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최저임금 1만 원, 일자리 최대 30만 개 줄어" 주장

YTN

한국경제연구원이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최소 12.5만 개에서 최대 30.4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2021)」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시나리오별 일자리 감소 규모를 제시했다.

최저임금 인상률 높았던 `18년 15.9만 개, `19년 27.7만 개 일자리 감소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년~2019년 개인패널 자료를 사용해 최저임금의 일자리 감소율(3.43~5.53%) 및 고용탄력성을 추정하고, 여기에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기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를 적용해 일자리 감소 규모를 추정했다. 그 결과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15.9만 개, 2019년 10.9% 인상으로 일자리 27.7만개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2018년 인상은 음식숙박서비스 부문과 청년층, 정규직 일자리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숙박서비스업의 경우 약 8.6~11.0만 개, 청년층 약 9.3~11.6만 개, 정규직 약 6.3~6.8만 개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2018년, 2019년 고용탄력성 추정치를 적용해 최저임금 인상률 시나리오별로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했다. 그 결과 최저임금을 5%(9,156원) 인상하면 4.3만 개~10.4만 개, 10%(9,592원) 인상 시 8.5만 개~20.7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될 경우 최소 12.5만 개~최대 30.4만개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 수요 감소와 더불어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일자리 감소 효과를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은 연평균 7.3% 인상됐으며 2018년, 2019년 각각 16.4%, 10.9%로 크게 올랐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비율은 2018년 15.5%, 2019년은 16.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반면 노동계는 코로나 시국에 악화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올해(8,720원)보다 15% 정도 높은 1만 원대 초반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 차이가 워낙 커 타협안 도출에 난항이 예상된다.


YTN PLUS 정윤주 기자
(younju@ytn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