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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조태현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망 사용료를 둘러싼 국내 통신사와 세계적인 대형 기술 기업 사이의 마찰이 점입가경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는데요. 망 사용료가 무엇이기에 논란이 이어지는 건지,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기업 간의 문제다 보니까 와닿지 않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망 사용료가 어떤 개념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첨예한 문제기도 하고 복잡하니까 차근차근 알아보자고요. 인터넷을 쓸 때 돈을 안 내고 쓰는 건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다 돈을 내고 씁니다. 그런데 이 용어 자체가 조금 모호한 측면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인터넷을 쓸 때 통신사와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많이 썼다고 해서 돈을 더 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종에 접속료 개념입니다. 그런데 네이버같이 큰 기업들, 이런 데는 인터넷을 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곳에서는 인터넷에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추가로 요금을 냅니다. 제가 그래픽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망 사용료는 후자의 문제입니다. 사용료를 더 내라. 우리는 못 내겠다.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지금 이 논란이 된 것 중의 하나가 이 망 사용료라는 개념이 국내에만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기업과 기업 사이의 거래일 때라도 접속료만 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에 글로벌 스탠다드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게 아무리 세계적인 표준이라고 해도 큰 문제가 안 됐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인터넷 쓸 때 구글 같은 걸로 검색하시는 분 거의 없잖아요. 다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걸 쓰셨고요. SNS도 나이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싸이월드 같은 거 쓰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고 해도 국내 기업끼리 합의를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죠. 유튜브 안 쓰시는 분 있습니까? 다들 유튜브 사용합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OTT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OTT 같은 동영상 서비스들은 일반적인 웹페이지 서비스보다 훨씬 많은 통신량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페이지 하나보다 동영상이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내 통신사들에 굉장히 부담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망을 더 투자할 필요도 있고요. 또 외국과 망 제공자들과 거래를 할 때 비용도 더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서 돈을 더 받아야 된다 하는 게 지금 망 사용료 논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 갈등의 주체들을 보면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가 한쪽이고, 반대편에는 국내 통신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내 기업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건가요?
[기자]
국내 통신사는 KT 있고요. SK브로드밴드가 있고 또 LG유플러스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돈 더 내라는 겁니다. 돈 받겠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은 통신사들에게 망 사용료를 이미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프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 통계가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인터넷 전송량을 조사한 건데요. 구글이 21%였고요. 메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회사죠. 그리고 넷플릭스가 9%가 조금 넘습니다. 지금 보면 나오는데. 구글, 메타, 넷플릭스,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까지 해서 6대 빅테크 기업이라는 것이 전 세계 인터넷 통신량의 60%가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쓰는 망의 부담을 국내 통신사들이 어느 정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통신사들의 불만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통신 3사가 공동으로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서면서 강도 높은 표현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이런 회사들의 망 무임승차를 방치하게 된다면 결국에 국내 인터넷 생태계에는 비극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인터넷을 무상으로 쓸 수 있다는 법적 규정이나 권한 같은 것도 없다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대형 콘텐츠 사업자들이 국내에서 국내 사업 구조를 무시하고 이른바 갑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또 콘텐츠 사업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크리에이터들의 수입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정보부터 공개를 해라. 너희들이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우리가 공개가 안 돼 있지 않냐,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고요.
또 눈에 띄는 주장이 하나 있었는데 망 사용료가 도입돼도 구글이 낸 사용료는 전체 수익의 최대 0.25%밖에 안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론전에 맞서서 또 다른 여론전을 벌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구글과 넷플릭스가 국내에서도 30% 정도 망 사용 비중이 크다고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이 두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망 사용료 논란이 더 많이 불거졌었고 이 두 기업은 여론전을 펼치면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입장, 이런 상황인 거 아니죠?
[기자]
세상에 돈을 더 내라고 하는데 내 돈 여기 있어, 가져가시오라고 이렇게 할 사람은 없겠죠.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내에서 다른 기업들은 국내 규정에 따르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기자]
그리고 외국계 기업들도 대부분 따르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구글과 넷플릭스 두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페이스북도 분쟁이 있었거든요.
몇 년 전에 페이스북 접속이 어려워졌다, 이런 소식을 접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에 KT와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KT에서 비용을 더 내라고 요구하니까 이 통신망을 바꾼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방통위에서 과징금을 물게 되면서 법적 다툼까지 이어졌는데요. 일단 1심과 2심에서 페이스북이 승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건 SK브로드밴드랑 넷플릭스 간의 법정 다툼인데요.
여기에서 일단은 1심에서는 넷플릭스가 패소했고요. 2심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다 보니까 구글이 유튜브를 통해서 요즘 유튜브에 접속해 보면 맨 위에 나와요, 광고로. 지금 여론전을 굉장히 강하게 펼치고 있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순순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앞서서 6개 빅테크를 말씀드렸어요. 구글부터 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6개 빅테크의 공통점이 느껴지십니까? 다 미국 기업입니다.
미국 기업의 수익이 줄어든다는 거는 곧 미국의 수익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국가의 이익도 달린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쉽게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국회에서도 이 망 사용료 관련 관련 법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용 좀 알려주시죠.
[기자]
지금 7건이 국회에서 계류가 되고 있어요. 전기통신사업법인데 내용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망 이용대가를 거부하는 걸 금지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국내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대기업 중에서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기업이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하고 넷플릭스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겨냥한 법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야가 모두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으니까 어느 정도 국회에서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론전에 나선 것도 영향을 미쳤고요. 이따가 말씀드릴 사건도 하나 있는데 트위치라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국내에서만 화질을 낮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론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또 이런 법안 추진이 약간 좌초되는.
좌초라기보다는 늦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에 또 미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한 압박도 있습니다. 무역대표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하기도 했고요. 산업부로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요지를 보면 결국 이 법안은 미국 기업에 차별적인 법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법안이 통과되면 통상 마찰로 비화될 가능성도 지금은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법안이 만약 국회를 통과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수익은 통신사들이 벌겠지만 그 부담은 우리 모두가 지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통상 마찰로까지 비화가 된다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인 미국과의 통상 마찰에서 사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더욱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 법안이 주목받는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빅테크들이 빨아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신호탄을 쏘아올린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전 세계들도 앞다퉈서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특히 EU 같은 경우는 예전에 도입을 하려고 하다가 미국의 압박 때문에 철회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다시 이런 법안을 추진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주목을 받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시작된 논란이 전 세계로 번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정감사에서도 한창 논란이 뜨겁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어제 국회 문체위에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요. 콘텐츠 산업 관련 유관 기관이 대상이었습니다. 굉장한 신경전이 벌어졌는데요. 일단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증인이 참석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여기는 망 공급자로부터 망 사용료를 내고 이 망을 받아 쓰는 곳들의 협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망 사용료에 반대할 수밖에 없겠죠. 망 사용료가 도입되면 예를 들어서 국내 콘텐츠를 많이 소비하는 외국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사용료를 부과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 투자할 의욕이 생기겠어요? 이런 것들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도 통신업계에만 이득이 되고 국민에는 피해가 될 수 있는 법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상당히 논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도 증인이 나왔는데요. 여기는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통신사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당연히 강조를 하겠죠. 아까도 박석원 앵커가 말씀하셨지만 넷플릭스와 구글만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데 이들이 국내 통신량의 34%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내야 되는데 시장지배력과 협상력을 내세워서 지금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여기에도 일리 있는 측면이 있어서 어느 쪽이 맞는지는 각자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관련 업계와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시청하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도대체 이게 나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건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와닿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기자]
최근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사이의 마찰이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튜브가 여론전을 하면서 알려지지 시작했고요. 또 하나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트위치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하는 기업인데 여기가 아마존이 모기업인 회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망 사용료가 너무 비싸서 못 쓰겠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만 화질 제한을 뒀습니다. 최대 화질을 낮추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게 생각보다 조금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투자 축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터넷 안 쓰는 사람 없죠, 요즘에. 인터넷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망 사용료가 문제가 돼서 이미 국내에서 자리를 잡은 콘텐츠 사업자 하나가 국내 사업을 퇴화시킨 거나 다름없어요. 이미 문제가 하나 불거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 중에 자금력이 부족하고요.
또 망 이용료가 아까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떠나거나 사업을 접게 되겠죠. 사실 이거는 국내 토종 OTT들이 국내에서 통신사와 관련이 없으면 큰 힘을 못 쓰는 이유 중의 하나도 이것이기도 합니다.
망 사용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업하기 어렵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망 사용료가 생기는 순간에 국내 인터넷 환경에는 제약이 하나 크게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자원이 없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내야 되는 국내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배경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빅테크들이 다 빨아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국회에서 그냥 법안을 쉽게 발의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많은 논의,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발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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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태현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망 사용료를 둘러싼 국내 통신사와 세계적인 대형 기술 기업 사이의 마찰이 점입가경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는데요. 망 사용료가 무엇이기에 논란이 이어지는 건지,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기업 간의 문제다 보니까 와닿지 않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망 사용료가 어떤 개념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첨예한 문제기도 하고 복잡하니까 차근차근 알아보자고요. 인터넷을 쓸 때 돈을 안 내고 쓰는 건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다 돈을 내고 씁니다. 그런데 이 용어 자체가 조금 모호한 측면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인터넷을 쓸 때 통신사와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많이 썼다고 해서 돈을 더 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종에 접속료 개념입니다. 그런데 네이버같이 큰 기업들, 이런 데는 인터넷을 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곳에서는 인터넷에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추가로 요금을 냅니다. 제가 그래픽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망 사용료는 후자의 문제입니다. 사용료를 더 내라. 우리는 못 내겠다.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지금 이 논란이 된 것 중의 하나가 이 망 사용료라는 개념이 국내에만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기업과 기업 사이의 거래일 때라도 접속료만 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에 글로벌 스탠다드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게 아무리 세계적인 표준이라고 해도 큰 문제가 안 됐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인터넷 쓸 때 구글 같은 걸로 검색하시는 분 거의 없잖아요. 다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걸 쓰셨고요. SNS도 나이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싸이월드 같은 거 쓰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고 해도 국내 기업끼리 합의를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죠. 유튜브 안 쓰시는 분 있습니까? 다들 유튜브 사용합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OTT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OTT 같은 동영상 서비스들은 일반적인 웹페이지 서비스보다 훨씬 많은 통신량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페이지 하나보다 동영상이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내 통신사들에 굉장히 부담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망을 더 투자할 필요도 있고요. 또 외국과 망 제공자들과 거래를 할 때 비용도 더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서 돈을 더 받아야 된다 하는 게 지금 망 사용료 논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 갈등의 주체들을 보면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가 한쪽이고, 반대편에는 국내 통신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내 기업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건가요?
[기자]
국내 통신사는 KT 있고요. SK브로드밴드가 있고 또 LG유플러스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돈 더 내라는 겁니다. 돈 받겠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은 통신사들에게 망 사용료를 이미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프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 통계가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인터넷 전송량을 조사한 건데요. 구글이 21%였고요. 메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회사죠. 그리고 넷플릭스가 9%가 조금 넘습니다. 지금 보면 나오는데. 구글, 메타, 넷플릭스,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까지 해서 6대 빅테크 기업이라는 것이 전 세계 인터넷 통신량의 60%가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쓰는 망의 부담을 국내 통신사들이 어느 정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통신사들의 불만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통신 3사가 공동으로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서면서 강도 높은 표현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이런 회사들의 망 무임승차를 방치하게 된다면 결국에 국내 인터넷 생태계에는 비극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인터넷을 무상으로 쓸 수 있다는 법적 규정이나 권한 같은 것도 없다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대형 콘텐츠 사업자들이 국내에서 국내 사업 구조를 무시하고 이른바 갑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또 콘텐츠 사업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크리에이터들의 수입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정보부터 공개를 해라. 너희들이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우리가 공개가 안 돼 있지 않냐,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고요.
또 눈에 띄는 주장이 하나 있었는데 망 사용료가 도입돼도 구글이 낸 사용료는 전체 수익의 최대 0.25%밖에 안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론전에 맞서서 또 다른 여론전을 벌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구글과 넷플릭스가 국내에서도 30% 정도 망 사용 비중이 크다고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이 두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망 사용료 논란이 더 많이 불거졌었고 이 두 기업은 여론전을 펼치면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입장, 이런 상황인 거 아니죠?
[기자]
세상에 돈을 더 내라고 하는데 내 돈 여기 있어, 가져가시오라고 이렇게 할 사람은 없겠죠.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내에서 다른 기업들은 국내 규정에 따르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기자]
그리고 외국계 기업들도 대부분 따르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구글과 넷플릭스 두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페이스북도 분쟁이 있었거든요.
몇 년 전에 페이스북 접속이 어려워졌다, 이런 소식을 접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에 KT와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KT에서 비용을 더 내라고 요구하니까 이 통신망을 바꾼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방통위에서 과징금을 물게 되면서 법적 다툼까지 이어졌는데요. 일단 1심과 2심에서 페이스북이 승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건 SK브로드밴드랑 넷플릭스 간의 법정 다툼인데요.
여기에서 일단은 1심에서는 넷플릭스가 패소했고요. 2심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다 보니까 구글이 유튜브를 통해서 요즘 유튜브에 접속해 보면 맨 위에 나와요, 광고로. 지금 여론전을 굉장히 강하게 펼치고 있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순순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앞서서 6개 빅테크를 말씀드렸어요. 구글부터 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6개 빅테크의 공통점이 느껴지십니까? 다 미국 기업입니다.
미국 기업의 수익이 줄어든다는 거는 곧 미국의 수익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국가의 이익도 달린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쉽게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국회에서도 이 망 사용료 관련 관련 법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용 좀 알려주시죠.
[기자]
지금 7건이 국회에서 계류가 되고 있어요. 전기통신사업법인데 내용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망 이용대가를 거부하는 걸 금지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국내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대기업 중에서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기업이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하고 넷플릭스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겨냥한 법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야가 모두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으니까 어느 정도 국회에서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론전에 나선 것도 영향을 미쳤고요. 이따가 말씀드릴 사건도 하나 있는데 트위치라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국내에서만 화질을 낮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론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또 이런 법안 추진이 약간 좌초되는.
좌초라기보다는 늦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에 또 미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한 압박도 있습니다. 무역대표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하기도 했고요. 산업부로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요지를 보면 결국 이 법안은 미국 기업에 차별적인 법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법안이 통과되면 통상 마찰로 비화될 가능성도 지금은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법안이 만약 국회를 통과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수익은 통신사들이 벌겠지만 그 부담은 우리 모두가 지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통상 마찰로까지 비화가 된다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인 미국과의 통상 마찰에서 사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더욱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 법안이 주목받는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빅테크들이 빨아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신호탄을 쏘아올린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전 세계들도 앞다퉈서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특히 EU 같은 경우는 예전에 도입을 하려고 하다가 미국의 압박 때문에 철회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다시 이런 법안을 추진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주목을 받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시작된 논란이 전 세계로 번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정감사에서도 한창 논란이 뜨겁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어제 국회 문체위에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요. 콘텐츠 산업 관련 유관 기관이 대상이었습니다. 굉장한 신경전이 벌어졌는데요. 일단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증인이 참석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여기는 망 공급자로부터 망 사용료를 내고 이 망을 받아 쓰는 곳들의 협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망 사용료에 반대할 수밖에 없겠죠. 망 사용료가 도입되면 예를 들어서 국내 콘텐츠를 많이 소비하는 외국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사용료를 부과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 투자할 의욕이 생기겠어요? 이런 것들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도 통신업계에만 이득이 되고 국민에는 피해가 될 수 있는 법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상당히 논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도 증인이 나왔는데요. 여기는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통신사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당연히 강조를 하겠죠. 아까도 박석원 앵커가 말씀하셨지만 넷플릭스와 구글만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데 이들이 국내 통신량의 34%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내야 되는데 시장지배력과 협상력을 내세워서 지금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여기에도 일리 있는 측면이 있어서 어느 쪽이 맞는지는 각자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관련 업계와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시청하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도대체 이게 나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건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와닿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기자]
최근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사이의 마찰이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튜브가 여론전을 하면서 알려지지 시작했고요. 또 하나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트위치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하는 기업인데 여기가 아마존이 모기업인 회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망 사용료가 너무 비싸서 못 쓰겠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만 화질 제한을 뒀습니다. 최대 화질을 낮추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게 생각보다 조금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투자 축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터넷 안 쓰는 사람 없죠, 요즘에. 인터넷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망 사용료가 문제가 돼서 이미 국내에서 자리를 잡은 콘텐츠 사업자 하나가 국내 사업을 퇴화시킨 거나 다름없어요. 이미 문제가 하나 불거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 중에 자금력이 부족하고요.
또 망 이용료가 아까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떠나거나 사업을 접게 되겠죠. 사실 이거는 국내 토종 OTT들이 국내에서 통신사와 관련이 없으면 큰 힘을 못 쓰는 이유 중의 하나도 이것이기도 합니다.
망 사용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업하기 어렵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망 사용료가 생기는 순간에 국내 인터넷 환경에는 제약이 하나 크게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자원이 없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내야 되는 국내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배경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빅테크들이 다 빨아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국회에서 그냥 법안을 쉽게 발의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많은 논의,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발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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