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시민정보 무단 열람/ 대우해양 500억 소송/'신라면 천 원 시대'

[뉴스라이더] 시민정보 무단 열람/ 대우해양 500억 소송/'신라면 천 원 시대'

2022.08.25. 오전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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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무원이 전 연인과 그 가족의 금융 정보를 무단으로 들여다봤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공무원은 부산 지역에서 일을 하고, 전 연인은 대전에 살고 있었습니다.

관할 지역도 아닌 곳의 정보를 손쉽게 열람한 것이죠.

원래 자신의 지역에서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해도 관할 지역이 아니면 민감 정보를 볼 수 없도록 차단돼야 하는데요.

그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셈입니다.

그런데 무단으로 금융 정보를 열람한 이 공무원, 해당 구청 감사팀에선 단순 열람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경징계 조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양동훈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기자]
대전에 사는 이 모 씨는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A 씨와 사귀다 몇 달 전 헤어졌습니다.

A 씨는, 이 씨와 이 씨 가족의 금융 관련 정보를 꿰뚫고 있는 듯한 말을 종종 던졌습니다.

[이 모 씨 / 대전 중구 : (A 씨가) 아버지가 얼마 버는지 아냐 (물어봐서), 내가 대충 300 정도 번다 하니까, 아니다 더 밑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며칠 뒤에는) 동생 사대보험을 봤는데 어디 다니는 거 맞냐….]

이 씨는 A 씨가 복지 관련 업무를 하면서 개인 정보를 찾아본 게 아닌가 의심스러워 시스템 관리 기관에 열람 기록을 요청했는데, 충격적인 자료를 받았습니다.

민원을 받아 감사에 착수한 구청은, A 씨가 이 씨 가족의 소득, 보험 정보 등을 열람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담당 공무원이라고 해도 관할 외 지역 주민의 민감 정보는 복지 시스템을 통해 접근할 수 없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 원칙적으로 저희 시스템은 국민들께서 직접 신청하신 경우에 한해서 관할 지역의 공무원에게만 소득, 재산 등 민감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허용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소득이나 보험 정보는 기초 생활 수급자나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서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조차 수집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했습니다.

감사 과정에 A 씨는, 코로나19 지원금 업무를 위해 일시적으로 권한이 확대되면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타 지역 주민 정보에도 접근할 수 있었다고 말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구청 감사팀은 A 씨가 정확히 어떤 자료를 어떻게 본 것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단순 열람에 불과하다고 판단해서 경징계 조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경찰이 A 씨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많은 타인 정보에 접근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앵커]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하고 있는 화물연대 소속 운송노동자들의 목소리, 저희 뉴스라이더를 통해 전해드렸었죠.

이들 노동자들이 농성을 시작한 지 9일 만에 본사 로비 농성을 해제했습니다.

다만 옥상 광고탑 고공농성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측과의 협상도 시작됐는데, 운송료 인상과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에 대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노사 간 갈등이 다른 식으로 심해지는 곳도 있습니다.

얼마 전 점거 농성을 풀었던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노사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문제가 해결되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측이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받겠다고 소송을 낼 예정인데 청구 금액이 무려 50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고, 민주당과 정의당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제한을 두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제정하겠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경영계는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대우조선해양은 한 달 검토 끝에 하청 노조를 상대로 500억 원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파업으로 인해 수천억 원대의 손해가 명백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 : 상식적인 선에서 보더라도 주식회사가 개인 회사도 아니고 내외부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있는데 예상되는 피해 규모가 있는데….]

손해배상과 가압류 가운데 개별 노조에 청구한 금액 가운데 가장 큽니다.

[이김춘택 /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 사무장 : (손해배상소송 제기는) 노동자들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포기하게 하려는 자본의 무기로 사용돼왔는데, 이번 대우조선 해양이 손배소를 제기한 것도 마찬가지….]

하청 노조의 파업 과정에서 비켜 있던 원청이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이유로 소송에 나선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노동계와 일부 법조계에선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한상희 / 건국대학교 로스쿨 교수 : 노동자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포기하라는 압력인 거고요. 손해의 발생에는 노동자의 책임도 없다고 할 수 없지만 노동자의 행동에 대처하는 관리자의 과실도 존재하거든요.]

민주당과 정의당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남발을 제한하려는 '노란봉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민주당 안은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에 상한선을 두고 있고, 정의당 안은 더 나아가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은주 /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지난달 25일) : 정의당은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로 노란봉투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는 헌법적 권리인 파업권을 무력화할뿐더러 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이에 경영계에선 불법 파업을 묵인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 제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앵커]
안 그래도 오르는 물가에 한숨이 깊어지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한숨이 깊어지게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국내 라면과 스낵업계 1위인 농심이 다음 달부터 주요 제품 가격을 인상한다는 겁니다.

특히 서민들 입장에서는 한 끼를 뚝딱 싸게 해결할 수 있는 라면을 살 때도 가격을 다시 한 번 보고 고민하게 될 것 같은데요.

농심이 라면 가격을 올린 건 지난해 8월 이후 1년 만이고, 스낵은 6개월 만입니다.

업계 2위·3위 업체인 오뚜기와 삼양식품은 지금 당장 인상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홍구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현재 대형마트에서 736원인 신라면 가격이 다음 달 15일부터 820원으로 10.9% 인상됩니다.

너구리는 9.9%, 새우깡은 6.7% 가격이 오릅니다.

[농심 관계자 : 밀가루 전분 등 원재료 가격이 폭등하고 더군다나 환율이 상승해서 원가 부담이 심화됐습니다.]

더구나 농심은 올해 2분기에 지난 1998년 이후 24년 만에 국내 영업이 적자로 돌아서는 등 경영 압박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업계 2위인 오뚜기는 가격 인상을 검토하겠지만, 구체적 인상 폭과 시기는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뚜기 측은 라면 제품 생산 비용이 늘었지만 판매 비중이 높지 않아 다른 제품군에서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양식품은 수출이 70%를 차지하는 사업 구조 때문에 가격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삼양 관계자는 예전 같으면 한두 달 안에 농심을 따라서 가격을 올렸겠지만 고환율 영향으로 채산성이 좋아져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정말 모든 것이 오르는 요즘입니다. 물가에 금리에…

여기에 원/달러 환율까지 급등하면서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환율은 1,340원대까지 치솟으며 13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돌파했는데요.

시장 일각에선 올해 안에 1,400원대를 돌파할 수도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분의 입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오늘 오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상 여부를 발표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전문가는 0.25%p 인상, 즉 베이비스텝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예상이 나오는지 박병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고환율은 수입 물가를 끌어올린 뒤 소비자물가에 반영돼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초래합니다.

환율의 물가 상승 기여도는 올해 1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 3.8%의 9%인 0.34%포인트에 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고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지만, 고금리는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켜서 저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즉 고환율-고물가-고금리-저성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돼 특히 서민들의 피해가 가중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 올릴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전문가들은 0.25%포인트 인상을 예상합니다.

[주 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가계부채가 늘긴 했지만, 많이 늘지는 않았고 안정되는 분위기이고 부동산 시장도 침체되는 방향이라 아직까지는 0.25% 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물가를 잡고 미국과 금리 격차도 좁히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해 보이지만 서민들을 위한 세심한 보완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김정진 (leejh09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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