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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정환 /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 경제는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밤사이 해외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주요 뉴욕증시가 지금 나스닥, 그러니까 기술주 중심으로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이정환]
맞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주식은 주가라고 이야기하죠. 주가는 두 가지 큰 트렌트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는데 첫째는 경기 하강에 대한 문제. 경기 하강에 대한 문제를 연준이 어떻게 해결하느냐.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이냐에 대한 생각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연준이 조금 통화정책을 굉장히 긴축적으로 하고 있지만 완화적으로 한다, 금리를 좀 덜 올릴 것 같다라고 그러면 엊그제처럼 계속 주가가 오르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시즌이 실적 시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분기, 3분기 실적에 대해서 기업들이 발표를 하는데 이것들이 왜 중요하냐 하면 결국은 기업들의 성과라는 것이 일단 금리들의 영향에 의해서 얼마나 반응하는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향후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측도들이 되기 때문에 고금리 상황에서 직면하는 기업들의 실적 저하가 실제로 나타날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이런 평가들이 있으면서 굉장히 유의 깊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는 사실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예측보다 성과가 안좋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구글은 광고 부문에서, 특히 유튜브 광고 부문에서 굉장히 실적이 저하가 돼서 문제가 됐고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파워포인트를 아시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주력 사업은 클라우딩컴퓨팅 분야인데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코로나19 딱 터졌을 때 그때 하락한 이후에 가장 많이 떨어졌다고 주가를 예측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나스닥, 기술주가 중심이 되는 나스닥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S&P500이나 다우는, 특히 다우는 조금 올라가는 양상을 보였는데 다우는 종목이 30개밖에 안 되고요.
어제 비자카드가 조금 성과가 좋아서 그 주가가 그렇게 떨어지지지 않았는데 사실은 지금 동향상은 어떤 실적하고 흔히 말하는 기대감, 긴축정책을 얼마나 할 거냐의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바뀌는 상황이고 시장 자체가 지속적으로 나쁘게 나오게 나오면 이게 향후 벤치마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금리의 영향이 반영된 벤치마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기술주를 중심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미국 각종 지표가 부진한 상황인데 10년물 국채금리와 3년물 국채금리가 역전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경기침체 전조증상이라고요?
[이정환]
사실 이게 흔히 말하는 텀 스프레드라고 이야기하는데 텀 스프레드라는 것은 기간 간 차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장기물이 단기물보다는 금리가 높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돈을 길게 빌려주면 나중에 급하게 돈을 쓸 때 돈을 찾을 수가 없고 급하게 팔려 그러면 손해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단기물이 장기물보다는 금리가 낮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더 줘야 장기적으로 빌려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게 맞고요.
그렇지만 역전이 됐다는 어떤 이야기냐면 단기적으로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릴 것이다라는 이야기고 향후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금리를 올렸다가 향후 금리가 하강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금리를 많이 올린다는 것은 경제에 일단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이고요. 이것에 따라서 침체가 되면, 해석을 하자 그러면 금리가 다시 떨어질 것이다라는 해석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올라갔다라고 그러면 향후 경기가 안 좋다라는 신호로 해석을 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추세라는 게 단기금리가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가 향후 흔히 말하면 통화 완화 정책을 다시 펴겠죠. 경기가 어느 정도 안 좋아지다고 생각하면 통화 완화 정책을 펼 텐데 이 통화 완화정책을 편다는 것 자체가 경기 하강을 더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 신호로 받아들여서 장단기물 금리가 바뀌게 된다라는 것은 경기침체다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보통 그것은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없었을 때 얘기고 지금 상황은 고인플레이션이 결국은 단기적인 금리 인상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안 좋고 향후도 안 좋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높을 때는 경기가 굉장히 좋을 때 이야기거든요. 경기가 굉장히 좋아서 정부가 통화정책을 타이트하게 해놓고 나중에 향후 금리를 낮출 거다라는 상황인데 지금은 경기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인플레이션율이 너무 높고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높인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일반적으로는 향후 전망이 안 좋다를, 지금은 좋고 향후 전망이 안 좋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지금은 지금도 안 좋고 향후도 안 좋다라고 해석하는 게 아마 맞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앵커]
국내에 있는 주요 기업들 3분기 실적들도 속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내년 투자 규모를 크게 줄인다고요?
[이정환]
맞습니다. 지금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60% 감소하고 매출은 그보다 덜 감소했는데 사실 삼성전자도 10월 3일쯤에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4조 원 이상 굉장히 급감했습니다. 40% 이상 급감했고 매출은 약간 올랐는데 영업이 급감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러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력상품인 메모리반도체라고 이야기하죠. 메모리반도체 부분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에 비해서 흔히 말하는 낸드플래시라든지 일반 메모리반도체가 10% 이상 가격이 하락했거든요. 10%에서 15% 이상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가격 하락한 것이 올해 멈출 것이냐.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보통 슈퍼사이클 이야기를 하는데 반도체 가격이 2년 단위, 3년 단위로 올라갔다 내려가는 상황이 있는데 그 정점이 지난 2022년 초반쯤에 찍지 않았냐라고 많이 평가하고 있고요. 그렇다라는 것은 향후 2~3년간은 계속 가격까지 하락하지 않을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SK하이닉스가 반도체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투자를 좀 줄이고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려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나은데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메모리반도체뿐만 아니라 비메모리반도체라고 이야기하죠. 시스템반도체라고 하는 일종의 두뇌를 담당하는 반도체까지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모바일도 만들고 이런 전자제품도 많이 만들기 때문에 다각화가 일정 부분 된 상태라 영업이익이 주는 폭이 30% 정도로 줄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결국은 메모리반도체 부분이 주력 산업이다 보니까 가격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향후 2~3년간은 메모리반도체 가격이 안 좋을 것이다. 이에 따라서 투자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고 영업이익 역시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투자가 줄게 되면 순환구조도 막히고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아닌가요?
[이정환]
사실은 설비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맞는데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워낙 제품 생산 자체가 기술집약적 사업이고 R&D 투자는 설비투자와 달리 계속하지 않으면 성과가 나지 않고 조금이라도 뒤쳐지면 밀리는 성향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아마 R&D 투자는 안 줄이고 설비투자를 많이 줄일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설비투자라는 것은 새로운 기계를 도입한다든지 새로운 공정을 도입해서 공정 프로세스를 바꾸는 작업은 아마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만 인력의 핵심을 담당하는 R&D 인력들이라든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제품을 만드는 인력들이 아마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 이것은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결국 R&D를 하지 않으면 이른바 초격차라고 이야기하죠. 중국 기업들과 초격차를 유지할 수 없고 그래서 R&D는 하고 새로운 장비를 사거나 하는 것은 수익성이 좋아질 때까지 미루는 것들이라 고용에는 큰 타격이 있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반면에 국내 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이 사상 최대라고 하죠?
[이정환]
사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실적들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이번에 흑자 전환해서 좋은 뉴스를 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이번 분기보고서 발표할 때 사실 밀린 수주가 3조 7000억 정도로 이미 자기네들이 만들어야 될 물량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흔히 말하는 그린딜, 혹은 그린트렌지션이라는 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전기차가 일종의 어떻게 보면 필수재이자 국가 경제에 중요한 재화로 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아마 생산을 늘려갈 것이다.
이것은 탄소를 줄여야 한다는 전 세계적 과제,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휘발유나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보다 전기차를 만드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이런 인식들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있고 지금 흔히 말하는 파리 협약 때문에 전 세계들이 탄소 감축을 이뤄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흔히 말하는 휘발유 자동차라든지 경유 자동차들은 퇴출될 수밖에 없고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전기차 배터리, 특히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배터리 공급들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SDI나 에너지솔루션 동시에 마찬가지인데 흔히 말하는 에너지 저장 시설에 대한 배터리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 분야 역시 향후 유망한 분야이긴 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금 다른 상황은 안 좋지만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린 트랜지션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거든요. 탄소 배출을 우리도 2050년까지 0으로 만들겠다, 순탄소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전략을 내세웠듯이 전 세계가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탄소 배출을 감소를 위한 전기차 생산, 전기차 생산 공급을 위한 배터리 공급 이런 수요는 앞으로도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전망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달 회사채 발행이 한 달 만에 2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5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아직까지 시장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정환]
회사채 발행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회사채 발행 금리가 굉장히 높다라는 게 아마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전력이 적자가 올해 40조가량 된다고 많이 예측하고 있는데 그 많은 적자를 메우려면 채권을 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전략의 채권등급은 AAA죠. AAA라는 것은 국가가 보장해 주는 채권이기 때문에 회사채 중에는 가장 높은 등급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한국전력 채권 금리가 지금 5.9 정도, 이미 6%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단위가 얼마나 지금 찍어내고 있냐 하면 23조 이상 찍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적자가 40조이기 때문에 그만큼 메우려면 흔히 말하는 한국전력에서 채권을 발행해야 되고 AA등급 채권들이 지금 23조가량, 앞으로 더 발행될 것이고요. 이게 시장에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까 다른 채권들, 이번에 한화솔루션 같은 기업들도 굉장히 좋은 기업들인데 물론 한국전력보다 등급이 낮은데 한 6.6% 이 정도 돼서는 채권 발행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채권들이 시장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AA등급들 채권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다른 회사채,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좀 낮은 기업들은 채권을 발행하기가 굉장히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가진 펀더멘털에 비해서 자본조달비용이 너무 늘어나니까 사실 회사채 발행 자체를 위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게 금융당국에서 사준다고 해결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지금 은행채도 많이 나오고, 은행채는 아무래도 경기가 불황을 가게 되면 은행들이 유동성 관리해야 되고 유동성 관리하려 고려면 은행에서 채권을 많이 내야 되는데 시중은행 역시 신용도가 거의 AAA급입니다.
시중에 우량 채권들이 공급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량 채권보다 조금 나쁜, 사실은 예전이라면 우량채권 이자율과 거의 차이가 없었던 기업들이 흔히 말하는 스프레드라고 이야기하는데 금리 차이를 굉장히 많이 주고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모집도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한전도 다 모집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듯이 지금 채권 자체가 수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모집도 안 되고 이에 따라서 결국 회사채 시장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우량채가 너무 많이 공급되고 있다, 그다음에 회사채 시장 자체의 스프레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회사채 발행하기 자체가 어렵다. 이런 상황들이 결부가 되면서 회사채 시장이 크게 위축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AAA 같은 그렇게 우량채권 같은 것도 지금 다 소실이 안 되고 있는데 만약에 AA 이하라면 그러면 채권이 다 팔리지 않고 결국에는 회사가 부도로 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정환]
그런데 회사들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좋은 기업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좋은 기업들이라는 것은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데 회사채로 빌리는 게 조금 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회사채라는 것이 결국 은행의 모니터링을 벗어나서 그냥 채권을 발행하면 회사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좋거든요. 은행에서 대출하면 은행들은 매번 보고서를 내야 되고 어떤 일을 하는지 감시를 하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인 모니터링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들은 사실은 그 정도, AA 이상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회사채 발행을 선호하긴 합니다.
그런데 아직 은행이, 그러니까 정 안 되면 사실 은행에서 빌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시중은행 자체의 유동성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 모든 돈들이 시중은행으로 빨려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적금금리도 좋아지고 예금금리도 좋아지기 때문에 은행의 흔히 말하는 디파짓, 예금 풀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 있습니다.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자등급이 높은 기업들, AA 이상 기업들은 아마 큰 유동성의 문제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조달비용은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채권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데 이자를 낮춰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이유다라고 치면 회사가 원한다면 그 채권을 발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면 제재가 있습니까?
[이정환]
채권 발행은 회사의 결정이고요. 자기가 흔히 말하는 자본구조 결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회사가 채권을 얼마나 발행하는지 자기주식, 흔히 말하는 주식을 얼마나 발행하는지는 회사의 결정이고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사회에서 CEO하고 이사회가 결정을 해서 우리 채권 얼마 발행해서 자본조달해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전반적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그런데 발행하는 것은 수량 정하는 것은 자기의 의도, 기업의 의도가 반영되긴 하지만 그것을 실제 물량을 수용하는 것은 수요측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위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좋은 채권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 그런 채권 사기도 바쁜 상황인데 굳이 조금 등급이 낮은 채권들을 사는 것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채권 발행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한동안은 좀 어렵다. 이미 한전채 은행채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나올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도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5년 동안 공공분양 50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 중에서 34만 호는 청년층에 배정을 하기로 했다고요?
[이정환]
이번 분양대책의 핵심은 청년분양이죠. 청년 분양이 왜 어떻게 문제가 됐냐 하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청년층들이 예전 분양 시스템, 예정 청약 시스템을 통해서는 주택을 마련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있죠. 보통 청약가점이라는 것을 계산하는데 청약가점이 84점인가 최대점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무주택 기간이 32점, 그다음에 부양가족 수가 35점. 그러면 거의 70% 이상이 이미 청년층이 마련할 수 없는 그런 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분양 제도가 너무 청년층한테 안 좋게 돼 있다.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개선해야 된다는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가구동향, 인구가구동향조사 같은 것을 보면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이나 2021년에 왜 주택 가격이 안 떨어지느냐 이야기들이 나오면 사실은 가구 수가 너무 많이 늘어서. 그러니까 인구수는 가만히 있는데 가구 수가 너무 많이 늘어서 흔히 말하는 주택가격이 안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아마 들으셨을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이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1인 가구들의 중심은 청년가구들이고요. 청년 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분들이 당연히 아파트를 선호하고요.
그런데 아파트를 청약하거나 아파트를 사는데 너무 부담이 많이 되는 상황이라 가격도 많이 올라가 있고 청약제도 자체가 부정적으로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라는 문제가 생겼고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청년층들이 경제활동을 제대로 못 하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을 발생시킨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지금은 청년층에게 흔히 말하는 특공을 준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예전에는 신혼부부 특공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결국은 청년층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이런 제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자본조달이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자본 조달을 해결하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모기지라고 이야기하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특별주택담보대출을 공급하는 이런 방안도 마련했거든요. 40년 대출을 하고 그다음에 금리를 1%대로 최대한 낮춰서 청년들이 주택을 살 때는 이런 싼 모기지를 통해서 은퇴할 때까지 갚아낼 수 있도록 이런 구조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층이 문제가 되고 과거 시스템에서는 혜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이 사실 주택 수요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1인 가구 증가 때문에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층에 대한 주택 공급을 많이 늘렸다. 그리고 자본조달 방법 역시 모기지, 그러니까 장기모기지, 그리고 굉장히 싼 금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본 조달을 용이하게 구조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이번에 미혼 청년 특공이라는 말을 저도 처음 들어서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민영주택 청약제도도 개편이 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바뀝니까?
[이정환]
이 부분 역시 아까 큰 틀에서는 그런 청년층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 그리고 장년층에 대한 고려를 해 주는 것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전에는 사실은 흔히 말하는 국민평형 이하라고 이야기하죠. 국민평형 이하는 점수제였습니다. 특히 다 점수제는 아니었고 규제지역에서는 점수제라고 하는데 이거 역시 추첨제로 바꾸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점수로만 하면 청년층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이것들에 대해서는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85 초과해서는 오히려 조금 장년층한테 좀 줄이는 이런 것을 반영을 했는데 사실은 85제곱미터 국민평형 초과분들은 장년층이 많이 삽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숫자가 많고 4명 정도 된다 그러면 국민평형에 살아야 되는데 예전에는 추첨이 50%였는데, 추첨이 50%라면 너무 운으로 뽑히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발생을 해서 이거를 80%, 점수가 흔히 말하는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조금 더 누릴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바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대형 건설사들의 청약 경쟁률이 지난해에 보니까 반토막을 기록했네요.
[이정환]
이게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사실 청약이 70% 아래로 가면, 흔히 말하는 100% 청약이 안 되면 사실 부동산 PF들이 다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부동산 대출 같은 것들이 무너진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서울이랑 대구, 전 지역에 흩어져 있어서 이 정도 나온 수치지 대구라든지 이런 지역 쪽으로 가면 분양률이 지금 70%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실 서울에는 아직도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어서, 서울에 특히 특급지라고 하는 지역들에서는 수요가 많아서 평균값들은 높게 나오지만 이미 지방에서는 흔히 말하는 시공사들이 돈을 빌릴 때 기대했던 것보다 분양률이 낮게 나면서 시공사들이 부도가 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런 것의 근본은 부동산 시장의 위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금리가 높아지고 있고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데다 최근에 임대인을 구하기가 어렵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역월세라는 이야기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전세보증금 유지하면서 오히려 집주인이 임대인한테 월세를 주는 역월세까지 나올 정도로 사실은 임대인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주택시장 자체가 주택을 매입하려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줄었다. 그런 얘기가 결국은 청약 경쟁률에서 반영이 되고 서울은 아직까지 괜찮지만, 서울이나 경기는 아직까지 괜찮지만 지방은 이 상황이 심각해서 흔히 말하는 부동산 PF 대출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 그리고 이에 따라서 시행사나 시공사들의 부도 위기까지 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경제 전반에서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와 경제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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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정환 /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 경제는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밤사이 해외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주요 뉴욕증시가 지금 나스닥, 그러니까 기술주 중심으로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이정환]
맞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주식은 주가라고 이야기하죠. 주가는 두 가지 큰 트렌트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는데 첫째는 경기 하강에 대한 문제. 경기 하강에 대한 문제를 연준이 어떻게 해결하느냐.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이냐에 대한 생각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연준이 조금 통화정책을 굉장히 긴축적으로 하고 있지만 완화적으로 한다, 금리를 좀 덜 올릴 것 같다라고 그러면 엊그제처럼 계속 주가가 오르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시즌이 실적 시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분기, 3분기 실적에 대해서 기업들이 발표를 하는데 이것들이 왜 중요하냐 하면 결국은 기업들의 성과라는 것이 일단 금리들의 영향에 의해서 얼마나 반응하는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향후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측도들이 되기 때문에 고금리 상황에서 직면하는 기업들의 실적 저하가 실제로 나타날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이런 평가들이 있으면서 굉장히 유의 깊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는 사실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예측보다 성과가 안좋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구글은 광고 부문에서, 특히 유튜브 광고 부문에서 굉장히 실적이 저하가 돼서 문제가 됐고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파워포인트를 아시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주력 사업은 클라우딩컴퓨팅 분야인데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코로나19 딱 터졌을 때 그때 하락한 이후에 가장 많이 떨어졌다고 주가를 예측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나스닥, 기술주가 중심이 되는 나스닥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S&P500이나 다우는, 특히 다우는 조금 올라가는 양상을 보였는데 다우는 종목이 30개밖에 안 되고요.
어제 비자카드가 조금 성과가 좋아서 그 주가가 그렇게 떨어지지지 않았는데 사실은 지금 동향상은 어떤 실적하고 흔히 말하는 기대감, 긴축정책을 얼마나 할 거냐의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바뀌는 상황이고 시장 자체가 지속적으로 나쁘게 나오게 나오면 이게 향후 벤치마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금리의 영향이 반영된 벤치마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기술주를 중심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미국 각종 지표가 부진한 상황인데 10년물 국채금리와 3년물 국채금리가 역전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경기침체 전조증상이라고요?
[이정환]
사실 이게 흔히 말하는 텀 스프레드라고 이야기하는데 텀 스프레드라는 것은 기간 간 차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장기물이 단기물보다는 금리가 높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돈을 길게 빌려주면 나중에 급하게 돈을 쓸 때 돈을 찾을 수가 없고 급하게 팔려 그러면 손해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단기물이 장기물보다는 금리가 낮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더 줘야 장기적으로 빌려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게 맞고요.
그렇지만 역전이 됐다는 어떤 이야기냐면 단기적으로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릴 것이다라는 이야기고 향후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금리를 올렸다가 향후 금리가 하강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금리를 많이 올린다는 것은 경제에 일단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이고요. 이것에 따라서 침체가 되면, 해석을 하자 그러면 금리가 다시 떨어질 것이다라는 해석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올라갔다라고 그러면 향후 경기가 안 좋다라는 신호로 해석을 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추세라는 게 단기금리가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가 향후 흔히 말하면 통화 완화 정책을 다시 펴겠죠. 경기가 어느 정도 안 좋아지다고 생각하면 통화 완화 정책을 펼 텐데 이 통화 완화정책을 편다는 것 자체가 경기 하강을 더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 신호로 받아들여서 장단기물 금리가 바뀌게 된다라는 것은 경기침체다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보통 그것은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없었을 때 얘기고 지금 상황은 고인플레이션이 결국은 단기적인 금리 인상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안 좋고 향후도 안 좋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높을 때는 경기가 굉장히 좋을 때 이야기거든요. 경기가 굉장히 좋아서 정부가 통화정책을 타이트하게 해놓고 나중에 향후 금리를 낮출 거다라는 상황인데 지금은 경기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인플레이션율이 너무 높고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높인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일반적으로는 향후 전망이 안 좋다를, 지금은 좋고 향후 전망이 안 좋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지금은 지금도 안 좋고 향후도 안 좋다라고 해석하는 게 아마 맞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앵커]
국내에 있는 주요 기업들 3분기 실적들도 속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내년 투자 규모를 크게 줄인다고요?
[이정환]
맞습니다. 지금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60% 감소하고 매출은 그보다 덜 감소했는데 사실 삼성전자도 10월 3일쯤에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4조 원 이상 굉장히 급감했습니다. 40% 이상 급감했고 매출은 약간 올랐는데 영업이 급감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러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력상품인 메모리반도체라고 이야기하죠. 메모리반도체 부분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에 비해서 흔히 말하는 낸드플래시라든지 일반 메모리반도체가 10% 이상 가격이 하락했거든요. 10%에서 15% 이상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가격 하락한 것이 올해 멈출 것이냐.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보통 슈퍼사이클 이야기를 하는데 반도체 가격이 2년 단위, 3년 단위로 올라갔다 내려가는 상황이 있는데 그 정점이 지난 2022년 초반쯤에 찍지 않았냐라고 많이 평가하고 있고요. 그렇다라는 것은 향후 2~3년간은 계속 가격까지 하락하지 않을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SK하이닉스가 반도체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투자를 좀 줄이고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려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나은데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메모리반도체뿐만 아니라 비메모리반도체라고 이야기하죠. 시스템반도체라고 하는 일종의 두뇌를 담당하는 반도체까지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모바일도 만들고 이런 전자제품도 많이 만들기 때문에 다각화가 일정 부분 된 상태라 영업이익이 주는 폭이 30% 정도로 줄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결국은 메모리반도체 부분이 주력 산업이다 보니까 가격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향후 2~3년간은 메모리반도체 가격이 안 좋을 것이다. 이에 따라서 투자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고 영업이익 역시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투자가 줄게 되면 순환구조도 막히고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아닌가요?
[이정환]
사실은 설비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맞는데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워낙 제품 생산 자체가 기술집약적 사업이고 R&D 투자는 설비투자와 달리 계속하지 않으면 성과가 나지 않고 조금이라도 뒤쳐지면 밀리는 성향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아마 R&D 투자는 안 줄이고 설비투자를 많이 줄일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설비투자라는 것은 새로운 기계를 도입한다든지 새로운 공정을 도입해서 공정 프로세스를 바꾸는 작업은 아마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만 인력의 핵심을 담당하는 R&D 인력들이라든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제품을 만드는 인력들이 아마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 이것은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결국 R&D를 하지 않으면 이른바 초격차라고 이야기하죠. 중국 기업들과 초격차를 유지할 수 없고 그래서 R&D는 하고 새로운 장비를 사거나 하는 것은 수익성이 좋아질 때까지 미루는 것들이라 고용에는 큰 타격이 있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반면에 국내 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이 사상 최대라고 하죠?
[이정환]
사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실적들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이번에 흑자 전환해서 좋은 뉴스를 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이번 분기보고서 발표할 때 사실 밀린 수주가 3조 7000억 정도로 이미 자기네들이 만들어야 될 물량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흔히 말하는 그린딜, 혹은 그린트렌지션이라는 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전기차가 일종의 어떻게 보면 필수재이자 국가 경제에 중요한 재화로 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아마 생산을 늘려갈 것이다.
이것은 탄소를 줄여야 한다는 전 세계적 과제,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휘발유나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보다 전기차를 만드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이런 인식들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있고 지금 흔히 말하는 파리 협약 때문에 전 세계들이 탄소 감축을 이뤄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흔히 말하는 휘발유 자동차라든지 경유 자동차들은 퇴출될 수밖에 없고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전기차 배터리, 특히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배터리 공급들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SDI나 에너지솔루션 동시에 마찬가지인데 흔히 말하는 에너지 저장 시설에 대한 배터리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 분야 역시 향후 유망한 분야이긴 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금 다른 상황은 안 좋지만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린 트랜지션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거든요. 탄소 배출을 우리도 2050년까지 0으로 만들겠다, 순탄소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전략을 내세웠듯이 전 세계가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탄소 배출을 감소를 위한 전기차 생산, 전기차 생산 공급을 위한 배터리 공급 이런 수요는 앞으로도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전망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달 회사채 발행이 한 달 만에 2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5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아직까지 시장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정환]
회사채 발행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회사채 발행 금리가 굉장히 높다라는 게 아마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전력이 적자가 올해 40조가량 된다고 많이 예측하고 있는데 그 많은 적자를 메우려면 채권을 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전략의 채권등급은 AAA죠. AAA라는 것은 국가가 보장해 주는 채권이기 때문에 회사채 중에는 가장 높은 등급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한국전력 채권 금리가 지금 5.9 정도, 이미 6%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단위가 얼마나 지금 찍어내고 있냐 하면 23조 이상 찍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적자가 40조이기 때문에 그만큼 메우려면 흔히 말하는 한국전력에서 채권을 발행해야 되고 AA등급 채권들이 지금 23조가량, 앞으로 더 발행될 것이고요. 이게 시장에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까 다른 채권들, 이번에 한화솔루션 같은 기업들도 굉장히 좋은 기업들인데 물론 한국전력보다 등급이 낮은데 한 6.6% 이 정도 돼서는 채권 발행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채권들이 시장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AA등급들 채권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다른 회사채,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좀 낮은 기업들은 채권을 발행하기가 굉장히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가진 펀더멘털에 비해서 자본조달비용이 너무 늘어나니까 사실 회사채 발행 자체를 위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게 금융당국에서 사준다고 해결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지금 은행채도 많이 나오고, 은행채는 아무래도 경기가 불황을 가게 되면 은행들이 유동성 관리해야 되고 유동성 관리하려 고려면 은행에서 채권을 많이 내야 되는데 시중은행 역시 신용도가 거의 AAA급입니다.
시중에 우량 채권들이 공급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량 채권보다 조금 나쁜, 사실은 예전이라면 우량채권 이자율과 거의 차이가 없었던 기업들이 흔히 말하는 스프레드라고 이야기하는데 금리 차이를 굉장히 많이 주고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모집도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한전도 다 모집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듯이 지금 채권 자체가 수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모집도 안 되고 이에 따라서 결국 회사채 시장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우량채가 너무 많이 공급되고 있다, 그다음에 회사채 시장 자체의 스프레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회사채 발행하기 자체가 어렵다. 이런 상황들이 결부가 되면서 회사채 시장이 크게 위축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AAA 같은 그렇게 우량채권 같은 것도 지금 다 소실이 안 되고 있는데 만약에 AA 이하라면 그러면 채권이 다 팔리지 않고 결국에는 회사가 부도로 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정환]
그런데 회사들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좋은 기업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좋은 기업들이라는 것은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데 회사채로 빌리는 게 조금 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회사채라는 것이 결국 은행의 모니터링을 벗어나서 그냥 채권을 발행하면 회사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좋거든요. 은행에서 대출하면 은행들은 매번 보고서를 내야 되고 어떤 일을 하는지 감시를 하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인 모니터링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들은 사실은 그 정도, AA 이상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회사채 발행을 선호하긴 합니다.
그런데 아직 은행이, 그러니까 정 안 되면 사실 은행에서 빌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시중은행 자체의 유동성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 모든 돈들이 시중은행으로 빨려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적금금리도 좋아지고 예금금리도 좋아지기 때문에 은행의 흔히 말하는 디파짓, 예금 풀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 있습니다.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자등급이 높은 기업들, AA 이상 기업들은 아마 큰 유동성의 문제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조달비용은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채권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데 이자를 낮춰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이유다라고 치면 회사가 원한다면 그 채권을 발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면 제재가 있습니까?
[이정환]
채권 발행은 회사의 결정이고요. 자기가 흔히 말하는 자본구조 결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회사가 채권을 얼마나 발행하는지 자기주식, 흔히 말하는 주식을 얼마나 발행하는지는 회사의 결정이고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사회에서 CEO하고 이사회가 결정을 해서 우리 채권 얼마 발행해서 자본조달해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전반적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그런데 발행하는 것은 수량 정하는 것은 자기의 의도, 기업의 의도가 반영되긴 하지만 그것을 실제 물량을 수용하는 것은 수요측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위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좋은 채권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 그런 채권 사기도 바쁜 상황인데 굳이 조금 등급이 낮은 채권들을 사는 것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채권 발행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한동안은 좀 어렵다. 이미 한전채 은행채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나올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도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5년 동안 공공분양 50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 중에서 34만 호는 청년층에 배정을 하기로 했다고요?
[이정환]
이번 분양대책의 핵심은 청년분양이죠. 청년 분양이 왜 어떻게 문제가 됐냐 하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청년층들이 예전 분양 시스템, 예정 청약 시스템을 통해서는 주택을 마련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있죠. 보통 청약가점이라는 것을 계산하는데 청약가점이 84점인가 최대점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무주택 기간이 32점, 그다음에 부양가족 수가 35점. 그러면 거의 70% 이상이 이미 청년층이 마련할 수 없는 그런 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분양 제도가 너무 청년층한테 안 좋게 돼 있다.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개선해야 된다는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가구동향, 인구가구동향조사 같은 것을 보면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이나 2021년에 왜 주택 가격이 안 떨어지느냐 이야기들이 나오면 사실은 가구 수가 너무 많이 늘어서. 그러니까 인구수는 가만히 있는데 가구 수가 너무 많이 늘어서 흔히 말하는 주택가격이 안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아마 들으셨을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이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1인 가구들의 중심은 청년가구들이고요. 청년 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분들이 당연히 아파트를 선호하고요.
그런데 아파트를 청약하거나 아파트를 사는데 너무 부담이 많이 되는 상황이라 가격도 많이 올라가 있고 청약제도 자체가 부정적으로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라는 문제가 생겼고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청년층들이 경제활동을 제대로 못 하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을 발생시킨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지금은 청년층에게 흔히 말하는 특공을 준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예전에는 신혼부부 특공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결국은 청년층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이런 제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자본조달이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자본 조달을 해결하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모기지라고 이야기하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특별주택담보대출을 공급하는 이런 방안도 마련했거든요. 40년 대출을 하고 그다음에 금리를 1%대로 최대한 낮춰서 청년들이 주택을 살 때는 이런 싼 모기지를 통해서 은퇴할 때까지 갚아낼 수 있도록 이런 구조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층이 문제가 되고 과거 시스템에서는 혜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이 사실 주택 수요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1인 가구 증가 때문에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층에 대한 주택 공급을 많이 늘렸다. 그리고 자본조달 방법 역시 모기지, 그러니까 장기모기지, 그리고 굉장히 싼 금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본 조달을 용이하게 구조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이번에 미혼 청년 특공이라는 말을 저도 처음 들어서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민영주택 청약제도도 개편이 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바뀝니까?
[이정환]
이 부분 역시 아까 큰 틀에서는 그런 청년층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 그리고 장년층에 대한 고려를 해 주는 것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전에는 사실은 흔히 말하는 국민평형 이하라고 이야기하죠. 국민평형 이하는 점수제였습니다. 특히 다 점수제는 아니었고 규제지역에서는 점수제라고 하는데 이거 역시 추첨제로 바꾸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점수로만 하면 청년층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이것들에 대해서는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85 초과해서는 오히려 조금 장년층한테 좀 줄이는 이런 것을 반영을 했는데 사실은 85제곱미터 국민평형 초과분들은 장년층이 많이 삽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숫자가 많고 4명 정도 된다 그러면 국민평형에 살아야 되는데 예전에는 추첨이 50%였는데, 추첨이 50%라면 너무 운으로 뽑히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발생을 해서 이거를 80%, 점수가 흔히 말하는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조금 더 누릴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바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대형 건설사들의 청약 경쟁률이 지난해에 보니까 반토막을 기록했네요.
[이정환]
이게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사실 청약이 70% 아래로 가면, 흔히 말하는 100% 청약이 안 되면 사실 부동산 PF들이 다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부동산 대출 같은 것들이 무너진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서울이랑 대구, 전 지역에 흩어져 있어서 이 정도 나온 수치지 대구라든지 이런 지역 쪽으로 가면 분양률이 지금 70%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실 서울에는 아직도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어서, 서울에 특히 특급지라고 하는 지역들에서는 수요가 많아서 평균값들은 높게 나오지만 이미 지방에서는 흔히 말하는 시공사들이 돈을 빌릴 때 기대했던 것보다 분양률이 낮게 나면서 시공사들이 부도가 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런 것의 근본은 부동산 시장의 위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금리가 높아지고 있고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데다 최근에 임대인을 구하기가 어렵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역월세라는 이야기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전세보증금 유지하면서 오히려 집주인이 임대인한테 월세를 주는 역월세까지 나올 정도로 사실은 임대인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주택시장 자체가 주택을 매입하려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줄었다. 그런 얘기가 결국은 청약 경쟁률에서 반영이 되고 서울은 아직까지 괜찮지만, 서울이나 경기는 아직까지 괜찮지만 지방은 이 상황이 심각해서 흔히 말하는 부동산 PF 대출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 그리고 이에 따라서 시행사나 시공사들의 부도 위기까지 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경제 전반에서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와 경제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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