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오락가락 소상공인·자영업자 방역지원금 총정리"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2년 2월 15일 (화요일)
■ 대담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오락가락 소상공인·자영업자 방역지원금 총정리"

-방역지원금, 정부 여야 300, 500, 1000으로 제각각
-추경 핵심은 속도인데, 14~50조까지 견해차
-폐업 앞둔 소상공인 답답...취약계층 지급은 논의중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이번 주 경제 뉴스 중에 중요한 뉴스를 골라! 그 안의 숫자들로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숫자로 보는 경제, 권혁중 경제평론가님을 불러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 권혁중 경제평론가(이하 권혁중)>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오늘의 숫자 300, 500, 1000입니다. 요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데, 300, 500, 1000도 방역지원금과 관련이 있는 숫자인가요?

◆ 권혁중> 맞습니다. 정부는 원안대로 인당 300만원, 여당은 인당 500만원 (정부와 야당의 절충안) > '선(先) 300만 원 지원 추경안 처리와 후(後) 보완' 방식을 제안, 야당은 인당 1,000만원 고수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방역지원금이 어떤 지원금이길래 이렇게 이슈가 되는 건가요?

◆ 권혁중>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은 2021년 12월 27일(월) 9시부터~22년 2월 말까지.
□ (영업시간 제한)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 (일반 소상공인)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현재 추경안에 나오고 있는 것은 2차 방역지원금입니다.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현재 이 추경이 통과가 안 되어 진행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 전진영> 현재 추경안이 이 방역지원금으로 인해 계속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사항은 어떤가요?

◆ 권혁중>
① 정부는 14조원의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
② (2월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정부 추경안보다 40조원 가량 증액을 의결 (산자위) > 방역지원금 300만원에서 1000만원 인상 이슈
(정해진 것 아님)
③ (2월 10일) 여야 모여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를 열었지만 정부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④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14조원의 추경안을 고수
⑤ 여당은 추경 규모를 35조원으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양쪽 견해차가 커 좁혀지지 않고 있다.
⑥ 야당은 50조원 늘리자고 제시
⑦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처리 시한을 14일로 설정
⑧ (정치권 분위기) 추경 핵심은 속도인 만큼 이번 주말을 반납하고 밤새서라도 오는 14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전진영> 산자위에서 1000만원을 의결했군요. 그러다보니 소상공인분들의 기대치가 많이 올라간 상태일거 같은데, 실제로 소상공인의 반응은 어떤가요?

◆ 권혁중> 1000만원을 다 받고 싶다는 분들도 있고, 300만원 이던 1000만원이던 급하니 빨리 달라는 분들도 많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이 개인적 상황, 환경에 따라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가장 마음 급한 분들이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입니다. 지금까지 지원금을 보면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인 경우 지원금이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지원금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봅니다. 예정된 폐업일자 전 추경안이 통과되고 공고문이 나오길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전진영> 아무래도 이제 본격적인 선거철이다 보니, 어제 14일에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되길 바랬을 거 같습니다.

◆ 권혁중> 맞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부터 이틀간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았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늘 15일부터 선거 전날인 3월 8일까지 22일간 진행됩니다.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 직전인 2월 14일까지 추경안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정치권에서 부담이 없습니다. 2월 15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니 (선거일인) 3월9일까지 본회의를 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당, 야당은 2월 14일을 추경안 처리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 전진영> 그럼 언제 다시 진행이 될까요? 앞으로의 국회 일정은요?

◆ 권혁중> 양당은 오는 17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다시 합의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추경안 처리의 2차 시한으로는 임시회 회기 마지막 날인 25일이 꼽힙니다.

◇ 전진영> 이번 추경안이 처리되면서 소상공인 이외 취약업종 계층에 지원이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팩트체크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 권혁중>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추경안과 관련, "특수고용노동자(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전세·노선버스 기사, 장기요양 보호사, 문화·예술인 등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서민들에 대한 지원 예산을 하나하나 만들었다"면서 "손실보상도 지원 비율을 상향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매출이 10억 원 이상이라 제외된 중규모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자고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늘렸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등 그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한 취약업종·계층 약 140만 명에게 1인당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등 피해 계층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데는 국회와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특고와 프리랜서,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등은 코로나19 이후 약 50만∼150만 원 규모의 지원금을 받았으나 지원이 간헐적이었고 대상도 일부만 해당됐습니다. 지원액은 차등을 둘 방침인데요. 이번에 처음 지원받는 경우는 100만 원, 예전에 지원받은 적이 있을 경우는 50만 원을 지급하는 식입니다. 정부와 여야는 소득이 감소한 사각지대 계층을 대상으로 50만~150만 원 선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해 방역지원금을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금 대상 확대 및 이를 위한 추경안 증액은 별다른 갈등 없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빨리 추경이 빨리 통과 되서 소상공인, 취약업종, 계층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전진영>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