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완화 '브레이크'..."시장 상황 보며 조절"

[앵커]
새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이 발표됐지만, 대선 당시 공약했던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 나왔습니다.

규제 완화가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의 한시적 유예는 다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안전진단이나 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어제(3일) 국정과제 발표에서 빠졌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 시장기능을 회복하되 과도한 투기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자산 격차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서울 강남권과 목동을 중심으로 집값이 올라가는 조짐을 보이자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어떻게 가격 오르는 것을 규제 완화하면서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 그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있어야만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것 같아요.]

또 주택담보비율 LTV를 대폭 완화한다고 공약했지만,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만 80%까지 인정해주고 그 외 가구는 점차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1년여 동안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정책은 나름대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 연구소장 : 장기보유 가치가 높은 중심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처분 가능성이 큰 수도권 외곽 주택 중심으로 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장기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번복하는 등 혼란을 빚었던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늦어도 내년 초까지 마스터플랜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심교언 / 인수위 부동산TF 팀장 : (1기 신도시는) 단순히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 넘어서 그 지역 자체 고용이라든가, 4차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그 지역을 재창조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은 수요와 공급, 심리와 정책의 균형 속에 이뤄진다고 시장 상황을 평가하면서 결국, 공약했던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의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모양새입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