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폭락'...중국 정부가 칼 빼든 이유는?

가상화폐 '폭락'...중국 정부가 칼 빼든 이유는?

2021.05.20. 오전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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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 지금 가상화폐 시장에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더해서요. 중국발 뉴스도 가상화폐 시장 입장에서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중앙은행이죠. 인민은행이 가상화폐를 시장에서 화폐로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요?

◇ 정철진 : 그렇습니다. 실은 이 뉴스, 이 재료가 차원으로 보면 더 근원적이고 아마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더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현재 전 세계에서 2개 나라죠. 인도하고 터키는 아예 이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불법은 아니잖아요. 해도 되니까. 그냥 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7년, 2018년 넘어갔을 때 신규발행이랑 거래금지 이 정도는 선언을 했었는데 어젯밤, 오늘 새벽에 나왔던 것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전면금지를 이야기하고 특히 신장 위구르지역 이런 곳에서는 채굴이라고 하죠. 연산작업을 통한 채굴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아마도 지금 채굴금지까지도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서. 그러니까 중국 땅 내에서는 아예 암호화폐나 가상화폐를 완전히 몰아내겠다는 그런 취지의 발표를 했거든요. 그건 결국 뭐냐, 현재 중국은 위안화를 디지털화로 바꾸는. 아직 이건 블록체인, 코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1:1 디지털화인데 디지털 위안을 세게 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지털 위안이 있는 상황에서 암호화폐, 가상화폐가 또 있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중국 당국에서 드디어 칼을 들고 굉장히 노골적인 규제에 나섰고 이 부분이 실은 많은 투자자들이 우려했던 것들. 그동안에는 재넷 엘런 의장이라든가 제론 파월 연준의장은 이건 돈세탁에 쓰는 거고 내재가치를 찾을 수 없다 이 정도 발언이었지 행동에 옮기지는 않았지 않았습니까? 중국 정부가 일단 행동에 옮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국은 좀 결이 다른 것이 코인 베이스도 상장시켰고요. 이렇게 제도권에 들어와서 뭔가를 규제하려는 모양새를 보여서 아직 미국과 중국이 가는 길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역시 이런 거죠. 중앙은행이 나선다든가 아니면 재무부, 기획재정부가 나서서 이런 식으로 코인 자체를 불법화하는 규제금지를 하는 이럴 때는 정말 큰 충격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늘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어쨌든 각 나라마다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가상화폐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논의는 없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과연 용어부터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것도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 정철진 : 그렇죠. 미국은 크립토크런시, 우리는 코인이라고 부르지만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정부도 많이 고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또 가상화폐. 그런데 거기에 화폐라는 게 굉장히 걸리지 않습니까, 중앙당국에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말이었죠. 가상, 존재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온라인상에만 있으니까. 그리고 화폐라는 말을 빼고. 투자는 하고 있으니까 가상자산으로 일단 우리나라는 통일이 됐습니다. 그만큼 돈 가치로 소위 거래수단으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요. 각국 중앙은행들이통화의 디지털화들을 속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를 하고 지금 계속 코인과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기술을 여기에 접목시키겠죠.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하늘 아래 2개의 태양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일단은 같이 공존하다가도 결국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을 기억하셔야 되고. 다만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이런 거죠. 지금이 금번이자가 끝났지만 버젓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 가격도 움직이기도 하고 또 달러가 약세되면 금값도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신흥 중앙은행의 통화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걸 왜 몰락시키겠느냐. 또 하나의 마치 지금의 금처럼 디지털 금으로서 공존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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