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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그야말로 미친 듯이 오르면서 수수료 부담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공인중개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진통이 예상됩니다.
중개수수료 개편에 대한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왜 개편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간단한 이유입니다.
집값이 올라도 너무 많이, 너무 빠르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집값에 비례해서 책정하는 중개수수료도 너무 비싸졌다는 뜻이 됩니다.
먼저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살펴보죠.
어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간 자료인데요,
수도권 집값은 한 달 만에 무려 1.17%나 올랐습니다.
13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입니다.
통계를 서울 아파트로 좁혀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4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억 7천만 원에 조금 못 미쳤는데요,
지난달에는 1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4년 만에 95%, 그러니까 두 배 가까이 오른 겁니다.
지난 정부 전체로 13%가 조금 넘게 올랐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집값이 얼마나 빠르게 올랐는지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앵커]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중개수수료도 올랐다는 건데요,
정부는 수수료를 어떻게 고치겠다는 겁니까?
[기자]
정부는 어제 토론회를 앞두고 세 가지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표에 그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내용이 조금 복잡한데, 쉽게 설명하면 1안은 소비자에게, 3안은 공인중개사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고요,
2안은 그 두 가지 성격을 담은 일종의 절충안입니다.
따라서 2안이 정부가 실제로 염두에 두고 있는 안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렇게 바뀐다고 해도 6억 원 미만의 집을 거래할 땐 지금 수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6억 원 이상부턴 현행 보수 체계보단 조금씩 수수료가 줄어드는데요,
10억 원짜리 주택을 거래한다고 가정하면, 현행은 수수료가 900만 원이지만, 2안을 적용하면 5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앵커]
어제 관련해서 토론회가 진행됐는데, 분위기는 어땠나요?
[기자]
정부는 어제 오후에 이 내용을 논의할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공인중개사들은 개편안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정부에서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고, 개편안도 제때 전달하지 않았다며 형식적인 토론회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따졌는데요,
고가 구간의 수수료율 조정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중저가 구간까지 적용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소비자 단체는 공인중개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낮은 만큼, 수수료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부동산 가격에 따라 수수료율을 다르게 받아야 하는 이유 자체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거래금액별로 요율을 정할 것이 아니라 단일 요율제로 하자는 것이죠.
일단 정부는 고정 요율에 대해선 시장 경쟁이 없어진다는 이유로 반대했는데요,
조만간 확정안을 발표하겠다며, 되도록 정부 계획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공인중개사들은 강력한 대정부 투쟁까지 선언한 상태인데요,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수수료율을 낮추면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보면 집값 폭등에 따른 피로감과 양도세 중과 등에 따른 매물 잠김 현상으로 거래가 줄어든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지난 6월 전국의 아파트 거래는 전달보단 6.2%, 작년 같은 달보단 43.5% 줄었습니다.
여기에 임대차 3법 처리 뒤 전세 기간이 2년에서 2+2년, 그러니까 4년으로 늘어,
임대차 시장과 관련한 계약이 사실상 절반으로 줄었다는 게 공인중개사들의 주장입니다.
집값 급등으로 수수료가 오르긴 했어도 거래가 줄어든 만큼, 요율을 낮추면 생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주장이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가 정책 실패의 책임을 중개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협회장의 단식 투쟁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반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진통은 한동안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해법은 있을까요?
[기자]
근본적인 해결책은 부동산 시장 안정밖에 없습니다.
중개수수료 갈등의 핵심 원인은 역시 정책 실패에 따른 부동산 가격 폭등이거든요.
부동산 문제는 수수료뿐만 아니라, 가계부채나 출산율, 세대 갈등 등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부동산 정책이 중요한 이유인데요,
문제는 대책 난발로 정부는 시장의 신뢰를 잃었고, 정책의 또 다른 축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침묵만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집값이 고점에 다다랐다는 경고만 반복하니, 시장에 먹혀들지 않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주는 것과 함께, 여당과 청와대가 국민에게 명확한 정책 방향을 거듭해서 설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그야말로 미친 듯이 오르면서 수수료 부담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공인중개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진통이 예상됩니다.
중개수수료 개편에 대한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왜 개편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간단한 이유입니다.
집값이 올라도 너무 많이, 너무 빠르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집값에 비례해서 책정하는 중개수수료도 너무 비싸졌다는 뜻이 됩니다.
먼저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살펴보죠.
어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간 자료인데요,
수도권 집값은 한 달 만에 무려 1.17%나 올랐습니다.
13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입니다.
통계를 서울 아파트로 좁혀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4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억 7천만 원에 조금 못 미쳤는데요,
지난달에는 1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4년 만에 95%, 그러니까 두 배 가까이 오른 겁니다.
지난 정부 전체로 13%가 조금 넘게 올랐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집값이 얼마나 빠르게 올랐는지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앵커]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중개수수료도 올랐다는 건데요,
정부는 수수료를 어떻게 고치겠다는 겁니까?
[기자]
정부는 어제 토론회를 앞두고 세 가지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표에 그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내용이 조금 복잡한데, 쉽게 설명하면 1안은 소비자에게, 3안은 공인중개사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고요,
2안은 그 두 가지 성격을 담은 일종의 절충안입니다.
따라서 2안이 정부가 실제로 염두에 두고 있는 안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렇게 바뀐다고 해도 6억 원 미만의 집을 거래할 땐 지금 수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6억 원 이상부턴 현행 보수 체계보단 조금씩 수수료가 줄어드는데요,
10억 원짜리 주택을 거래한다고 가정하면, 현행은 수수료가 900만 원이지만, 2안을 적용하면 5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앵커]
어제 관련해서 토론회가 진행됐는데, 분위기는 어땠나요?
[기자]
정부는 어제 오후에 이 내용을 논의할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공인중개사들은 개편안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정부에서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고, 개편안도 제때 전달하지 않았다며 형식적인 토론회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따졌는데요,
고가 구간의 수수료율 조정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중저가 구간까지 적용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소비자 단체는 공인중개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낮은 만큼, 수수료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부동산 가격에 따라 수수료율을 다르게 받아야 하는 이유 자체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거래금액별로 요율을 정할 것이 아니라 단일 요율제로 하자는 것이죠.
일단 정부는 고정 요율에 대해선 시장 경쟁이 없어진다는 이유로 반대했는데요,
조만간 확정안을 발표하겠다며, 되도록 정부 계획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공인중개사들은 강력한 대정부 투쟁까지 선언한 상태인데요,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수수료율을 낮추면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보면 집값 폭등에 따른 피로감과 양도세 중과 등에 따른 매물 잠김 현상으로 거래가 줄어든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지난 6월 전국의 아파트 거래는 전달보단 6.2%, 작년 같은 달보단 43.5% 줄었습니다.
여기에 임대차 3법 처리 뒤 전세 기간이 2년에서 2+2년, 그러니까 4년으로 늘어,
임대차 시장과 관련한 계약이 사실상 절반으로 줄었다는 게 공인중개사들의 주장입니다.
집값 급등으로 수수료가 오르긴 했어도 거래가 줄어든 만큼, 요율을 낮추면 생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주장이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가 정책 실패의 책임을 중개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협회장의 단식 투쟁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반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진통은 한동안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해법은 있을까요?
[기자]
근본적인 해결책은 부동산 시장 안정밖에 없습니다.
중개수수료 갈등의 핵심 원인은 역시 정책 실패에 따른 부동산 가격 폭등이거든요.
부동산 문제는 수수료뿐만 아니라, 가계부채나 출산율, 세대 갈등 등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부동산 정책이 중요한 이유인데요,
문제는 대책 난발로 정부는 시장의 신뢰를 잃었고, 정책의 또 다른 축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침묵만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집값이 고점에 다다랐다는 경고만 반복하니, 시장에 먹혀들지 않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주는 것과 함께, 여당과 청와대가 국민에게 명확한 정책 방향을 거듭해서 설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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