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손실보전금 신청 및 지급 시작, 사각지대 논란 집중 점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2년 5월 31일 (화요일)
■ 대담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손실보전금 신청 및 지급 시작, 사각지대 논란 집중 점검

-다수·공동대표 사업체, 2일부터 신청·지급 시작
-방역지원금 받은 기업 대상 아냐...매출 감소해야
-매출감소·과세 인프라 기준 협소해 논란 있어
-손실보존금 사칭한 피싱 사이트·문자 등 조심해야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이번 주 경제 뉴스 중에서 중요한 뉴스들을 골라! 그 안의 숫자들을 풀어서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숫자로 보는 경제!! 함께 해주실 권혁중 경제평론가님을 불러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 권혁중 경제평론가(이하 권혁중)>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오늘의 숫자는 600만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이야기해볼텐데요, 어제는 신속지급 첫날이라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빠르게 받았다는 분들도 있는 반면 ‘못 받았다’라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어제 현황 정리해 주시죠.

◆ 권혁중> 신청 첫날인 전날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짝수인 '신속지급' 대상업체 161만곳이 신청 대상이었고, 이날은 홀수인 업체가 대상입니다. 대상자 여부는 홀짝 상관없이 가능하다. 6월 1일부터는 홀짝제가 해제돼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문자가 없도라도 사이트 가서 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은 평일·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가능한데요. 중기부는 오후 7시까지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신청 당일 지급하고, 오후 7시 이후 들어온 신청 건에 대해서는 다음날 새벽 3시에 지급합니다. 신속지급 신청 후 4시간 안에 대부분 받으셨고, 받으신 분들의 피드백을 받아 보면 ‘빨라서 놀랐다. 정말 신속지급이 되었다. 피해에 비해서 작지만 그래도 월세내고 빚 갚아서 다행이다’라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한편, 대상자에서 탈락돼서 우울하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 전진영> 오늘도 아마 대상자가 아니라서 못 받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왜 대상자가 아닌지 알면 덜 답답할텐데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할까요?

◆ 권혁중>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이어야 하고,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하고,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 또는 반기에 매출 감소가 발생해야 합니다.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하는데,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0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 비교 기준을 적용합니다. 과세인프라 자료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합니다.

◇ 전진영> 또 궁금한 것이 다수사업체 또는 공동대표로 있는 사업체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권혁중> 신속지급 업체지만 1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 곳의 경우에는 다음달 2일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고, 안내문자도 다음달 2일 발송됩니다. 중기부는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 곳에 대해서는 다음달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합니다.

◇ 전진영> 방역지원금을 받은 기업들은 모두 다 받는 구조는 아니군요?

◆ 권혁중>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 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원) 지급합니다.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이 지급됩니다.

◇ 전진영> 이번 특징이 조금 더 지원금을 받는 상향업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번에 명확하게 상향업종이 공개가 되었죠?

◆ 권혁중>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 또는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입니다.

◇ 전진영> 항상 지원금은 명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 권혁중> 첫째, 매출감소 기준이 협소해서 부지급 받은 분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 둘째,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했을 때 소상공인분들이 납득할 만한 자료가 준비되지 않는 점, 셋째, 너무 급하게 처리되다 보니 소상공인분들이 불명확한 정보에 많이 노출되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피싱 사이트나 피싱 문자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 전진영>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피싱사이트와 피싱 문자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권혁중> 먼저 피싱사이트에 당하지 않으려면 검색 포털에서 명확한 “주소”를 넣어야 하고, 절대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합니다. 피싱 문자에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피싱문자들은 앞에 (광고)라는 말이 있어서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싱문자들은 대출을 해준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대출대상자라고 하면 바로 무시해야 합니다. 간절함을 이용하는 나쁜 문자들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전진영>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권혁중>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