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종부세 상위 2% 부과, 세계 어디에도 없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상위 2%에 부과하기로 정한 뒤 정치권에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당에선 세계 어디에도 없는 세금 부과 방식이라면서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요.

팩트와이, 김승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상위 2% 부과, 세계 어디에도 없다?

[류성걸 / 국민의힘 의원 (지난 22일) : 이렇게 (종부세 기준) 2%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런 기준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보유세 외에 고가 부동산에 추가로 세금을 매기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프랑스뿐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부채를 뺀 부동산 순 자산이 우리 돈 17억 원을 넘길 경우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내게 합니다.

고가 주택을 줄 세워 상위 비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는 사실상 없는 셈입니다.

주요 국가의 부동산 보유세 부과 방식으로 범위를 넓혀봐도, 각국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반영해 비율이 아닌 가격에 따라 과세 기준이 정해집니다.

▲세금 예측 가능성 커졌다?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 위원장 (YTN 라디오) : (종부세 기준을 상위) 2%로 묶게 되면 가격이 올랐더라도 상위 2%에 해당하는 사람만 과세 되니까, (조세) 예측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이와는 좀 다릅니다.

내 자산 가격이 아닌 남과의 비교를 통해 납부세액이 달라진다면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박지환 / 세무사 : 지금처럼 (종부세 기준을) 9억으로 못 박았을 때의 예측 가능성과 (비교해보면) (상위 2%가) 11억인지 12억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때가 될 때까지. 그거를 예측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건 당연히 불 보듯 뻔하죠.]

청와대는 당·청 협의를 통해 조세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종부세 과세 원칙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인턴기자 : 윤영채 [dbsdudco95@gmail.com]

YTN 김승환 (k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