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돌입
정부, 비상 수송대책 가동
경찰 "불법행위 엄정대응"
정부, 비상 수송대책 가동
경찰 "불법행위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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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연대가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오늘 새벽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비상 수송 대책을 가동하기로 했고, 경찰은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취재기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이승윤 기자!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앵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예정대로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화물연대는 오늘 오전 10시에 16개 지역본부별로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합니다.
이들은 조합원 2만5천 명 대부분과 비조합원 화물 노동자 상당수가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무역항이 있는 부산에선 화물연대 부산지부 조합원 3천여 명 대부분이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과 남구 신선대부두, 감만부두 등 주요 항만 거점에서 파업에 참여할 전망입니다.
전남 광양항, 전북 군산항 5부두, 제주항 5부두, 인천 연수구 인천 신항 등 전국 주요 항만에서도 지부별 출정식이 진행됩니다.
경기 의왕ICD에선 서울·경기지역 조합원 천 명이 총파업 출정식에 참석한 뒤 오후부터 의왕ICD와 평택항으로 나뉘어 봉쇄 투쟁을 이어갑니다.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경북 구미 성안합섬 앞, 포항 포스코 정문 앞, 대전 한국타이어 앞에서도 지역별 조합원들이 모여 파업에 돌입합니다.
화물연대는 2018년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 개정과 함께 일몰제로 도입된 '안전 운임제' 폐지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이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간 시행한 뒤 올해 말 폐지될 예정입니다.
화물연대는 경윳값 폭등으로 안전 운임제 없이는 생계 유지가 곤란하다며 기한과 대상 확대를 위해 국토부가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연수 /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 : (국토교통부는) 관계자들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주무 부처로서의 역할을,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앵커]
이에 정부는 비상 수송 대책을 가동한다고요?
[기자]
국토부는 군 위탁이나 국토교통부 소속 차량 등 대체 수송 차량과 인력 운용을 지원합니다.
대체 수송 차량 확보를 위해 자가용 화물차를 대상으로 유상 운송 허가를 임시로 내주기로 했습니다.
부산항과 인천항 등 주요 항만에선 부두 장치장에 쌓여 있는 컨테이너 화물을 항만 밖으로 옮겨 화물 적재 공간의 확보에 나섰습니다.
또 철도공사에서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차를 증편해서 운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안전 운임은 차주는 물론, 화주와의 관계까지 고려해 대상부터 기간까지 법으로 규정돼 있다며 공을 국회로 돌렸습니다.
안전 운임은 근거 자료 격인 '안전 운송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해 결정되는 만큼, '안전 운송 원가'에 대한 협상이라도 화물연대와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진홍 /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장 : 지금 교통연에다가 운송 원가 조사를 다 시켜어요. 내년도 안전 운임이 안 되든 되든 사실은 운임으로 안 들어가면 안전 운송 원가로 할 생각이었거든요.]
대통령실은 "불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될 것"이라며 엄정한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화물차주들의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화물연대의 운송방해와 시설점거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항만·물류 터미널·산업단지 등 주요 물류거점엔 경찰 인력을 배치하고 112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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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가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오늘 새벽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비상 수송 대책을 가동하기로 했고, 경찰은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취재기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이승윤 기자!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앵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예정대로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화물연대는 오늘 오전 10시에 16개 지역본부별로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합니다.
이들은 조합원 2만5천 명 대부분과 비조합원 화물 노동자 상당수가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무역항이 있는 부산에선 화물연대 부산지부 조합원 3천여 명 대부분이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과 남구 신선대부두, 감만부두 등 주요 항만 거점에서 파업에 참여할 전망입니다.
전남 광양항, 전북 군산항 5부두, 제주항 5부두, 인천 연수구 인천 신항 등 전국 주요 항만에서도 지부별 출정식이 진행됩니다.
경기 의왕ICD에선 서울·경기지역 조합원 천 명이 총파업 출정식에 참석한 뒤 오후부터 의왕ICD와 평택항으로 나뉘어 봉쇄 투쟁을 이어갑니다.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경북 구미 성안합섬 앞, 포항 포스코 정문 앞, 대전 한국타이어 앞에서도 지역별 조합원들이 모여 파업에 돌입합니다.
화물연대는 2018년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 개정과 함께 일몰제로 도입된 '안전 운임제' 폐지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이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간 시행한 뒤 올해 말 폐지될 예정입니다.
화물연대는 경윳값 폭등으로 안전 운임제 없이는 생계 유지가 곤란하다며 기한과 대상 확대를 위해 국토부가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연수 /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 : (국토교통부는) 관계자들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주무 부처로서의 역할을,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앵커]
이에 정부는 비상 수송 대책을 가동한다고요?
[기자]
국토부는 군 위탁이나 국토교통부 소속 차량 등 대체 수송 차량과 인력 운용을 지원합니다.
대체 수송 차량 확보를 위해 자가용 화물차를 대상으로 유상 운송 허가를 임시로 내주기로 했습니다.
부산항과 인천항 등 주요 항만에선 부두 장치장에 쌓여 있는 컨테이너 화물을 항만 밖으로 옮겨 화물 적재 공간의 확보에 나섰습니다.
또 철도공사에서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차를 증편해서 운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안전 운임은 차주는 물론, 화주와의 관계까지 고려해 대상부터 기간까지 법으로 규정돼 있다며 공을 국회로 돌렸습니다.
안전 운임은 근거 자료 격인 '안전 운송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해 결정되는 만큼, '안전 운송 원가'에 대한 협상이라도 화물연대와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진홍 /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장 : 지금 교통연에다가 운송 원가 조사를 다 시켜어요. 내년도 안전 운임이 안 되든 되든 사실은 운임으로 안 들어가면 안전 운송 원가로 할 생각이었거든요.]
대통령실은 "불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될 것"이라며 엄정한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화물차주들의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화물연대의 운송방해와 시설점거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항만·물류 터미널·산업단지 등 주요 물류거점엔 경찰 인력을 배치하고 112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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