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와 맞먹는 보증금·임대료...무늬만 청년주택?

[앵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 주택' 당첨자들이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민간 임대 시세와 맞먹는, 높은 보증금과 임대료 때문인데요.

청년들의 주거권 보장이라는 애초 정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김자양 PD가 취재했습니다.

[PD리포트]
2년 전,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온 이지원 씨는 거주할 집을 구하다 역세권 청년 주택 정책을 접했습니다.

[이지원 / 서울 강서구 : 역세권이다 보니까 교통이 편리한 게 제일 장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건물이 신축이다 보니까 환경도 좋다고 생각을 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지 10여 일, 이 씨는 기다리던 연락을 받았습니다.

앞선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면서, 입주 기회가 넘어온 겁니다.

하지만 이 씨도 결국, 계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평 남짓 원룸 오피스텔에 6천만 원이 넘는 보증금과 월 4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지원 / 서울 강서구 : 아무래도 이 제곱미터에 비해서 임대료랑 보증금이 너무 높다는 게 제일 걸림돌이 됐습니다.]

문제는, 최근 이 씨와 같은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공급한 역세권 청년 주택은 32곳, 1만2천 실.

이 가운데 공공임대 물량은 경쟁률이 60대 1에 육박했지만, 당첨자 10명 가운데 3명은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민간 임대 가격이 더 비싸다는 점을 고려하면, 계약 포기 비율은 훨씬 높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지 수 /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청년들이) 그중에 뭐는 특별이고 뭐는 일반이고 그래서 각각의 임대료가 다 다르고 이런 것까지 알기 쉽지 않거든요. 막상 들어갔을 때 보면 임대료 비싸지 관리비는 더 비싸지….]

역세권 청년 주택의 임대 보증금은 적게는 3천만 원 정도지만, 마포와 강남 등 인기 있는 지역은 1억 원이 넘는 곳도 많습니다.

많게는 6~70만 원의 월 임대료까지 더하면 역세권 프리미엄이 붙은 일반 원룸 시세와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마포구 공인중개사 : 제 생각에는 좀 비싸요. 들어올 수 있는 사람도 제한돼 있잖아요. 몇 세 이하, 어떤 조건들이 있는데 그러기에는 1억이 넘으면 조금 비싸요.]

원인은 정책 설계에 있습니다.

청년 주택 가운데 20% 정도에 불과한 공공 임대 물량만, 시세의 50% 수준으로 책정되도록 했을 뿐, 나머지 80%의 물량은 최대 95%의 임대료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책정한 겁니다.

여기에 민간 사업자는, 청년 주택을 짓는 대가로 용적률 완화와 용도지역 상향,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10년이 지나면, 청년 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으로 분양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청년 주택이 사실상 청년이 아닌, 오히려 민간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서진형 /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 :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각종 혜택을 주기 때문에 사업성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서울시는 이에 대해, 공공 임대 비율을 최대 50%까지 점차 늘릴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최대 5천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는 등 금융 지원책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2026년까지 총 8만 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역세권 청년 주택.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등 청년 주거 취약 계층을 지원한다는 애초의 취지에 걸맞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YTN 김자양입니다.



YTN 김자양 (lkja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