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과기부"공공서비스 혁신될 것"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영민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8월 17일 (수요일)
■ 대담 : 조현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과기부"공공서비스 혁신될 것"

-코로나19로 민간혁신 능력 활용 중요성 깨달아
-디지털 혁신 전면화로 국민 체감 프로젝트 구현
-하반기에 민·관 합동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


◇ 김영민 아나운서(이하 김영민)> 돈 버는 습관을 과학기술에서 알기 쉽게 찾아드리는 시간 <돈되는 기술, 돈 버는 과학> 코넙니다. 오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조현우 사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현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사무관(이하 조현우)> 네 안녕하세요.

◇ 김영민> 정부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는데, 디지털플랫폼정부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 조현우>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 위에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말합니다. 그동안 부처 간 칸막이에 가로막혀 있던 데이터와 서비스들을 디지털플랫폼을 중심으로 연계하고,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참여자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와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자 합니다.

◇ 김영민> 그런데 기존에도 정부24나 홈택스 앱같이 디지털을 활용한 공공서비스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지금까지의 정부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 조현우>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민간이 단순한 정책 수요자가 아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기존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공공서비스와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민간은 수동적인 역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자신만의 아이디어와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 김영민> 민간이 정부와 동등한 위치에서 혁신의 주체로 활동하는 것은 기존엔 없었던 도전적인 시도 같습니다. 이런 시도를 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 조현우> 동시다발적 감염병과 재난의 발생 등 경제·사회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정부가 보유한 역량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민간의 혁신역량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위기를 겪으면서 정부 주도 문제 해결방식보다는 민간의 혁신역량을 활용하여 위기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공서비스 혁신과 사회문제 해결에 필요한 핵심 데이터와 공통기능을 제공하는 것에 집중하고, 민간은 정부가 제공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김영민> 그럼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주요 추진과제는 무엇인가요?

◆ 조현우> 디지털플랫폼정부는 ‘국민체감 선도프로젝트’, ‘일하는 방식 대전환’,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 ‘데이터 안전 활용기반 강화’ 등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여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국민체감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주택청약, 부동산 등기, 실손보험 청구 등 국민이 공공서비스 신청과정에서 겪는 불편이나, 사각지대 등을 해소하여 누구나 쉽게, 한 곳에서,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인공지능‧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여 과학적 국정운영을 실현합니다. 기존의 관행이나 경험에 의존해오던 업무처리 방식을 데이터 기반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공지능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행정업무 처리의 지능화·최적화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민간의 혁신역량을 정부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와 서비스를 자유롭게 연계하고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 인공지능·클라우드 등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관련된 新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기반도 강화할 것입니다.

◇ 김영민> 그럼 디지털플랫폼정부가 구현되면 우리 일상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 조현우>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더욱 편리하고 스마트한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소유권 등기 이전을 위해 지금까지는 방문해야 하는 장소 3곳, 접속해야 할 사이트 9개, 출력이 필요한 서류 17종, 그리고 4번의 결제가 필요했습니다. 앞으로는, 한 번의 인증, 한 번의 정보입력, 한 번의 결제로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부동산 등기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입니다.

◇ 김영민> 끝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올해 계획을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 조현우> 올 하반기에 민·관 합동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인데, 위원회 출범식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비전과 청사진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공유할 것입니다. 또한,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한 변화가 하루아침에 나타나긴 어렵겠지만, 관계부처뿐만 아니라 민간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민>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조현우> 네 감사합니다.

◇ 김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조현우 사무관과 함께 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