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15개월 만에 인상...아파트값 잡기엔 한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15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예고로 이미 시장금리 올라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으로 대출금리 상승 예상
아파트값 급등 문제는 공급 확대로 풀어야

[앵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했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와 아파트값을 잡기 위한 것인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박병한 기자!

[기자]
네, 한국은행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기준금리가 15개월 만에 인상됐죠?

[기자]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해 5월부터 유지해 온 0.5%의 기준금리를 0.75%로 0.25% 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지난해 초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되자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3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대폭 낮춘 후 다시 지난해 5월 0.5%로 내렸는데 이번에 15개월 만에 다시 인상한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급증과 아파트값 급등에 따른 대책의 하나로 금리 인상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여전히 금리가 낮은 수준이라고 밝혀 한은 금통위가 연내 한 차례 더 기준금리를 올려 1%로 조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기준금리가 0.25% 오르면 일반인들이 은행 대출 때 적용받는 금리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기자]
네, 은행 대출금리는 기준이 되는 시장금리에 은행이 정한 가산금리를 더해 정하게 됩니다.

시장금리는 주로 은행들의 자금조달 비용을 기준으로 삼는 코픽스나 금융채 금리를 기준으로 삼는데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다 해도 시장금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대출금리 변동은 없게 됩니다.

최근 한은이 여러 차례 기준금리 인상 신호를 보내 시장금리가 이미 상당 부분 올랐기 때문에 이번 기준금리 인상에도 대출금리가 당장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이 이제 시작이고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이 유력해 결국 기준금리 인상이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0.25% 포인트 인상되면 이자 부담은 약 3조 원이 늘어나 이른바 영끌로 대출받은 금융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 이유로 아파트값 상승 억제를 제시했는데 실제 기준금리 인상이 아파트값 상승 억제에 도움이 될까요?

[기자]
네, 한국은행 기대와는 달리 아파트값 상승 억제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심리적으로 매수세가 잠시 주춤할 수 있지만 집값이 흔들릴 정도는 아니라고 하면서 집값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렸다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금리 인상이 이번 한 번이 아닐 것이란 생각에 시장이 잠시 주춤할 수 있지만 이미 심화된 수요 공급의 부조화가 결국 수도권 아파트값을 다시 밀어 올리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 수도권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공급이 없어서지, 금리가 낮아서가 아니라는 분석인데요.

금리 인상으로 줄일 수 있는 주택 매수 심리보다 공급 부족 사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 정책보다 공급 확대책이 더 절실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박병한 (bhpar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