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공적연금, 2040년 적자 전환"...정부, 개혁 추진

[앵커]
오는 2040년이면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공적연금이 모두 적자로 바뀔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대대적인 손질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대선주자들도 그 필요성에 공감한 가운데 정부는 본격적으로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일, 대선후보 4명의 첫 TV 토론.

연금 개혁 문제는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후보 : 불평등과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정권 초기부터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이죠.]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 : 용돈 연금 수준이기 때문에 노후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철수 / 국민의당 대선 후보 : 가장 중요한 것은 2055년이 되면 국민연금 고갈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은 오는 2040년부터 적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곧 출범하는 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에서 연금 개혁 방안을 본격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연금 고갈은 결혼과 출산, 고령화, 생산인구 감소와 관련 있기 때문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 이번 달 내 제4기 인구정책 TF를 출범하여 생산가능 인구의 확충 보강 방안, 축소 사회에 대한 적응력 강화 방안, 고령사회 대비 방안, 초저출산 대응 방안 등 4대 분야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연금은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과 연계하는 대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퇴직연금 도입을 확대하고 개인연금 가입률을 높여 노후 소득 보장에 충분하지 않은 공적연금을 보완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또, 적립금 감소가 우려되는 건강보험은 불필요한 지출요인을 관리하고 질병 예방을 통해 의료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양재진 /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 국민연금 개혁만 봐서는 안 되고 3계층 연금을 다 함께 고려하면서 연금 개혁에 들어가야 합니다. 기초연금이 높아지면 국민연금은 좀 낮춰도 되는 것이고….]

지금 체계대로라면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

대선 후보들이 모두 필요성을 공감하는 만큼 새 정부에선 연금개혁이 본격화 할 걸로 예상됩니다.

YTN 박병한입니다.


YTN 박병한 (bhpar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