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4연속 기준금리 인상...부동산 장기 냉각?

사상 첫 4연속 기준금리 인상...부동산 장기 냉각?

2022.08.26. 오후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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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조태현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을 두고 정부가 투기적 움직임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최근 원화 약세는 한국 경제의 기초여건에 대한 신뢰 문제보다 글로벌 달러화 강세 등 주로 대외 요인에 근거한다며 원화뿐만 아니라 여타 주요 통화도 약세를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외환시장 심리의 한 방향 쏠림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시장에 쏠림이 발생하거나 투기적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적기에 시장 안정 조처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네 차례 연속으로 인상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안 그래도 차갑게 식은 부동산 시장이 더욱 냉각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기준금리 인상 여파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기자]
안녕하십니까.

[앵커]
앞서 강희경 기자가 리포트 말미에서 3고 현상의 굴레에서 당분간 벗어나기 어렵다고 했는데 이 상황에서 기준금리는 또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또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있는 거죠?

[기자]
그렇죠. 앞에도 나왔지만한국은행이 네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이게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1년에 금통위가 8번 있는데 그중 4번을 연속으로 올린 거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기준금리가 1.25%포인트나 올랐어요.

이렇게 올린 건 여전히 높은 소비자물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는데 어제 한국은행이 이걸 발표하면서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4.5%에서 5.2%로 엄청나게 높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거냐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물가라는 건 너무 올라도 너무 안 올라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한 연 2% 정도가 이상적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보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높인 건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금통위가 두 번 남아 있습니다. 오는 10월, 11월 이렇게 두 차례 남아 있는데 어제 이창용 총재가 설명회를 하면서 연말에 기준금리가 2.75%에서 3%가 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은 합리적인 전망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 한 차례, 아니면 두 차례 더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준금리의 첫 번째 목표, 그러니까 통화정책이죠. 첫 번째 목표는 역시 물가지만 경제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부동산 시장을 포함한 자산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따라서 부동산시장에도 앞으로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근에 강남 3구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부동산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요즘에는 그야말로 거래절벽을 넘어서 거래실종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상황 어떤가요?

[기자]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부동산 가격동향을 조사해서 발표하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죠. 보면 전국이 -0.14%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 만에 0.14%나 떨어진 거예요.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걸로 볼 수 있는데요. 서울은 0.12%가 하락했습니다. 이게 2019년 3월 이후에 3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이었고 13주 연속 하락세이기도 해요. 경기와인천 낙폭이 더 컸는데 그래서 지금 수도권이 전체적으로는 -0.18%가 나왔습니다. 이게 9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거래절벽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가 218건에 불과하더라고요. 이게 거래기간이 30일이기 때문에 이번 달이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고 신고기간도 남아 있지만 전부 다 집계된 건 아니지만 지난해 8월에 4000건이 넘었거든요. 이거랑 비교하면 엄청나게. 말씀하신 대로 거래실종에 가깝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거래절벽 현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거래절벽, 거래실종까지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최근에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둘러싼 논란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까 자막에는 실망 이런 표현도 있던데.

[기자]
실망스러웠겠죠. 지난 16일에 8.16 대책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었는데 핵심내용은 대규모 공급을 5년 동안 지속하겠다. 270만 가구를 이야기했거든요. 이 내용 중에 또 하나가 있었던 게 1기 신도시 정책이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기대가 컸는데 제가 자료를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나오는 내용은 올해 하반기부터 연구용역을 거쳐서 2024년에 도시재창조 수준의 플랜을 만들겠다. 이 정도가 전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실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기 신도시가 일산, 분당 같은 것들을 말하는데 노태우 정부 때인 1992년부터 입주가 시작됐으니까 지금 입주 30년이 지났거든요. 그만큼 도시가 노후화됐고 정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런 것들을 계속 공약을 했었기 때문에 기대감도 컸었던 상황이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더 늦어지고 구체적인 내용도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망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픽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번 주 부동산 가격 동향 말고 지역별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 지금 보시면 나오지만 일산신도시가 있는 고양시가 0.12% 떨어졌고요.

나머지들도 지난주에 비해서 낙폭을 대폭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실망 같은 것들이 겹치면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부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주택 거래실종, 이런 현상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만 보더라도 8년 만에 신규 주택 매매가 최대치였고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자]
맞습니다. 미국에 있는 모기지,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분석회사에서 내놓은 자료인데요. 지난달 미국의 주택 가격이 한 달 전보다 0.77%나 급락했다고 합니다. 이게 3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한 건데 낙폭을 봤을 때는 2011년 1월 이후에 11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미국 주택가격이 하락한 이유도 우리랑 비슷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기준금리를 대폭 낮춰서 시중에 자금을 대폭 공급했죠. 이런 자금들을 거둬들이고 또 단기간에 너무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고점론도 확산이 되면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이 지금은 타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미국의 상무부 자료를 한번 봤더니 지난달에 주택 판매가 51만여 채였습니다. 이게 2016년 1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었고요. 다른 나라도 비슷비슷합니다.

호주 신문을 오늘 봤는데요. 보니까 시드니의 주택 가격이 최초 호가보다 평균 6.7% 낮은 정도로 거래되고 있더라, 이런 보도도 있는 걸 봐서는 좀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 주에 어떤 경제전문가가 이 자리에서 올해 2022년 하반기는 침체의 시대다 이렇게 규정을 하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기준금리 인상으로 경기침체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큰 틀에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기자]
일단 경기도 침체일 것 같고요. 부동산도 침체가 아닐까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은행, 그러니까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역시 물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금융안정, 우리나라 한은법에는 없습니다마는 일자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이 영향을 안 미치느냐. 그건 아니에요.

기준금리는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우리가 집을 살 때 현금으로 사는 경우는 없잖아요. 다들 은행 빚을 내고 집을 사게 되는데 이자 부담이 커졌다는 뜻이니까 아무래도 집을 사기에 조금 꺼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도 조금 더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거래절벽 현상도 더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부동산 시장의 선행지표라고 보는 게 하나 있는데요. 부동산 법원 경매시장을 선행지표로 많이 보고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법원 경매시장의 낙찰가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감정가와 비교한 낙찰가격을 말하는 비율인데 이 수치가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그건 경매시장이 인기를 잃어가고 수요자들이 덜 찾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앵커]
유찰이 돼도 떨어지잖아요.

[기자]
그렇죠.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선행지표가 떨어졌으니까 이런 부동산 시장의 부진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조태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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