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한미FTA 10년...韓, 10년째 무역흑자

숱한 우여곡절 끝에 2012년 한미 FTA 마침내 발효
’FTA 10년’ 무역규모 66%↑…지난해 1,691억 달러
10년 새 농축산물 수입 34%↑ 반면 수출은 95%↑
’인도-태평양 경제 틀 추진’ 美, 韓에 합류 요구

[앵커]
협상에서 체결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던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이 오늘(15일)로 발효된 지 10년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대미 무역 흑자를 10년 내리 유지 중이고 미국은 한국 기업의 최대 해외 투자처가 됐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FTA는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 연설에서 협상 의지를 밝히고 1년여 뒤 전격 타결됐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이른바 광우병 파동이 일었고,

숱한 우여곡절 끝에 2012년 마침내 발효됐습니다.

그로부터 10년, 상황은 어떨까?

FTA 발효 첫해인 2012년 1천18억 달러였던 양국 간 무역 규모는 지난해 1천691억 달러로 66%쯤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세계 전체 무역규모는 18% 증가하는데 그쳐, 한미 교역이 FTA를 계기로 더 가파르게 증가한 것입니다.

대미 수출은 2012년 585억 달러에서 959억 달러로 61% 늘었고, 수입은 433억 달러에서 732억 달러로 69%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무역수지는 10년 내내 흑자로, 2012년 152억 달러에서 지난해 227억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특히 FTA 체결 당시 우려와는 달리 지난 10년 사이 농축산물 수입액은 34% 증가한 반면, 수출액은 발효 전 대비 95%나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손해만 본 것인가?

FTA 발효 후 대미 투자 누적액은 1천130억 달러로, 발효 전 대비 약 4배나 증가해 한국 기업의 최대 해외 투자처가 되며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조성대 / 한국무역협회통상지원센터 실장 : 양국은 상호 보완적 무역구조를 공고히 해왔고, 이런 경제교류와 협력은 동맹관계를 외교안보 측면에서 경제까지 확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떨까?

당장 직면한 문제는 미·중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미국이 경제 동맹 등에 한국의 합류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캐서린 타이 / 미국 무역 대표부 USTR 대표 (지난해 11월 19일) : 우리는 오늘날 (부품과 자원) 공급망 복원과 노동자 권리 환경 보호, 초과 생산능력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공동위원회 의제는 이런 새로운 종류의 대화에 강력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미FTA의 공식명칭은 코리아와 USA의 첫음절을 조합한 코러스(KORUS). 우여곡절 끝에 조화를 연상시키는 코러스로 사용 중입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 지났지만, 우리의 정치적 상황 등으로 한미 FTA의 우여곡절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YTN 김상우 (kimsa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