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이달 중 발표...'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에 초점

[앵커]
우리 경제 시한폭탄인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이달 중에 발표됩니다.

가계부채를 최대로 억제하고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는 관행을 정착시키면서 꼭 필요한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내용이 주로 담기게 됩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은 최근 한자리에 모여 한국 경제의 시한 폭탄인 가계부채의 관리방안을 논의하고 이달 중에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핵심으로 최대한 증가세 억제와 실수요자에 대해선 상환 범위 내 대출이란 원칙을 정했습니다.

[홍남기 / 경제 부총리(지난달 30일) : 가계부채 증가세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대출이 꼭 필요한 수요자들이 경우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을 폭넓게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가계부채 관리방안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즉 DSR 기준 강화 대책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대출 증가율을 올해는 6%대, 내년에는 이보다 더욱 옥 죄 4%대로 유지하기로 한 만큼,

신용 대출을 연봉 수준으로 축소하는 등의 금융기관 자체적인 대출 규제 방안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계부채 급증과 집값 급등의 주요인으로 꼽힌 전세대출에 대해서 금융당국은 이미 실수요와 연결되지 않은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해선 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지난달 28일) : 전세대출의 경우 실수요자 대출이기에 때문에 세밀하게 봐야 하는 측면도 있고 반면에 전세대출이 금리라든지 조건 면에서 유리하다는 지적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한 KB국민은행의 규제 방식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오른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의 80%인 4억8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던 것을 증액분인 2억 원을 넘기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절벽으로 집값 마련에 애를 먹고 있는 실수요자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출 규제와 관련한 글을 잇따라 올리는 등 반발이 확산함에 따라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대책에 담기게 됩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YTN 이종수 (js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