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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정환 한양대 교수와 함께 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먼저 환율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화가치의 추락, 마치 브레이크가 빠진 듯이 정말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80원을 뚫었고요. 이제 1400원도 뚫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정환]
사실 지금 외환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안 좋다는 이야기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안 좋아지는 이유, 환율이 안 좋아진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펀더멘탈한 요인들이 있다. 펀더멘털한 요인은 아무래도 미국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전 세계 경제에 비해서 경기 불황이 와도 미국 경제가 그나마 나을 거라는 기대감들이 형성되면서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모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만 왜 좀 많이 올리느냐에 대해서 사실 논의가 많은데 중국과의 관계 또 해외와의 관계들이 복잡하게 연결이 되면서 아무래도 그런 이슈들이 발생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오히려 금리를 낮췄습니다. 금리를 낮췄는데 이렇게 금리를 낮춘다는 것은 위안화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얘기고요. 위안화와 원화의 가치는 사실 어느 정도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경제에 대한 대외의존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역이라든지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위안화가 하락하게 되면 아무래도 원화 역시 하락하는 경향들이 생기게 됩니다. 또 최근에 무역수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무역수지가 안 좋아지고 있고 무역수지가 안 좋아지는 것 자체보다 수출의 양이라고 하는데 수출의 양이 조금 감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수출액보다는 수출 양의 감소세가 사실 이렇게 눈에 띄게 되면서 향후 무역수지가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무역수지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달러 공급이 부족해진다는 이야기니까 환율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금리라는 펀더멘털한 요인 그리고 대외 경제가 안 좋아지는, 중국 위안화에 대한 문제, 그리고 무역적자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결국은 환율 인상을 유도하고 있지 않느냐,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가 환율 상승세의 구두개입에 나섰는데 추경호 부총리도 필요하면 적절한 시장 안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죠. 그런데 강달러 현상이 우리만의 현상이 아니고 세계적인 현상이라서 정부 대응도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정환]
사실 외환시장은 일반적인 시장개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외환시장 개입은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렵다는 이야기의 근본은 어떤 제도 차이를 볼 수 있거든요. 사실 다른 금융시장은 금융감독원 아래서 결국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규칙들을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에서 결정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가 쉽다. 그리고 원화에 대한 유동성만 공급하면 어느 정도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가능한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외환시장은 태생 자체가 우리나라와 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헤지펀드라든지 다른 투자기관들의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시장이 함부로 개입을 하면 어떻게 보면 그들이 돈을 벌 기회를 오히려 준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떤 이야기냐면 환율 1400원에 방어할 것이라고 하면 그때까지 환율을 올려놓고 또 내릴 때 팔고 왔다갔다 하면서 헤지펀드만 돈을 벌어가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요. 이게 사실 정확하게 IMF 때 이런 사실 헤지펀드들이 있었거든요. 외환시장은 외부 개입이 많기 때문에 시장 개입이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개입을 시사한 것은 지금 변동폭이 너무 크다는 관점에서 한 거고요.
외환시장 개입하는 방법은 구두개입, 가이던스를 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보유고라고 하죠. 외환 보유고를 일부 흔히 말하면 처분하면서 결국 달러를 공급하고 환율을 안정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외국환평형기금을 써서 한국은행이 외국환을 안정시키기 위한 기금을 흔히 말해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해 놨는데 이런 걸 써서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사실 외환시장이 지금 얼마나 펀더멘탈이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고 그다음에 정부가 잘못된 시그널을 주면 흔히 말하는 외국 헤지펀드만 돈을 벌어가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개입에 굉장히 보수적이기는 하고요.
지금 어떠한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발언 역시 어떻게 보면 안정화에 방점을 두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한 가이던스를 준 것이지 실제 굉장히 크게 개입하겠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지금 얼마나 환율이 올라갈지 모르고 이렇게 얼마나 환율이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기회거든요. 투자자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거래를 하면서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거래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결국 어느 정도 가이던스는 주지만 지금 직접적으로 많이 개입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향후 더 많이 올라가면 아마 개입할 수 있다 정도로 구두적인 발언을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강달러 현상이 우리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도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정환]
사실 이게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말씀드렸던 건 금리에 대한 차이, 결국 미국 금리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빨리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하나가 있고요. 우리나라 금리는 그것보다 못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가 높은 국가에 대한 흔히 말하는 통화의 수요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금리가 높은데 그쪽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런 수요가 있다는 것들이 하나가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경제가 미국 이외에는 또 좋지 않습니다. 중국도 안 좋다고 하고 그다음에 유럽 역시 러시아 천연가스 문제라든지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올 겨울 힘들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냐. 시중에 유동자금들이 달러로 몰릴 수밖에 없다. 전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는데 그나마 좋을 만한 구석은 결국 미국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자금 역시 미국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요. 이에 따라 달러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펀더멘탈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얼마나 환율이 올라갈지 정확한 흔히 말하는 지점을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이라든지 이런 흔히 말하는 당국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요. 이런 수준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개입 자체도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게 수준이 결정 안 된다고 하면 개입으로 해서 굉장히 중요한,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자산인 외환보유고의 손실만 일으킬 수 있는 상황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입이 굉장히 어렵다. 결국 어느 정도 수준이 정해져야 금리가 안정되고 이에 따라 개입을 하든 이런 변동성을 줄이는 노력을 할 수가 있는데 수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개입했다가는 지금 쌓아놓은 외환보유고에 손실만 나는. 그렇지만 환율은 잡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우려들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도 어렵고 개입을 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나타날 것이냐에 대해서도 여러 의문이 많은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외환보유액 규모에 대해서 충분하다, 부족하다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부는 일단 외환 건전성에 문제가 없고 대외건전성이 양호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이정환]
사실 외환시장을 바라보는 지표가 환율이 중요하기는 하지만요. 환율이 가장 눈에 띄고 아무래도 해외여행이라든가 소비자들 그리고 수출, 수입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환율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보다 학자들이나 시장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표들이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선물환율이 이론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경제가 안 좋아지면 떨어지는 부분들, 혹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스와프 포인트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예상보다 크게 벗어나 있거나 국가부도 상황처럼 이렇게 안 좋은 경기 상황을 나타내지는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국가 부도 확률이라고 하는 CDS 프리미엄, 이런 부분 역시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은 환율 자체만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환율 자체가 올라가는 것이 경제적으로 사실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역시 자국환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면서 문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어떤 부도 확률이 높아져서 그러니까 거시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정부 당국은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약드리자면 결국 환율이 올라가는 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맞고요.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많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국가의 건전성을 책정하는 지표들, 그러니까 시장의 지표들을 보면 별로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외국과 비교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건전성이 괜찮다고 정부 당국자들은 계속 이야기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7월 국제수지가 나왔습니다. 상품수지는 10년 만에 적자로 전환이 됐고요. 경상수지는 흑자지만 규모가 상당히 줄었거든요. 앞으로 쌍둥이 적자 규모의 공포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이정환]
이게 수지가 여러 개가 있어서 헷갈리시는데 상품수지나 무역수지 2개가 가장 헷갈리는 개념이실 텐데 상품수지와 무역수지는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상품수지는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하는 수치고요, 국제수지를 만들기 위해서. 무역수지는 관세청에서 세관을 하려면 결국 통관을 해야 되니까 통관 기준으로 하는 기준인데 무역수지랑 상품수지는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품수지라는 건 결국 얼마나 우리가 물건을 팔았고 얼마나 우리가 물건을 수입해서그 적자 폭이 얼마나 됐느냐를 측정하는 기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역수지라든지 상품수지가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것들은 결국 수출, 수입이 둘 다 안 좋아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수출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4월 이후에 계속 수출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달러화가 올라가면서 물론 유가 하락 등 외부요인도 반영이 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수입하는 물가 자체가 굉장히 올라간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수출이 안 좋아지고 수입물가는 올라가고 수입하는 데 여러 가지 비용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역수지가 안 좋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번에 해결될 것이냐. 가장 큰 문제는 이게 하반기에 해결되고 내년에 나아질 것이냐. 아니면 내년에 더 안 좋아질 것이냐, 이런 커다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내년에 좋아지기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많은 경제 전문가들의 평가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나라 경제가 잘 되고 무역수지가 좋아지려면 수출이 늘어나야 되는데 수출 규모가 흔히 말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양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내년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하락이라든지 이런 반도체 가격의 하락까지 예측되면서 물량 감소 그리고 가격 감소, 가격 하락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수출이 더 줄어들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수입물가는 아무래도 물가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수입 자체는 줄지 않고 수출이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무역수지가 안 좋아질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반등돼야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살아나는데 아무래도 내년까지는 이렇게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것들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라든지 계속 점차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라 어려운 상황인 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밤사이 해외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뉴욕증시가 오랜만에 반등을 했죠?
[이정환]
뉴욕증시가 최근에는 금리에 대한 시그널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금리는 단기금리가 있고요. 기준금리라든지 1년 아래쪽 이런 단기금리들이 있고 장기금리 쪽, 5년, 10년 금리가 있는데 사실은 단기금리는 기준금리의 변화를 굉장히 많이 반영하고 있고요. 장기금리라는 것은 향후 이렇게 금리가 올라간 것들이 언제 떨어질 것이냐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는데 이번에는 장기금리가 조금 떨어지면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다른 외부요인들, 이런 외부요인들에 따라서 결국은 금리인상 기간 그리고 이에 따른 경제침체 기간들이 조금 짧아질 것이 아니냐라는 근본적인 생각들이 있지 않았냐. 그리고 기저효과라고 하더라도 지금 나스닥이 6일째 연속 떨어진 일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너무 떨어져 있고 기술적인 반등, 그리고 금리에 대한 기대감, 특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일단 반등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유지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직까지 좀 불확실성이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정부 관계자의 발언들이 지금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어서 장기금리 같은 것들이 올라가는 쪽으로 정부 관계자들이 발언을 하면 주가는 떨어지고요. 경기침체 우려에서 금리를 조금 완화적인 방향으로 쓰겠다고 하면 또 주가가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금리에 대한 기대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내 코스피는 2400선이 다시 깨졌습니다. 고환율에 대한 여파가 조금 컸죠?
[이정환]
아무래도 외환시장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아까 수출이 안 좋아지고 수입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렇다는 얘기는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아무래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최근 실적 자체는 좋았지만 향후 이번 분기 그리고 다음 분기, 내년까지 실적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고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미국의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갈 거고 한국은 그렇게 못 쫓아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특히 피해가 누적되지 않느냐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대기업들은 그나마 이런 환율 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래도 환헤지 기법이라든지 수출의 공급망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덜 받는데 대기업이 아닌 그룹들에 가면 사실 환율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결국 환율이라는 것은 원자재 가격이라고 하죠. 중간재 생산 가격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중간재 가격, 물견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제품의 가격들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특히 중소기업들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고 아마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고물가에 추석을 앞두고 태풍 힌남노까지 겹치면서 물가가 불안한 상황인데 한국은행이 고물가 오름세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할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을 내놨어요.
[이정환]
흔히 말하는 제일 좋은 시나리오로 많이 생각했던 것은 6월달의 외부적인 요인. 유가 하락이 시작되고 곡물가 하락이 시작되면서 10월이라든지 11월 되면 물가상승세가 급격히 꺾이면서 한국은행이 결국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않냐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한국은행이 내놓은 결과는 어떤 거냐면 결국 생각보다 소비가 안 줄어들고 있다. 소비가 안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수요가 안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물건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고요. 최근까지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던 것이 결국 공급 가격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유가 상승 때문에 공급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상승을 주도했는데 사실 금리는 오르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되면 수요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한국은행이 데이터들을 지금 분석한 결과 소비수요가 그렇게까지 줄고 있지는 않다는 그런 결론을 내고 있거든요.
소비수요가 계속 줄지 않으면 아무래도 이렇게 가격상승 요인이 아직 있는 상황. 특히 오펙의 원유생산량의 감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서 유가가 불안한 상황에서 수요가 줄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은 물가상승세가 어느 정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가장 좋아했던그러니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했던 시나리오는 10월쯤에 정점을 찍고 빠르게 내려오면서 어떻게 보면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는데 그런 시나리오보다는 아무래도 물가 상승세가 내년에 지속될 것 같고 5% 정도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가 나오면서 지금 사실 시장의 우려는 금리가 더 올라가고 한동안 안 떨어질 수 있지 않냐는 이런 기대감들이 많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제 공공요금 인상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가계의 부담은 갈수록 태산 같아요.
[이정환]
공공요금 인상은 이미 결정된 것이고요. 왜냐하면 특히 전기하고 가스에 대한 요금들이 중요 이슈가 되는데 전기료는 이번에 인상하는 분, 10월에 인상할 것은 작년에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작년에 유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서 이런 유가 상승은 4월에 한 번 반영하고 10월에 한 번 반영하고 이런 것을 이미 결정해 놨거든요. 물가가 아무래도 작년에 기름값이 상승함으로써 전기세가 올라가야 되는 어떠한 추세적인 요소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반영하면 가계에 너무 부담이 되니까 두 번에 나눠서 반영하자라는 것에 따라서 이미 예정이 하나가 돼 있고요. 그리고 변동적인 요인이라고 하죠. 결국 가스요금 같은 것도 지금 천연가스 요금은 굉장히 유가에 비해서 안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안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잘 반영이 안 돼 있다고 많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왜 반영이 안 되느냐, 결국 이런 전기요금이라든지 가스요금을 결정할 때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양들을 아무래도 결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바꾸기는 하지만 한 번에 확 못 올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름값이 올라가는 요인, 혹은 가스료가 올라가는 요인들이 100이라고 하면 15%, 20%밖에 한 번에 반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씩조금씩 나눠서 반영하는 경향들이 있고요. 이런 반영하는 경향들에 따라면서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들이 순환적인 요인, 작년에 너무 올랐던 요인들이 겹쳐서 아무래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내년에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올해도 기름값이라든지 천연가스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년에도 전기료라든지 가스료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한 소식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합의는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해법 같은 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정환]
이게 통상 이슈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통상 이슈라는 건 교역 조건에 대해서 차별을 준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게 사실은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감축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크게 보자면 경제 안보를 위한 핵심 자원인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모든 공급망을 국내로 끌고 들어와서 혹시나 국제적인 충격이 있을 때 방어를 하자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중요 자산드울을 미국 국내로 끌고 와서 국내에서 생산하게 함으로써 향후 외부 충격이 왔을 때도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는 이런 차원에서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고요. 그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해외에서 생산하는 차에 대해서 전기차 보조금을 안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현대기아차에 큰 영향을 미쳐서 이게 차별적 대우가 아니냐, 해외에서 생산을 하든 국내에서 생산하든 전기차 보조금 주는 것은 환경을 위해서 주는 것이지 왜 이렇게 차별적인 조항을 두느냐, 이런 것에 대한 클레임을 하면서 결국은 차별적 대우에 대한 통상 문제로 인식을 하고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협의체가 일단 구성되는 단계라 향후 어떻게 될지는 아마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상황에서 일단 미국 정부는 발표를 한 상황인데 미국 정부가 바꿀 수 있는 그런 조치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정환]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이거 보조금을 안 주겠다고 해서 이미 기록이 된 상황이고요. 또 미국은 11월에 선거가 있고 향후 계속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이게 사실은 진통을 겪으면서 나온 법인데 이것을 바꿔가면서 보조금을 흔히 말하는 특혜를 줘가면서 어떻게 보면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정치적인 부담이 있다라고 사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자체가 이미 법안에 기록돼 있고 이 법안을 바꾸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선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뭔가 긍정적인 시그널, 중장기적으로도 쉽게 바꾸기는 어려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선거 지난 다음에는 조금 기대를 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정환]
그런데 이게 미국의 이해관계겠죠. 미국의 이해관계인데 굳이 사실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 공급망을 국내로 옮겨서 미국의 국내 결정을 활성화하자는 철학이 있기 때문에 이게 외국차에 대한 보조금 주는 것이 사실은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거든요. 그런 법안 자체의 목적을 생각해 볼 때 아무래도 조금 쉽게 바꾸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법안의 입안 자체가 전 세계로 퍼져 있던 공급망을 국내로 옮겨서, 여기서 국내는 미국 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 내에서 생산하자는 이런 기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한 철학과 해외에 대한 차별이 사실은 일치되는 부분이 있죠. 일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안을 고쳐서 보조금을 더 주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는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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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정환 한양대 교수와 함께 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먼저 환율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화가치의 추락, 마치 브레이크가 빠진 듯이 정말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80원을 뚫었고요. 이제 1400원도 뚫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정환]
사실 지금 외환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안 좋다는 이야기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안 좋아지는 이유, 환율이 안 좋아진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펀더멘탈한 요인들이 있다. 펀더멘털한 요인은 아무래도 미국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전 세계 경제에 비해서 경기 불황이 와도 미국 경제가 그나마 나을 거라는 기대감들이 형성되면서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모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만 왜 좀 많이 올리느냐에 대해서 사실 논의가 많은데 중국과의 관계 또 해외와의 관계들이 복잡하게 연결이 되면서 아무래도 그런 이슈들이 발생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오히려 금리를 낮췄습니다. 금리를 낮췄는데 이렇게 금리를 낮춘다는 것은 위안화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얘기고요. 위안화와 원화의 가치는 사실 어느 정도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경제에 대한 대외의존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역이라든지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위안화가 하락하게 되면 아무래도 원화 역시 하락하는 경향들이 생기게 됩니다. 또 최근에 무역수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무역수지가 안 좋아지고 있고 무역수지가 안 좋아지는 것 자체보다 수출의 양이라고 하는데 수출의 양이 조금 감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수출액보다는 수출 양의 감소세가 사실 이렇게 눈에 띄게 되면서 향후 무역수지가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무역수지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달러 공급이 부족해진다는 이야기니까 환율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금리라는 펀더멘털한 요인 그리고 대외 경제가 안 좋아지는, 중국 위안화에 대한 문제, 그리고 무역적자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결국은 환율 인상을 유도하고 있지 않느냐,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가 환율 상승세의 구두개입에 나섰는데 추경호 부총리도 필요하면 적절한 시장 안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죠. 그런데 강달러 현상이 우리만의 현상이 아니고 세계적인 현상이라서 정부 대응도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정환]
사실 외환시장은 일반적인 시장개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외환시장 개입은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렵다는 이야기의 근본은 어떤 제도 차이를 볼 수 있거든요. 사실 다른 금융시장은 금융감독원 아래서 결국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규칙들을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에서 결정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가 쉽다. 그리고 원화에 대한 유동성만 공급하면 어느 정도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가능한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외환시장은 태생 자체가 우리나라와 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헤지펀드라든지 다른 투자기관들의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시장이 함부로 개입을 하면 어떻게 보면 그들이 돈을 벌 기회를 오히려 준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떤 이야기냐면 환율 1400원에 방어할 것이라고 하면 그때까지 환율을 올려놓고 또 내릴 때 팔고 왔다갔다 하면서 헤지펀드만 돈을 벌어가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요. 이게 사실 정확하게 IMF 때 이런 사실 헤지펀드들이 있었거든요. 외환시장은 외부 개입이 많기 때문에 시장 개입이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개입을 시사한 것은 지금 변동폭이 너무 크다는 관점에서 한 거고요.
외환시장 개입하는 방법은 구두개입, 가이던스를 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보유고라고 하죠. 외환 보유고를 일부 흔히 말하면 처분하면서 결국 달러를 공급하고 환율을 안정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외국환평형기금을 써서 한국은행이 외국환을 안정시키기 위한 기금을 흔히 말해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해 놨는데 이런 걸 써서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사실 외환시장이 지금 얼마나 펀더멘탈이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고 그다음에 정부가 잘못된 시그널을 주면 흔히 말하는 외국 헤지펀드만 돈을 벌어가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개입에 굉장히 보수적이기는 하고요.
지금 어떠한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발언 역시 어떻게 보면 안정화에 방점을 두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한 가이던스를 준 것이지 실제 굉장히 크게 개입하겠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지금 얼마나 환율이 올라갈지 모르고 이렇게 얼마나 환율이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기회거든요. 투자자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거래를 하면서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거래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결국 어느 정도 가이던스는 주지만 지금 직접적으로 많이 개입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향후 더 많이 올라가면 아마 개입할 수 있다 정도로 구두적인 발언을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강달러 현상이 우리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도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정환]
사실 이게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말씀드렸던 건 금리에 대한 차이, 결국 미국 금리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빨리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하나가 있고요. 우리나라 금리는 그것보다 못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가 높은 국가에 대한 흔히 말하는 통화의 수요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금리가 높은데 그쪽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런 수요가 있다는 것들이 하나가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경제가 미국 이외에는 또 좋지 않습니다. 중국도 안 좋다고 하고 그다음에 유럽 역시 러시아 천연가스 문제라든지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올 겨울 힘들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냐. 시중에 유동자금들이 달러로 몰릴 수밖에 없다. 전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는데 그나마 좋을 만한 구석은 결국 미국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자금 역시 미국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요. 이에 따라 달러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펀더멘탈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얼마나 환율이 올라갈지 정확한 흔히 말하는 지점을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이라든지 이런 흔히 말하는 당국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요. 이런 수준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개입 자체도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게 수준이 결정 안 된다고 하면 개입으로 해서 굉장히 중요한,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자산인 외환보유고의 손실만 일으킬 수 있는 상황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입이 굉장히 어렵다. 결국 어느 정도 수준이 정해져야 금리가 안정되고 이에 따라 개입을 하든 이런 변동성을 줄이는 노력을 할 수가 있는데 수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개입했다가는 지금 쌓아놓은 외환보유고에 손실만 나는. 그렇지만 환율은 잡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우려들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도 어렵고 개입을 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나타날 것이냐에 대해서도 여러 의문이 많은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외환보유액 규모에 대해서 충분하다, 부족하다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부는 일단 외환 건전성에 문제가 없고 대외건전성이 양호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이정환]
사실 외환시장을 바라보는 지표가 환율이 중요하기는 하지만요. 환율이 가장 눈에 띄고 아무래도 해외여행이라든가 소비자들 그리고 수출, 수입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환율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보다 학자들이나 시장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표들이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선물환율이 이론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경제가 안 좋아지면 떨어지는 부분들, 혹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스와프 포인트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예상보다 크게 벗어나 있거나 국가부도 상황처럼 이렇게 안 좋은 경기 상황을 나타내지는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국가 부도 확률이라고 하는 CDS 프리미엄, 이런 부분 역시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은 환율 자체만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환율 자체가 올라가는 것이 경제적으로 사실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역시 자국환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면서 문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어떤 부도 확률이 높아져서 그러니까 거시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정부 당국은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약드리자면 결국 환율이 올라가는 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맞고요.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많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국가의 건전성을 책정하는 지표들, 그러니까 시장의 지표들을 보면 별로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외국과 비교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건전성이 괜찮다고 정부 당국자들은 계속 이야기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7월 국제수지가 나왔습니다. 상품수지는 10년 만에 적자로 전환이 됐고요. 경상수지는 흑자지만 규모가 상당히 줄었거든요. 앞으로 쌍둥이 적자 규모의 공포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이정환]
이게 수지가 여러 개가 있어서 헷갈리시는데 상품수지나 무역수지 2개가 가장 헷갈리는 개념이실 텐데 상품수지와 무역수지는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상품수지는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하는 수치고요, 국제수지를 만들기 위해서. 무역수지는 관세청에서 세관을 하려면 결국 통관을 해야 되니까 통관 기준으로 하는 기준인데 무역수지랑 상품수지는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품수지라는 건 결국 얼마나 우리가 물건을 팔았고 얼마나 우리가 물건을 수입해서그 적자 폭이 얼마나 됐느냐를 측정하는 기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역수지라든지 상품수지가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것들은 결국 수출, 수입이 둘 다 안 좋아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수출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4월 이후에 계속 수출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달러화가 올라가면서 물론 유가 하락 등 외부요인도 반영이 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수입하는 물가 자체가 굉장히 올라간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수출이 안 좋아지고 수입물가는 올라가고 수입하는 데 여러 가지 비용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역수지가 안 좋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번에 해결될 것이냐. 가장 큰 문제는 이게 하반기에 해결되고 내년에 나아질 것이냐. 아니면 내년에 더 안 좋아질 것이냐, 이런 커다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내년에 좋아지기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많은 경제 전문가들의 평가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나라 경제가 잘 되고 무역수지가 좋아지려면 수출이 늘어나야 되는데 수출 규모가 흔히 말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양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내년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하락이라든지 이런 반도체 가격의 하락까지 예측되면서 물량 감소 그리고 가격 감소, 가격 하락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수출이 더 줄어들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수입물가는 아무래도 물가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수입 자체는 줄지 않고 수출이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무역수지가 안 좋아질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반등돼야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살아나는데 아무래도 내년까지는 이렇게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것들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라든지 계속 점차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라 어려운 상황인 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밤사이 해외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뉴욕증시가 오랜만에 반등을 했죠?
[이정환]
뉴욕증시가 최근에는 금리에 대한 시그널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금리는 단기금리가 있고요. 기준금리라든지 1년 아래쪽 이런 단기금리들이 있고 장기금리 쪽, 5년, 10년 금리가 있는데 사실은 단기금리는 기준금리의 변화를 굉장히 많이 반영하고 있고요. 장기금리라는 것은 향후 이렇게 금리가 올라간 것들이 언제 떨어질 것이냐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는데 이번에는 장기금리가 조금 떨어지면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다른 외부요인들, 이런 외부요인들에 따라서 결국은 금리인상 기간 그리고 이에 따른 경제침체 기간들이 조금 짧아질 것이 아니냐라는 근본적인 생각들이 있지 않았냐. 그리고 기저효과라고 하더라도 지금 나스닥이 6일째 연속 떨어진 일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너무 떨어져 있고 기술적인 반등, 그리고 금리에 대한 기대감, 특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일단 반등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유지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직까지 좀 불확실성이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정부 관계자의 발언들이 지금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어서 장기금리 같은 것들이 올라가는 쪽으로 정부 관계자들이 발언을 하면 주가는 떨어지고요. 경기침체 우려에서 금리를 조금 완화적인 방향으로 쓰겠다고 하면 또 주가가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금리에 대한 기대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내 코스피는 2400선이 다시 깨졌습니다. 고환율에 대한 여파가 조금 컸죠?
[이정환]
아무래도 외환시장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아까 수출이 안 좋아지고 수입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렇다는 얘기는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아무래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최근 실적 자체는 좋았지만 향후 이번 분기 그리고 다음 분기, 내년까지 실적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고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미국의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갈 거고 한국은 그렇게 못 쫓아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특히 피해가 누적되지 않느냐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대기업들은 그나마 이런 환율 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래도 환헤지 기법이라든지 수출의 공급망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덜 받는데 대기업이 아닌 그룹들에 가면 사실 환율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결국 환율이라는 것은 원자재 가격이라고 하죠. 중간재 생산 가격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중간재 가격, 물견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제품의 가격들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특히 중소기업들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고 아마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고물가에 추석을 앞두고 태풍 힌남노까지 겹치면서 물가가 불안한 상황인데 한국은행이 고물가 오름세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할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을 내놨어요.
[이정환]
흔히 말하는 제일 좋은 시나리오로 많이 생각했던 것은 6월달의 외부적인 요인. 유가 하락이 시작되고 곡물가 하락이 시작되면서 10월이라든지 11월 되면 물가상승세가 급격히 꺾이면서 한국은행이 결국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않냐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한국은행이 내놓은 결과는 어떤 거냐면 결국 생각보다 소비가 안 줄어들고 있다. 소비가 안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수요가 안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물건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고요. 최근까지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던 것이 결국 공급 가격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유가 상승 때문에 공급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상승을 주도했는데 사실 금리는 오르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되면 수요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한국은행이 데이터들을 지금 분석한 결과 소비수요가 그렇게까지 줄고 있지는 않다는 그런 결론을 내고 있거든요.
소비수요가 계속 줄지 않으면 아무래도 이렇게 가격상승 요인이 아직 있는 상황. 특히 오펙의 원유생산량의 감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서 유가가 불안한 상황에서 수요가 줄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은 물가상승세가 어느 정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가장 좋아했던그러니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했던 시나리오는 10월쯤에 정점을 찍고 빠르게 내려오면서 어떻게 보면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는데 그런 시나리오보다는 아무래도 물가 상승세가 내년에 지속될 것 같고 5% 정도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가 나오면서 지금 사실 시장의 우려는 금리가 더 올라가고 한동안 안 떨어질 수 있지 않냐는 이런 기대감들이 많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제 공공요금 인상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가계의 부담은 갈수록 태산 같아요.
[이정환]
공공요금 인상은 이미 결정된 것이고요. 왜냐하면 특히 전기하고 가스에 대한 요금들이 중요 이슈가 되는데 전기료는 이번에 인상하는 분, 10월에 인상할 것은 작년에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작년에 유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서 이런 유가 상승은 4월에 한 번 반영하고 10월에 한 번 반영하고 이런 것을 이미 결정해 놨거든요. 물가가 아무래도 작년에 기름값이 상승함으로써 전기세가 올라가야 되는 어떠한 추세적인 요소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반영하면 가계에 너무 부담이 되니까 두 번에 나눠서 반영하자라는 것에 따라서 이미 예정이 하나가 돼 있고요. 그리고 변동적인 요인이라고 하죠. 결국 가스요금 같은 것도 지금 천연가스 요금은 굉장히 유가에 비해서 안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안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잘 반영이 안 돼 있다고 많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왜 반영이 안 되느냐, 결국 이런 전기요금이라든지 가스요금을 결정할 때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양들을 아무래도 결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바꾸기는 하지만 한 번에 확 못 올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름값이 올라가는 요인, 혹은 가스료가 올라가는 요인들이 100이라고 하면 15%, 20%밖에 한 번에 반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씩조금씩 나눠서 반영하는 경향들이 있고요. 이런 반영하는 경향들에 따라면서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들이 순환적인 요인, 작년에 너무 올랐던 요인들이 겹쳐서 아무래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내년에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올해도 기름값이라든지 천연가스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년에도 전기료라든지 가스료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한 소식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합의는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해법 같은 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정환]
이게 통상 이슈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통상 이슈라는 건 교역 조건에 대해서 차별을 준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게 사실은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감축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크게 보자면 경제 안보를 위한 핵심 자원인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모든 공급망을 국내로 끌고 들어와서 혹시나 국제적인 충격이 있을 때 방어를 하자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중요 자산드울을 미국 국내로 끌고 와서 국내에서 생산하게 함으로써 향후 외부 충격이 왔을 때도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는 이런 차원에서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고요. 그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해외에서 생산하는 차에 대해서 전기차 보조금을 안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현대기아차에 큰 영향을 미쳐서 이게 차별적 대우가 아니냐, 해외에서 생산을 하든 국내에서 생산하든 전기차 보조금 주는 것은 환경을 위해서 주는 것이지 왜 이렇게 차별적인 조항을 두느냐, 이런 것에 대한 클레임을 하면서 결국은 차별적 대우에 대한 통상 문제로 인식을 하고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협의체가 일단 구성되는 단계라 향후 어떻게 될지는 아마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상황에서 일단 미국 정부는 발표를 한 상황인데 미국 정부가 바꿀 수 있는 그런 조치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정환]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이거 보조금을 안 주겠다고 해서 이미 기록이 된 상황이고요. 또 미국은 11월에 선거가 있고 향후 계속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이게 사실은 진통을 겪으면서 나온 법인데 이것을 바꿔가면서 보조금을 흔히 말하는 특혜를 줘가면서 어떻게 보면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정치적인 부담이 있다라고 사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자체가 이미 법안에 기록돼 있고 이 법안을 바꾸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선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뭔가 긍정적인 시그널, 중장기적으로도 쉽게 바꾸기는 어려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선거 지난 다음에는 조금 기대를 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정환]
그런데 이게 미국의 이해관계겠죠. 미국의 이해관계인데 굳이 사실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 공급망을 국내로 옮겨서 미국의 국내 결정을 활성화하자는 철학이 있기 때문에 이게 외국차에 대한 보조금 주는 것이 사실은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거든요. 그런 법안 자체의 목적을 생각해 볼 때 아무래도 조금 쉽게 바꾸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법안의 입안 자체가 전 세계로 퍼져 있던 공급망을 국내로 옮겨서, 여기서 국내는 미국 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 내에서 생산하자는 이런 기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한 철학과 해외에 대한 차별이 사실은 일치되는 부분이 있죠. 일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안을 고쳐서 보조금을 더 주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는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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