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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조태현 /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실손의료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릴 정도로 가입자가 많은 상품인데요. 내년에는 보험료가 또 대폭 오른다고 합니다.
[앵커]
이와 맞물려 이른바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인데요. 새해에 바뀌는 보험 이야기,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가입자가 정말 많은 상품이고 관심도 그만큼 높은 상품인 건데 실손보험이 어떤 보험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기자]
실손보험이라는 건 우리가 아프거나 아니면 다쳐서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료비가 나오는데 그 진료비를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실비보험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진료비를 보면 급여항목이 있고 비급여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중에서 급여항목에서 본인부담 그리고 공단부담이 있는데 공단부담은 건강보험에서 책임지는 부분입니다.
그 외 비급여항목과 급여항목에서 본인부담금을 책임져주는 보험이 바로 실손보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많은 분들이, 두 분도 가입하셨나요, 실손보험은?
[앵커]
저도 가입했습니다.
[기자]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하는데 우리나라 가입자가 한 39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상자의 75%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99년부터 판매를 시작해서 지금 3900만 명이 됐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제2의 건강보험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상품입니다.
[앵커]
제2의 건강보험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실손보험이 내년에 대폭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오르는 겁니까?
[기자]
이게 실손의료보험이 3~5년 단위로 갱신을 해요. 그때마다 보험료가 변하는데 이번에도 그래픽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9~16% 인상안을 금융당국이 보험사에 전달했습니다.
원래 보험료는 각 회사들이 각자 알아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게 정상이지만 워낙 가입자도 많고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금융당국에서 사실상 조율을 해서 이렇게 지시하는 식으로 정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험사들은 한 20% 정도 크게 올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건 금융당국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래서 일단은 9~16% 정도 인상안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실손보험의 세대별로 인상률은 조금 다른데요. 일단 최종안은 아니고요. 보험료를 높일 요인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두 분도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보험을 먼저 해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대선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 이게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결정을 못한 분위기고요.
다만 9~16이라는 어느 정도 초안 비슷한 것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 실손보험료도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를 것이다. 이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앵커]
여기저기 돈 낼 데가 참 많은데 16%까지 오른다는 건 소비자에게 굉장한 부담이 될 것도 같은데.
[기자]
그렇죠. 그런데 갱신주기까지 고려하면 3~5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까지 고려하면 체감하는 건 50%가 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앵커]
그런데 실손보험 들어서 내가 요긴하게 썼다, 이런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또 병원 안 가고 이런 분들은 돈만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이렇게 갑자기 오르는 배경이 뭐예요?
[기자]
앞에 제가 실손보험료가 오르는 배경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 실손보험과 관련한 이 보험업계 적자규모입니다. 올해는 3조 5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어요.
손해율도 높아졌습니다. 손해율이 2018년에 121.8%에서 올해 3분기 기준으로 131%가 됐거든요. 이 얘기는 보험사가 보험료로 100원을 받아서 지급하는 보험금은 130원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험을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나오는 구조가 됐다.
특히 2009년 이전에 판매한 실손보험을 1세대 실손보험이라고 하는데 이건 자기부담금이 아예 없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까지 판매한 2세대는 자기부담금이 10%로 낮은 편이에요. 따라서 1, 2세대 보험금을 더 많이 올려야 된다 이런 보험사들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고요. 실제로 1, 2세대에 가입한 보험자가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의 한 80%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금융당국이랑 보험사가 4세대로 갈아탈 경우에는 또 보험료 깎아줄 전망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받는 금액들도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기자]
그렇죠.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 2세대는 보험사들이 아예 25% 한도 가까이 올리자. 이렇게 주장할 정도로 손실이 커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건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이유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고요.
그래서 9~16 정도로 어느 정도 조율을 하되 그러면서 또 하나 조건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1, 2, 3세대 보험에서 손해가 많이 나고 있고 특히 1, 2세대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4세대로 옮겼을 때는 보험료를 1년 동안 50% 깎아주겠다. 이런 것들을 제안했고요. 그래서 보험사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환할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일단 수용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1, 2세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건이 상당히 가입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4세대로 옮겨가지는 마시고요.
보험료 부담이 너무 크거나 아니면 병원에 많이 가지 않고 실손보험을 가입은 했지만 실제로 사용한 적은 거의 없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한번 4세대로 바꾸어보시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앵커]
갈아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할 것 같은데 꼼꼼히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이것도 짚어주세요. 올해부터 운전자들이 꼭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자동차 보험료 제도가 바뀐다는데 어떤 걸 꼭 기억해야 되나요?
[기자]
내용이 좀 많아서 그래픽을 준비해 봤는데요. 일단은 안전구역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아래쪽부터 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이 적발됐을 때는 보험료가 높아집니다. 이게 한 번일 때는 5% 그리고 두 번 이상일 경우에는 10% 이렇게 오르게 되고요. 그리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면 두 번에서 세 번은 5%, 네 번 이상은 10% 할증이 붙게 됩니다. 이게 노인보호구역이나 장애인보호구역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요.
그리고 위에 있는 것들을 보면요. 마약이나 약물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20년 9월에 부산 해운대에서 마약을 한 사람이 운전하다가 그때 7중 추돌사고가 나고, 지금 영상 나오고 있는데 큰 사고가 났었어요. 당시에 보험사가 피해자들한테 지급한 보험금이 8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는 한 푼도 내지 않았어요. 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처음으로 생겨서 1억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담금이 생기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사고에 대한 사고 부담금이 높아지는데요. 음주운전을 예로 들면 지금은 대인은 1000만 원, 대물은 500만 원 이렇게 한도가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의무보험 한도 안에서 전액부담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1억 7000만 원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전액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바뀌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차량에서 낙하물로 사고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낙하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이럴 때는 정부가 보상하기로 제도가 바뀌게 됐습니다.
[앵커]
조태현 기자가 그래픽을 통해서 잘 정리를 해 줬는데 보험 부담에 대해서 정말 해서는 안 될 것들 항목을 정리해 놓은 것 같아서 잘 기억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조태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조태현 /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실손의료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릴 정도로 가입자가 많은 상품인데요. 내년에는 보험료가 또 대폭 오른다고 합니다.
[앵커]
이와 맞물려 이른바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인데요. 새해에 바뀌는 보험 이야기,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가입자가 정말 많은 상품이고 관심도 그만큼 높은 상품인 건데 실손보험이 어떤 보험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기자]
실손보험이라는 건 우리가 아프거나 아니면 다쳐서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료비가 나오는데 그 진료비를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실비보험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진료비를 보면 급여항목이 있고 비급여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중에서 급여항목에서 본인부담 그리고 공단부담이 있는데 공단부담은 건강보험에서 책임지는 부분입니다.
그 외 비급여항목과 급여항목에서 본인부담금을 책임져주는 보험이 바로 실손보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많은 분들이, 두 분도 가입하셨나요, 실손보험은?
[앵커]
저도 가입했습니다.
[기자]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하는데 우리나라 가입자가 한 39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상자의 75%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99년부터 판매를 시작해서 지금 3900만 명이 됐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제2의 건강보험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상품입니다.
[앵커]
제2의 건강보험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실손보험이 내년에 대폭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오르는 겁니까?
[기자]
이게 실손의료보험이 3~5년 단위로 갱신을 해요. 그때마다 보험료가 변하는데 이번에도 그래픽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9~16% 인상안을 금융당국이 보험사에 전달했습니다.
원래 보험료는 각 회사들이 각자 알아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게 정상이지만 워낙 가입자도 많고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금융당국에서 사실상 조율을 해서 이렇게 지시하는 식으로 정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험사들은 한 20% 정도 크게 올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건 금융당국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래서 일단은 9~16% 정도 인상안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실손보험의 세대별로 인상률은 조금 다른데요. 일단 최종안은 아니고요. 보험료를 높일 요인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두 분도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보험을 먼저 해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대선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 이게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결정을 못한 분위기고요.
다만 9~16이라는 어느 정도 초안 비슷한 것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 실손보험료도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를 것이다. 이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앵커]
여기저기 돈 낼 데가 참 많은데 16%까지 오른다는 건 소비자에게 굉장한 부담이 될 것도 같은데.
[기자]
그렇죠. 그런데 갱신주기까지 고려하면 3~5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까지 고려하면 체감하는 건 50%가 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앵커]
그런데 실손보험 들어서 내가 요긴하게 썼다, 이런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또 병원 안 가고 이런 분들은 돈만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이렇게 갑자기 오르는 배경이 뭐예요?
[기자]
앞에 제가 실손보험료가 오르는 배경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 실손보험과 관련한 이 보험업계 적자규모입니다. 올해는 3조 5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어요.
손해율도 높아졌습니다. 손해율이 2018년에 121.8%에서 올해 3분기 기준으로 131%가 됐거든요. 이 얘기는 보험사가 보험료로 100원을 받아서 지급하는 보험금은 130원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험을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나오는 구조가 됐다.
특히 2009년 이전에 판매한 실손보험을 1세대 실손보험이라고 하는데 이건 자기부담금이 아예 없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까지 판매한 2세대는 자기부담금이 10%로 낮은 편이에요. 따라서 1, 2세대 보험금을 더 많이 올려야 된다 이런 보험사들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고요. 실제로 1, 2세대에 가입한 보험자가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의 한 80%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금융당국이랑 보험사가 4세대로 갈아탈 경우에는 또 보험료 깎아줄 전망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받는 금액들도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기자]
그렇죠.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 2세대는 보험사들이 아예 25% 한도 가까이 올리자. 이렇게 주장할 정도로 손실이 커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건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이유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고요.
그래서 9~16 정도로 어느 정도 조율을 하되 그러면서 또 하나 조건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1, 2, 3세대 보험에서 손해가 많이 나고 있고 특히 1, 2세대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4세대로 옮겼을 때는 보험료를 1년 동안 50% 깎아주겠다. 이런 것들을 제안했고요. 그래서 보험사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환할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일단 수용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1, 2세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건이 상당히 가입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4세대로 옮겨가지는 마시고요.
보험료 부담이 너무 크거나 아니면 병원에 많이 가지 않고 실손보험을 가입은 했지만 실제로 사용한 적은 거의 없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한번 4세대로 바꾸어보시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앵커]
갈아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할 것 같은데 꼼꼼히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이것도 짚어주세요. 올해부터 운전자들이 꼭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자동차 보험료 제도가 바뀐다는데 어떤 걸 꼭 기억해야 되나요?
[기자]
내용이 좀 많아서 그래픽을 준비해 봤는데요. 일단은 안전구역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아래쪽부터 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이 적발됐을 때는 보험료가 높아집니다. 이게 한 번일 때는 5% 그리고 두 번 이상일 경우에는 10% 이렇게 오르게 되고요. 그리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면 두 번에서 세 번은 5%, 네 번 이상은 10% 할증이 붙게 됩니다. 이게 노인보호구역이나 장애인보호구역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요.
그리고 위에 있는 것들을 보면요. 마약이나 약물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20년 9월에 부산 해운대에서 마약을 한 사람이 운전하다가 그때 7중 추돌사고가 나고, 지금 영상 나오고 있는데 큰 사고가 났었어요. 당시에 보험사가 피해자들한테 지급한 보험금이 8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는 한 푼도 내지 않았어요. 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처음으로 생겨서 1억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담금이 생기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사고에 대한 사고 부담금이 높아지는데요. 음주운전을 예로 들면 지금은 대인은 1000만 원, 대물은 500만 원 이렇게 한도가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의무보험 한도 안에서 전액부담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1억 7000만 원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전액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바뀌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차량에서 낙하물로 사고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낙하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이럴 때는 정부가 보상하기로 제도가 바뀌게 됐습니다.
[앵커]
조태현 기자가 그래픽을 통해서 잘 정리를 해 줬는데 보험 부담에 대해서 정말 해서는 안 될 것들 항목을 정리해 놓은 것 같아서 잘 기억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조태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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