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월 24일 (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in터뷰 시간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올렸지만, 실 그동안 가파르게 올랐던 대출금리 상승폭은 이보다 훨씬 큰 상황이죠. 그 뿐 아니라 가계대출까지 꽉 막힌 상황이라 금융소비자들의 걱정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금리와 관련한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사무처장 연결돼 있는데요. 사무처장님, 안녕하세요?
◆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이하 강형구): 안녕하세요.
◇ 이현웅: 지난해 말부터 해서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 금리가 오르는 걸까요?
◆ 강형구: 기준금리가 오르고요. 시장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금리가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은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 보고요. 오르는 주 체감하는 강도가 더 세진 것은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4%로 지금 예정을 하고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dsr 규제 강화로 금융소비자들이 대출받기가 어렵습니다. 대출 수요가 많은 총량 규제로 은행 간의 금리 경쟁이 제한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대 금리를 적용하여 가산금리를 감면하거나 마진을 줄이지 않아도 대출이 소화가 됩니다. 소비자가 대출 수요로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소비자가 선택하고 있다고 봅니다.
금리가 기존에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요. 은행이 최대 받을 수 있는 것까지 받기 때문에 금리가 체감하는 소비자 체감도는 훨씬 더 강도가 높다고 봅니다.
◇ 이현웅: 이런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뿐만 아니잖아요.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도 긴축을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는데 이런 거와 연관이 되겠죠?
◆ 강형구: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실물 경기가 수출 위주로 많이 회복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국내 소비는 침체되어 있습니다만 자금을 그동안 경기 부양을 한다는 코로나 대책으로 많이 풀었지 않습니까. 유동성이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실물 자산하고 금융하고 너무 가격 차이가 좀 많이 오르게 심화되고 있고요. 또 인플레이션 영향들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긴축을 조금 긴축으로 들어가는 거죠. 충분한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금리가 오르는 것이 실물 자산도 건강하게 하고 자산 거품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현웅: 보통 금리 인상 속도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방향성이야 해외가 다 그런 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발맞춰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속도는 좀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 강형구: 실질적으로 총량 규제를 하기 때문에요. 실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금리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은행의 금리를 예금금리보다는 더 가파르게 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1월 달에 은행연합에서 공시한 신용대출 금리를 보면 벌써 6.5%까지 받는 은행이 있습니다.
◇ 이현웅: 6.5%요?
◆ 강형구: 그렇습니다. 1, 2등급 은행 신용대출 기준 평균금리가 4.03이고요. 100%입니다.
3, 4등급이 평균 5.08%고요. 10년 만기 원리금 분할상환대출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3.78%입니다만 지난 17일 날 4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연 3.57에서 5.07 고정금리는 3.75에서 5.51까지로 지금 받고 있는데요. 5%대를 넘었습니다. 대출이 상반기 중에 6%대에 진입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1금융권의 주요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가 6%대까지 오를 수 있다?
◆ 강형구: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융 소비자들이 대출이 엄청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요. 결국 소비가 진작을 해서 경기를 빠르게 회복을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정책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지금 기존에 빌리신 분들은 이자 부담이 상당히 더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힘드실 거고 새롭게 빌리는 분들도 지금 대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죠.
◆ 강형구: 그렇습니다. 제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은행하고 기업 간의 대출 협약을 맺어서 금리를 낮게 해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니는 직장인이 시중 큰 시중은행입니다. 신용대출 지금 금리가 3.9%인데요. 기간이 돌아가서 연장을 안내를 받았는데 금리를 5.5% 안내를 받았습니다.
◇ 이현웅: 3%대에서 5%대까지 한 번에.
◆ 강형구: 6%인 거죠. 그런데 기준금리가 최근 0.25% 올랐지 않습니까. 지난 14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장을 하면 6%대로 오를 것 같아서 은행에 전화를 했습니다. 금리 좀 낮춰주세요. 했더니 어떻게 답변이 왔느냐 금리 조절이 안 된대요 그냥 갚아야 됩니다. 이런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래하는 것도 금리 가지고 따지고 금리 낮춰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신규 대출은 더 힘들죠
◇ 이현웅: 그러다 보니까 2금융권 혹은 또 다른 금융권 대출 쪽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런 경우도 좀 문제가 더 발생할까요?
◆ 강형구: 그렇습니다. 보시면 은행권의 대출 규제 강화로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난해 2금융권 가계대출이 직전이었는데요. 11조 5천억이 됐는데요. 거기에 대비해서 지난해 35조 원 한 3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액이 금융권의 107조 5천억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31.6%를 차지했습니다. 차주별 dsr이 있지 않습니까. 은행권이 40%를 적용했고요. 제2금융권은 60%를 적용했는데 시차가 20%p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만큼 대출을 더 받았고요. 제2금융권은 은행권보다 금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대출 질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금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었어서 결국은 가계 부실로 이어지고 부실채권이 증가해서 해당 금융은 이런 충격을 받을 것 아닙니까. 이게 잘못하다가 금융 시스템 전체로 퍼지는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현웅: 그에 대한 대책이라고 할까요. 저금리 정책금융 상품인 적격대출 상품이 있었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었나요?
◆ 강형구: 적계대출은 정책금융인데요. 주택금융공사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자금은 은행이라든지 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저금리 고정 대출입니다. 그래서 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리가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출 수요가 엄청 많이 몰리고요 나오자마자 한도가 소진되고 그렇습니다.
◇ 이현웅: 이런 거를 더 늘리는 건 불가능한가요?
◆ 강형구: 정책 의지죠. 의지이기 때문에 이건 좀 많이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시중은행에서 금리 가파르게 상승하는 걸 견제도 할 수 있고요. 집값이 많이 상승해서 주택 구입자금 대출 받는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금리로 상한기간도 지금 40년까지는 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것보다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늘려주고요. 소비자가 생애 주기별 재고 관리가 가능하도록 상품 구조도 변경해서 소비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확대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 이현웅: 정책 의지를 조금 더 보여야 한다는 말씀이시고 일반 소비자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면 예적금 금리가 그만큼 올라가야 어느 정도 상호 보완적으로 느껴질 텐데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가 있잖아요. 예대금리차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보시나요.
◆ 강형구: 기준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시중은행이 최근에 예적금 금리를 최대 0.3% 인상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정기예금 금리가 1% 되고 있고요 적금도 금리가 2% 대입니다. 신용대출 금리는 조만간 5%까지 돌파를 했고요. 6%를 돌파하고 금리를 올리지 않습니까 이게 또 대출금리가 상승 반영이 되거든요. 예대금리 차가 2021년 9월에 2.14였는데요. 10월에는 2.16, 11월에 2.19로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현웅: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가요, 은행들의 수익 때문인가요?
◆ 강형구: 금리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금리 오르는 속도가 더 가파르고요. 금융당국이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이런 입장이고요. 은행은 가산금리는 객관적으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내용은 영업 기밀에 해당한다고 밝히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산금리를 어떻게 매기든지 간에 소비자는 알 수도 없고 은행에서는 자기가 마진 이런 걸 조절해 가면서 금리를 시장에 출시하고 그랬는데 이 상품을 지금은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시장에서 투명하게 검증이 돼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 이현웅: 그래서인지 대선 한 후보는 시중은행들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를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겠다. 이런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 강형구: 그것도 한 방법입니다. 은행이 예대금리차를 너무 이용한다고 소비자들한테 견제를 받고 시장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적합한 것인데 금융당국이 금리 경쟁을 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더 필요하고요. 가산금리 부여하는 게 적합한지 사업 점검도 해야 합니다. 금융사는 가산금리가 위험을 숨기지 말고 소비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하고 금융소비자들이 스스로 합리적인 금융 신용관리를 잘해서 금리를 절감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합니다.
◇ 이현웅: 앞으로 한국은행 총재도 이제 임기가 만료가 되고 대선도 있고 앞으로 좀 큰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기조에 영향을 좀 줄까요?
◆ 강형구: 아무래도 부정적인 견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출 총량 규제는 조금 완화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는 보다 더 강화된 dsr의 규제로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 하나만 하더라도 충분히 이런 가계대출을 속도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규제는 풀어서 금융사들끼리 경쟁을 하게끔 금리도 인하 유도가 있고요. 그리고 제한하려면 금융산업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정책들을 보고 많이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적절한 소비자를 위해서 합리적인 이런 제도를 정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이현웅: 금융 소비자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더 제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 저희 끝으로 대출길이 막혀서 고심하시거나 아니면 기존에 빌린 대출 금리로 인해서 큰 부담을 안게 된 금융소비자분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 강형구: 대출 길이 막혔다면 사채라든지 불법이 이런 거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먼저 서민금융진흥원이 있습니다. 국번없이 1397에 상담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대출 금리가 많이 오를 것 않습니까, 힘드시더라도 대출 이자나 원리금 납입을 연체하시면 안 됩니다. 연체를 2개월 이상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기한 이익이 상실이 되어서 큰 곤욕을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이 매각이 되거든요. 거래하기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이라든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도 하고 개인회생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야 합니다. 연체가 되더라도 채권 양도는 안 되고요. 금융회사와 협의를 하고 주택담보대출은 경매보다 시장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처분해서 상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금 소비자 상담을 많이 받아보면요. 채권이 양도 되어가지고요 소비자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양도가 되면 연체금리가 가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매각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 되거든요. 그 기간 동안 또 경미한 기간 동안 연체금이 계속 붙고요 그래도 미리 부족한 채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금리가 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빚은 최대한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해명한 방법입니다.
◇ 이현웅: 당사자 입장에서 모르는 내용은 아닐 텐데 주요 핵심 내용이 이제 주변에 도움을 받으라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정말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주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김우성 (wskim@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