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동 복덕방] 길어지는 부동산 시장 관망세...'임대차 3법' 운명은?

[앵커]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했지만,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잠잠합니다.

호재가 있는 일부 강남권과 용산구의 강세만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하반기 전세대란 우려가 커지자, 새 정부가 이른바 '임대차 3법'의 부작용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부동산 소식, 조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번 주 전국 아파트값은 한 주 전보다 0.01% 하락했습니다.

4주 연속 보합세를 보이다가, 지난주에 소폭 하락한 뒤에 2주째 약보합세가 이어진 겁니다.

수도권은 0.02% 떨어졌고, 지방은 보합세로 전환했습니다.

서울 전체로도 관망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로는 차이가 있는데,

노원구와 서대문구 등은 비교적 크게 하락한 반면,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재건축 같은 호재가 있는 용산구와 강남권은 상승했습니다.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여전히 관망세를 보이고 있고 주택 간에는 '옥석 가리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발 호재가 있는 곳에선 상대적인 호가 강세가 나타나는 반면, 기타 지역은 약세를 보이는 양극화가 지속할 전망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전세물건이 줄고 가격이 급등하는 등 부작용도 컸는데요,

우려대로 전세의 월세화 역시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 서울에서 거래된 임대차 계약 가운데 월세 비중은 50%가 넘었습니다.

월세가 임대차의 절반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올해 하반기엔 부작용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원희룡 장관을 새 수장으로 맞은 국토교통부의 고심도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17일) :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자료를 놓고, 우리가 막연한 선입관, 또는 정책 의도만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갖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갱신계약 만료가 안정세에 접어든 전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속단하기 어렵고,

여소야대 상황 속에 법 개정도 쉽지 않은 만큼,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 보유세 감면 혜택을 주는 등의 방안이 먼저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