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월세 수입만 5백만 원...월 8만5천 원 인상이 폭탄?

우리나라가 '케이방역'을 자랑거리로 꼽지만, 사실 건강보험 체계도 그 흐름 상으로는 상당한 발전을 해 왔습니다.

<건강보험제도의 역사>
1977년 - 500인 이상 대기업·공단 근로자
1979년 -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1981년 - 100인 이상 사업장 적용
1988년 - 농어촌 지역의료보험 도입
1989년 - 도시 지역의료보험 실시

급히 밀어붙이다 보니 문제점도 생기죠.

2차 세계대전 이후 비선진국 가운데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 유일
400개 이상 독립조합, 하나로 통합
보장률 40% → 50% → 60%
197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OECD 평균 보장률 80%

문재인 정부의 공약대로면 2020년대엔 70%대로 올라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보수 진영 : 보장률↑, 본인 부담률↓, 도덕적 해이 발생 - 고소득층 부담 계속 증가

진보 진영 : 보장률 65% 미흡 - 고소득층 부담 늘려야

이런 배경 아래 신문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고소득자에 가혹한 건보료 상·하한액 격차 韓 368배 vs 日 24배 - 한국경제 (지난 18일)
건보료 장기 체납 70%가 '생계형' 73만 가구 건강권 '비상' - 서울신문 (지난 24일)
건보료 재산 점수 없애라 - 경향신문 (지난 17일)

벌이가 없으면 보험료를 대폭 낮춰야 할 필요가 분명 있죠.

그래도 이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기사를 써내는지 이해 불가…

500만 원 월세 받는 직장인, 내년 건보료 100만 원 더 낸다 - 한국경제 (지난 21일)

[직장인 A 씨 사례]
수입 - 직장 급여 + 연간 6,000만 원 임대 소득
소득월액 보험료 공제 3,400만 원 (올해) → 2,000만 원 (내년 7월)
건강보험료 178만 원 (올해) → 280만 원 (내년 7월)

500만 원 월세 받는 직장인, 내년 매달 건보료 85,000원 더 낸다 - 한국경제 (지난 21일)

어디 살고 계신 분인지 모르지만 이런 분이 정말 있다면, 기자한테 하소연할 게 아니라, 그냥 내셔도 될 듯합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YTN 변상욱 (byunsw@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