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폭' 내일 결정...유가보조금도 손본다

[앵커]
정부가 내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 생계형 사업자인 화물차 운전자에게 유가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천 원을 넘으면서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7월 말까지 20%로 설정한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류세 인하 촉구 여론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요구까지 더해지면서 정부로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습니다.

[최상목 /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 : 인수위는 물가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20%에서 30%로 추가 인하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며 현 정부도 추가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4월 중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렇게 되면 휘발유 1리터 당 세금이 574원까지 내려가 유류세 인하 전보다는 246원, 20% 적용 때보단 82원 줄어듭니다.

정부는 이와 아울러 생계형 사업자인 화물차 운전자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한 보조금 추가 지급도 검토 중입니다.

유류세가 내려가면 보조금 지급 단가도 내려가 실질적으론 유류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유류세 인하 시 보조금도 깎이는 현행 유가보조금 규정을 손보거나 별도로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유가 연동 보조금은 지난 2008년 고유가 종합대책의 하나로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습니다.

보조금과 관련해선 유류세를 내렸는데도 그대로 보조금을 주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있는 만큼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류환홍입니다.



YTN 류환홍 (rhyuh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