대출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금융감독기관을 통해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며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안건은 ‘LH 혁신방안’입니다.
LH혁신방안에 대해서는 그간 관계부처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LH 혁신TF’에서 검토를 진행해 왔고 지난 21차 이 회의체에서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 시 사실상 정부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당정협의에 임할 계획입니다.
그 방향과 관련하여 LH 조직 기능개편의 경우 정부는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과감한혁신 그리고 주택공급의 일관추진, 마지막으로 주거복지 강화 계기로 삼겠다는 기조 하에 검토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LH 투기재발방지 관련해서는 3.29 투기 재발방지대책을 LH에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이에 추가하여 설계공모, 입찰비리 등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LH 임직원의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합니다.
아울러 강도높은 경영혁신대책 강구와 함께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영평가제도상 2020년도 LH경영실적을가장 엄히 엄정평가하고 그 전 평가와 관련해서도 조사결과를반영하여 관련될 경우 경평결과 수정 여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 백신 공급, 접종 문제가다차원의 연립방정식 푸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부동산 문제 역시 고차원의 연립방정식과 다름 없는 복합적 사안입니다.
즉 시장 수급상황과 실수요, 투기수요, 부동산시장 참여자, 정책수단과 조합, 이해를 달리하는 다양한 해법과 심지어 심리적요인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 및 모든 국민의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가장 최선의 합리적인 부동산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더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집과 주택은 사는 것이 아니라사는 곳이라고 하는 인식, 그리고 횡재소득을 위한 투기대상이 아니라 각자의 주거복지를 향한 합당한 투자행위라는 인식이 넓게 자리잡기를 고대합니다.
모두발언 여기까지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지금부터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시장은 4월 보궐선거 이후에가격 상승폭이 점차 확대되며 5월 둘째 주주간 상승률이 0.09%로 2월 첫째 주 주간 상승률 0.1%의 턱밑 수준까지 상승하였고 강남 4구는 더 높게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매매수급지수가 4월 중순 이후 매수자에서 매도자 우위로전환된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장불안은 보궐선거 이후 수요공급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 기인한 측면이 크므로 이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국회·지자체가 함께 다음 3가지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절실합니다.
먼저 정부와 국회는 시장호응도가 높은 2.4 공급대책이 보다 확실한 신뢰를 바탕으로 신속 추진될 수 있도록 5월 중 관련법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2.4 대책 관련 21.7만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고 현장의 기대감도 꾸준히 고조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법률이 개정되면 즉시 하반기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둘째 특히 2.4대책 사업과 민간재건축, 재개발을 포함하는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비사업에 대한 확실한 방향과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간 2.4 대책후보지의 지구 지정 등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 보다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시장안정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최근 제기된 부동산이슈, 즉 기존 부동산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 및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부동산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수렴, 당정협의 등을거쳐 가능한 한 내달까지 모두 결론내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향후 여건에 대한 점검 둘째, 2.4 대책 관련 입법 및 관계기관 협력의 추진 방향 세 번째,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금융회사 현장점검 결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LH 혁신방안에 대하여 상정하여 논의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중 하나인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금융회사현장점검 결과입니다.
LH 사태는 금융회사의 특정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기에 가능했던 사안으로 이에 지난 3월 12일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회의 시 이를 중점 점검키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대출과정상 불법부당이나 소홀함, 맹점이나 보완점 등을 점검하기 위해 북시흥농협을 포함한 4개 지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LH 직원, 공무원 등 25명의 미공개 정보 활용 그리고 농지법 위반 의심 건과 기타 40명의 농지법 위반 등 불법행위 의심 건을 확인하여 합동특별수사본부에 1차 수사 의뢰하였습니다.
그밖에 임직원에 대한 농지, 상가 매입자금 부당 취급 등 대출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금융감독기관을 통해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며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안건은 ‘LH 혁신방안’입니다.
LH혁신방안에 대해서는 그간 관계부처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LH 혁신TF’에서 검토를 진행해 왔고 지난 21차 이 회의체에서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 시 사실상 정부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당정협의에 임할 계획입니다.
그 방향과 관련하여 LH 조직 기능개편의 경우 정부는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과감한혁신 그리고 주택공급의 일관추진, 마지막으로 주거복지 강화 계기로 삼겠다는 기조 하에 검토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LH 투기재발방지 관련해서는 3.29 투기 재발방지대책을 LH에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이에 추가하여 설계공모, 입찰비리 등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LH 임직원의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합니다.
아울러 강도높은 경영혁신대책 강구와 함께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영평가제도상 2020년도 LH경영실적을가장 엄히 엄정평가하고 그 전 평가와 관련해서도 조사결과를반영하여 관련될 경우 경평결과 수정 여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 백신 공급, 접종 문제가다차원의 연립방정식 푸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부동산 문제 역시 고차원의 연립방정식과 다름 없는 복합적 사안입니다.
즉 시장 수급상황과 실수요, 투기수요, 부동산시장 참여자, 정책수단과 조합, 이해를 달리하는 다양한 해법과 심지어 심리적요인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 및 모든 국민의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가장 최선의 합리적인 부동산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더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집과 주택은 사는 것이 아니라사는 곳이라고 하는 인식, 그리고 횡재소득을 위한 투기대상이 아니라 각자의 주거복지를 향한 합당한 투자행위라는 인식이 넓게 자리잡기를 고대합니다.
모두발언 여기까지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