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인플레 감축법 시행하겠다는 미국, 이에 대한 우리 대책은?](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2/1027/202210271755493163_d.jpg)
AD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10월 27일 (목요일)
■ 대담 :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고란 경제전문기자(유튜브 채널 알고란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인플레 감축법 시행하겠다는 미국, 이에 대한 우리 대책은?
-시진핑 분배 기조, 해외 투자자들 중국 떠나가
-디지털 위안화로 화폐 개혁 준하는 조치할수도
-회사채 폭락 '돈맥경화'...부동산 경기 살아나야 위기 극복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경제는 글로벌하게' 차영주 소장님, 고란 경제 전문 기자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분도 보셨겠지만 이 옐런 장관이 한 말이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한국의 우려를 잘 알고 분명히 고려할 건데, 법이 써진 대로 시행할 거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라는 말만큼이나 저는 모순적으로 들리는데, 제가 놓친 게 있을까요?
◆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이하 차영주)> 저는 그렇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논리정연하다라고 저는 들렸어요. 지금 이 인플레 감축법은 우리나라를 신경 써서 만든 법이 아니에요. 미국이 미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리긴 하겠죠. 우리도 볼멘소리를 했을 거고, 일본도 볼멘소리를 했을 거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그런 거를 고려하는 것보다는, 원래 우리가 우리의 원칙에 따라서 법을 정했고, 대통령이 사인을 했고, 우린 그대로 실행한다라는 원론은 저는 얘기했다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너네들이 하는 말들은 알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법을 바꾼다? 저는 여기서 법을 바꾸게 된다면 미국 법체계가 무너질 수 있는 그 근간을 흔들어 놓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쉽죠. 아쉽지만 옐런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였었다라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야 다음 대책이 나오는 거지, 우리가 요구한다고 그래서 옐런 의장이 왔다 갔다할 정도라면, 우리가 법을 만들어놨는데 다른 나라가 또 우리나라한테 피해를 주고 자기네한테만 유리한 걸 우리가 들어준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최휘> 그럼 한국 측 전기차 우려를 고려하겠다는 말은 희망 고문인가요?
◐ 고란 경제전문기자(유튜브 채널 알고란 대표)(이하 고란)> 그냥 한 소리죠. 그래서 사실 그 발언이 알려지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출근길에 기자들이 물었는데, 미국 정부의 일반적인 입장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면서 “좀 더 지켜보자”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사실 아까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안 했다는 거냐”라고 느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디 위치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법을 바꿔서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국만 특별히 봐줄 이유도 없는 거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미국에 투자도 많이 하고, 그간 우리가 어쨌든 간에 미국 뒤에 줄을 섰잖아요.
◇ 최휘> 중국보다는 미국 줄에 섰죠.
◐ 고란>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줬으면 우리도 받아야지 될 텐데, 미국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서 그게 걱정입니다. 더 걱정은 그렇다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가장 큰 걱정이죠.
◆ 차영주> 두 가지 면의 앞으로의 향후 예상을 한번 보면, 일단 이건 시행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아무리 중간선거 8일날 이후에도 이 법이 완전히 바뀐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것도 서로 면이 안 서는 거니까. 문제는 이 두 가지가 내년도 초에 더 세밀화된 법이 나올 것으로 미국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지금 아웃라인만 잡아놓은 것이고, 구체적으로 보면 전기차 같은 경우 차량 자체의 부품들을 어디까지 미국산으로 인정해 줄 것인가. 두 번째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내년도 초에 세부안이 나온다라고 미국 측이 밝히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전 남아 있다라고 봐요. 이건 아직 법이 사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미국 내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것 하고, 아직까지는 부품 비율을 줄여준다는 것 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원료 부분들을 수입원 다변화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가 지금 부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많은 소재들을 대부분 중국에서 의존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2차 전지에 들어가는 흑연의 90%는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이제 호주에서 갖고 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가 여러 가지 광고들이 띄우는데. 만약에 이제 미국 법이 1월 내년 초부터 강화돼서 중국산을 못 쓰게 된다면 그럼 못 만드는 건 아니고 보증을 못 받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당장 그렇다고 해서 중국산 안 쓰고 호주산이나 인도네시아산을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죠. 그것들을 갖고 들어와서 테스트 해봐야 되고, 이걸 우리 라인에 넣는 것까지 해봐야 되고, 그쪽이랑 양이 충분한지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되고, 그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세부안이 정해질 때, 이런 걸 좀 유예받는 부분들.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부분들에 우리 정부가 좀 나서야 되는 그런 부분밖에 없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미국의 현대차 공장 들어가는 조지아주 상원의원께서 이제 좀 법을 개정법을 좀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있는 건 인정하자고요. 제가 처음에 논리적이라고 말씀드린 건 인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면, 아직까지는 다는 아니더라도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최휘> 기자님은 어떤 견해가 있으실까요.
◐ 고란> 열심히 해야죠.
◇ 최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둘러싼 해법이 뾰족한 건 아직 없는 상황인데,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하겠군요.
◆ 차영주> 대세적인 건 꺾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유예를 받으면서, 그리고 조지아 주지사도 미국 공장 완공을 6개월 당겨주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으니, 조금씩 노력을 하는 거죠. 조지아주가 원래 옛날에 옥수수, 밀밭이었다면서요. 그쪽 입장에서는 현대차 공장이 들어와줘야 되는 거고, 현대차 공장이 2025년에 완공인데 2024년 6월에 완공시켜주겠다고 주지사도 얘기했고, 상원의원께서도 얘기하니까. 여기에 맞물려서 우리가 아직은 해볼 여지는 남아 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최휘> 문제는 이제 완공 전까지는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잖아요.
◆ 차영주> 그거는 팩트고, 그거 플러스 원재료 들어가는 부분들까지 더 강화되면 우리의 입지는 더 쪼그라드는 거죠. 그 부분이라도 좀 유예를 받으면 된다라고 보죠.
◇ 최휘> 영국이 진정이 되니까 이번엔 중국이 또 심상치가 않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3연임이 확정됐죠. 이후에 ‘차이나 런’ 이런 용어가 등장을 했는데요. 중국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 고란> 중국에서는 지금 차이나 런이 일어나고 있죠. 위안화 가치 떨어지고, 그다음에 중국 기업들 뉴욕 증시에 상장된 것들이 다 급락하고 있고, 실제로 중국 부자들이 더 이상 시진핑 3연임 체제에서는 못 살 것 같다. 약간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빨리 집을 팔고 싱가포르 같은 곳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가 주택이 하루 사이에 30%가 빠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른바 중국에서 부를 해외로 이전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더 상당히 커졌다고 느끼는 게요. 상관관계가 정확히 나오지 않았는데, 교묘하게 시점이 중국에서 부자들의 빠져나가고, 탈 차이나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할 때 비트코인 가격이 강세를 보였어요. 시장 분석에 따르면 거래소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가격을 먼저 올리고 주도하는 거래소들이 있는데, 이게 바이낸스라는 곳에서 했거든요. 중국 쪽에 있는 거래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요가 비트코인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거든요. 그만큼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개혁, 개방’을 통해서 40여 년간 중국 경제를 성장시켜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또 다른 세상이 열리는데 이제는 좀 더 폐쇄적이고 자유시장주의 경제에 맞지 않는 ‘공동 부유’ 이런 거다 보니까. 자본주의와 맞지 않는 식의 경제 정책이 펼쳐질 것 같으니까 자본주의에 특화된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기업에 투자하는 해외 투자자들은 이제 중국은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 최휘> 그래서 지금 중국 관련 주식, 채권에서 발을 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시진핑 1인 독주 체제가 출범을 하면서 상당히 공포스러운 거죠.
◐ 고란> 그리고 시진핑 체제 하에 교체된 사람들 가운데 이른바 ‘경제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구성된 지도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시진핑이 어떤 정책을 추진을 했을 때 이걸 옆에서 견제해 줄 견제 세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보니 걱정인 거죠.
◆ 차영주> 과거 시진핑 주석이 그나마 눈치를 봤던 게 리커창 총리죠. 아무래도 어느 세계든지 파벌은 있죠. 서로 다른 파벌으로 알려지고 있죠. 나름대로 한 명은 주석이고 한 명은 총리니까, 그래도 서로 간의 견제를 했다라고 우리가 봐왔던 거죠.
◇ 최휘> 균형을 이뤘다고 보는 것이죠?
◆ 차영주> 그렇죠. 그런데 리커창 총리가 물러나고, 리창 총리가 올라오면서. 이분이 옛날에 시진핑 주석과 관계를 맺었던 분이고, 상대편에 대한 파벌이 사라지고 자기의 파벌로 된 것이기 때문에 ‘독재가 시작됐다’라는 표현을 서서히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독재라는 것 하고, 경제가 이렇게까지 우리가 놀랄 만한 상황이냐.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시진핑 주석이 처음에 총리가 주석이 됐을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하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영국의 경제 성장률이 7~8%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고도 성장을 당분간 해왔는데, 중국은 근본적으로 도시와 농촌이 굉장히 괴리가 커요. 농민공 문제라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이런 거죠. 서울 시민과 가까운 가평이나 양평에 가시면 농사 짓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주민등록증 자체가 달라요. 우리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죠. 도시민들의 주민등록증과 농민공으로 불리는 분들의 주민등록증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양평군이 서울 왔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보이면. 당신은 여기서 치료를 못 받습니다라는 체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고, 치료비를 다 내고 치료받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타파하겠다. 이제 이런 사회 문제가 부각된 거죠. 그전에는 경제 개발에 치중하다 보니 이런 사회 문제가 이제 불거지지 않았는데, 시진핑 주석이 이런 것들을 타파하면서 ‘분배’라는 단어를 꺼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가 한번 놀랐고, 중국 경제가 “더 이상 우리는 성장에 집착하지 않고 분배에 집착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 최휘> 공동 부유라는 말도 같은 거죠?
◆ 차영주> 그렇죠. 지금까지 그래도 성장과 분배를 같이 끌고 왔는데, 이제 분배에 주력을 하겠다. 시진핑 주석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공산당 생각인지, 사회주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배’ 쪽에 치중하는 사람이고, 그걸 자기 색깔을 드러내게 된다면, ‘성장’ 입장에서 보는 서양식 관념에서 보면 조금 어폐가 있죠.
◇ 최휘>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이 급진적 화폐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 차영주> 소문이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화폐 개혁 같은 경우는 엄청난 금융 혼란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고, 지금과 같이 세계 경제가 나쁠 때는 하기 어려운 정책이에요. 물론 이제 혹자에서 보는 개념도 있고 더군다나 이걸 통해서 부채를 털어버린다. 검은 돈을 끄집어낸다.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금융 시스템 자체를 흔들어 놓는 건데 시기적으로, 나중은 모르겠지만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 최휘> 위안화 가치가 계속 폭락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 고란> 그렇지만 화폐 개혁이라고 급진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2020년부터 시진핑 정부 때 추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 위안화’예요. 이 디지털 위안화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거래 내역을 다 중앙에서 통제할 수가 있거든요. 누가 누구한테 돈을 보냈는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검은 돈이나 아니면 해외로 빼돌리려고 하는 돈의 흐름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베이징 올림픽 때 디지털 위안화가 성공적으로 선을 보였고, 그리고 중국이 결제할 수 있는 결제망에서는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서 결제하는 걸 계속 확대하겠다라고 하니까. 점진적으로 디지털 위안화로 옮겨가면서 이른바 화폐 개혁에 준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 최휘> 그렇군요. 우리나라 얘기도 해볼게요. 지금 채권 시장 상황이 정말 안 좋잖아요. 레고랜드 사태가 안 그래도 불안한 시장에 기름을 부었다. 트리거 역할을 했다라고 하던데, 특히 A등급 회사채들이 거래 금액이 유독 큰 폭으로 줄었다고 하던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차영주> 일단은 몇 가지 보면 환전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발행 자체가 일단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총리께서 공식적으로 엊그제 기자회견을 했죠. 국고채를 더 이상 올해 남아 있는 물량을 조절하겠다. 안 하겠다. 그다음에 각 금융기관들의 금융채 발행도 자제해 달라고 하니까, 물량 자체가 줄었고요. 거기에 다음 달에 금리 인상을 앞두고서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면도 있고, 채권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이에요. 0.1%p만 움직여도 굉장히 큰 금액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돌을 던져서 파도가 울렁거리는 거죠. 심지어 지금 한국전력 회사체가 5.8에 거래되고 있으니 이게 4%대에 거래되는 건데,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혼란이에요. 이 혼란 속에 급한 거 아니면 일단 좀 안 움직이려고 들죠. 이게 잦아들고 나서 봐야 되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지금 ABCP가 문제가 사태가 터지니까, ABCP 자체가 거래가 안 된 거예요.
◇ 최휘> 쉽게 설명해주신다면요?
◆ 차영주> 예를 들어서 지방정부가 일을 할 때, 지방정부가 다 수익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익이 안 나는 것도 지방정부가 일을 해야 될 때, 그러면 지방 정부가 보증을 서라고 해서 강원도가 보증 쓴 거거든요. 그러면 강원도가 보증을 서는 순간,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인 AAA신용등급을 받은 겁니다.
◇ 최휘> 신용이 확 올라가는 거죠.
◆ 차영주> 최고 국가급 신용이죠. 그러면 이 채권은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냥 완전히 원금이 보장되는 거다 생각하고 채권 하시는 분들은 회사채 쪽에 신경을 쓰는데, 갑자기 이게 확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움츠리게 된 거고 이게 ABCP인데, ABCP 자체가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그게 터진 게 둔촌 주공이고요. 둔천주공도 보증을 누가 섰느냐라고 하면 시공사들이 섰어요.강원도와 똑같이 시공사들이 섰는데, 이게 거래가 안 되니까 시공사들이 7천억 원을 떠안은 겁니다. 여기에 롯데건설이 1600억 원을 떠안았고요. 롯데건설이 돈이 없으니까 롯데건설 유상증자를 하겠다. 그다음에 계열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 6%에 빌렸거든요. 계열사 간의 거래를 6%에 해? 이러면서 시장은 또 한 번 놀란 거고, 롯데그룹주들이 폭락하고, 이런 상황이 일파만파가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 급한 거 아니고서는 움직임을 안 하는 게 좋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면 우량 국고채 5%대 중반이라든지, 우량 회사채 같은 경우는 7~8%의 증권사에서 매입이 가능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IMF 때 채권금리가 25~28% 올라갈 때, 거액자산가들이 그걸 3년물, 5년물로 사셨어요. 그때 10%대 거래됐던 것들을. 지금 증권사의 소액 채권 문의가 빗발치고 있답니다. 금융시장에는 분명히 안 좋지만 나랑 상관없는 얘기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역발상도 지금 통한다라는 거죠.
◇ 최휘> 어쨌든 지금 자금시장이 이렇게 얼어붙으면서 기업들의 돈줄이 꽉 막힌 ‘돈맥경화’ 상황인데, 그래서 정부가 50조 원 이상의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했는데, 그래도 채권시장은 아직 불안한 모습이죠. 고금리의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쯤이면 진정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 고란> 진정되기가 쉽지 않은 게,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문제가 심각한 곳이 부동산 PF 쪽이잖아요. 부동산 PF 쪽에서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건 뭐냐 하면, 금리는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데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부동산 가격은 하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실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른바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일단은 정부가 돈을 넣어서 막기는 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부동산 경기가 지금 살아나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라서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 차영주> 한편으로 보면 CP 금리가 4.37을 찍고,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급한 마음의 채권시장 요동은 일단은 한번 지켜보자라는 거고요. 하지만 한쪽에서는 여전히 불안감들이 있습니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이 신규 대출을 중단했고요. 이런 것들은 결국 말씀하신 건설사들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도 분명 존재하고, 각 기업들이 설비 투자에 대해서 지금 보류하겠다는 선언들이 잇따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업들의 장기 성장성을 훼손하고, 우리나라의 경기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 것이라. 일파만파 퍼질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쉽게 못 가라앉아요. 하지만 금리가 급등해 버리거나, 채권 자체가 거래 안 되는 거나. 그건 ABCP 같은 건설 쪽에 일정 부분만 남아 있는 상태고, 일단 50조가 많냐, 적냐를 떠나서 지금 단기 대출이 500조이고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선제적으로 일단 금융가에서는 이 정도 의지를 보였다는 자체로 놓고 보고. 또 한 차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그래도 정부를 믿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 대신 약한 고리들은 여전히 불안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최휘> 약한 고리들은 여전히 불안하다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차영주, ◐ 고란> 감사합니다.
◇ 최휘> 지금까지 고란 경제 전문기자,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10월 27일 (목요일)
■ 대담 :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고란 경제전문기자(유튜브 채널 알고란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인플레 감축법 시행하겠다는 미국, 이에 대한 우리 대책은?
-시진핑 분배 기조, 해외 투자자들 중국 떠나가
-디지털 위안화로 화폐 개혁 준하는 조치할수도
-회사채 폭락 '돈맥경화'...부동산 경기 살아나야 위기 극복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경제는 글로벌하게' 차영주 소장님, 고란 경제 전문 기자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분도 보셨겠지만 이 옐런 장관이 한 말이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한국의 우려를 잘 알고 분명히 고려할 건데, 법이 써진 대로 시행할 거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라는 말만큼이나 저는 모순적으로 들리는데, 제가 놓친 게 있을까요?
◆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이하 차영주)> 저는 그렇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논리정연하다라고 저는 들렸어요. 지금 이 인플레 감축법은 우리나라를 신경 써서 만든 법이 아니에요. 미국이 미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리긴 하겠죠. 우리도 볼멘소리를 했을 거고, 일본도 볼멘소리를 했을 거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그런 거를 고려하는 것보다는, 원래 우리가 우리의 원칙에 따라서 법을 정했고, 대통령이 사인을 했고, 우린 그대로 실행한다라는 원론은 저는 얘기했다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너네들이 하는 말들은 알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법을 바꾼다? 저는 여기서 법을 바꾸게 된다면 미국 법체계가 무너질 수 있는 그 근간을 흔들어 놓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쉽죠. 아쉽지만 옐런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였었다라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야 다음 대책이 나오는 거지, 우리가 요구한다고 그래서 옐런 의장이 왔다 갔다할 정도라면, 우리가 법을 만들어놨는데 다른 나라가 또 우리나라한테 피해를 주고 자기네한테만 유리한 걸 우리가 들어준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최휘> 그럼 한국 측 전기차 우려를 고려하겠다는 말은 희망 고문인가요?
◐ 고란 경제전문기자(유튜브 채널 알고란 대표)(이하 고란)> 그냥 한 소리죠. 그래서 사실 그 발언이 알려지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출근길에 기자들이 물었는데, 미국 정부의 일반적인 입장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면서 “좀 더 지켜보자”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사실 아까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안 했다는 거냐”라고 느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디 위치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법을 바꿔서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국만 특별히 봐줄 이유도 없는 거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미국에 투자도 많이 하고, 그간 우리가 어쨌든 간에 미국 뒤에 줄을 섰잖아요.
◇ 최휘> 중국보다는 미국 줄에 섰죠.
◐ 고란>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줬으면 우리도 받아야지 될 텐데, 미국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서 그게 걱정입니다. 더 걱정은 그렇다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가장 큰 걱정이죠.
◆ 차영주> 두 가지 면의 앞으로의 향후 예상을 한번 보면, 일단 이건 시행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아무리 중간선거 8일날 이후에도 이 법이 완전히 바뀐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것도 서로 면이 안 서는 거니까. 문제는 이 두 가지가 내년도 초에 더 세밀화된 법이 나올 것으로 미국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지금 아웃라인만 잡아놓은 것이고, 구체적으로 보면 전기차 같은 경우 차량 자체의 부품들을 어디까지 미국산으로 인정해 줄 것인가. 두 번째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내년도 초에 세부안이 나온다라고 미국 측이 밝히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전 남아 있다라고 봐요. 이건 아직 법이 사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미국 내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것 하고, 아직까지는 부품 비율을 줄여준다는 것 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원료 부분들을 수입원 다변화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가 지금 부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많은 소재들을 대부분 중국에서 의존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2차 전지에 들어가는 흑연의 90%는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이제 호주에서 갖고 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가 여러 가지 광고들이 띄우는데. 만약에 이제 미국 법이 1월 내년 초부터 강화돼서 중국산을 못 쓰게 된다면 그럼 못 만드는 건 아니고 보증을 못 받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당장 그렇다고 해서 중국산 안 쓰고 호주산이나 인도네시아산을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죠. 그것들을 갖고 들어와서 테스트 해봐야 되고, 이걸 우리 라인에 넣는 것까지 해봐야 되고, 그쪽이랑 양이 충분한지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되고, 그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세부안이 정해질 때, 이런 걸 좀 유예받는 부분들.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부분들에 우리 정부가 좀 나서야 되는 그런 부분밖에 없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미국의 현대차 공장 들어가는 조지아주 상원의원께서 이제 좀 법을 개정법을 좀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있는 건 인정하자고요. 제가 처음에 논리적이라고 말씀드린 건 인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면, 아직까지는 다는 아니더라도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최휘> 기자님은 어떤 견해가 있으실까요.
◐ 고란> 열심히 해야죠.
◇ 최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둘러싼 해법이 뾰족한 건 아직 없는 상황인데,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하겠군요.
◆ 차영주> 대세적인 건 꺾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유예를 받으면서, 그리고 조지아 주지사도 미국 공장 완공을 6개월 당겨주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으니, 조금씩 노력을 하는 거죠. 조지아주가 원래 옛날에 옥수수, 밀밭이었다면서요. 그쪽 입장에서는 현대차 공장이 들어와줘야 되는 거고, 현대차 공장이 2025년에 완공인데 2024년 6월에 완공시켜주겠다고 주지사도 얘기했고, 상원의원께서도 얘기하니까. 여기에 맞물려서 우리가 아직은 해볼 여지는 남아 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최휘> 문제는 이제 완공 전까지는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잖아요.
◆ 차영주> 그거는 팩트고, 그거 플러스 원재료 들어가는 부분들까지 더 강화되면 우리의 입지는 더 쪼그라드는 거죠. 그 부분이라도 좀 유예를 받으면 된다라고 보죠.
◇ 최휘> 영국이 진정이 되니까 이번엔 중국이 또 심상치가 않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3연임이 확정됐죠. 이후에 ‘차이나 런’ 이런 용어가 등장을 했는데요. 중국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 고란> 중국에서는 지금 차이나 런이 일어나고 있죠. 위안화 가치 떨어지고, 그다음에 중국 기업들 뉴욕 증시에 상장된 것들이 다 급락하고 있고, 실제로 중국 부자들이 더 이상 시진핑 3연임 체제에서는 못 살 것 같다. 약간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빨리 집을 팔고 싱가포르 같은 곳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가 주택이 하루 사이에 30%가 빠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른바 중국에서 부를 해외로 이전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더 상당히 커졌다고 느끼는 게요. 상관관계가 정확히 나오지 않았는데, 교묘하게 시점이 중국에서 부자들의 빠져나가고, 탈 차이나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할 때 비트코인 가격이 강세를 보였어요. 시장 분석에 따르면 거래소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가격을 먼저 올리고 주도하는 거래소들이 있는데, 이게 바이낸스라는 곳에서 했거든요. 중국 쪽에 있는 거래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요가 비트코인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거든요. 그만큼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개혁, 개방’을 통해서 40여 년간 중국 경제를 성장시켜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또 다른 세상이 열리는데 이제는 좀 더 폐쇄적이고 자유시장주의 경제에 맞지 않는 ‘공동 부유’ 이런 거다 보니까. 자본주의와 맞지 않는 식의 경제 정책이 펼쳐질 것 같으니까 자본주의에 특화된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기업에 투자하는 해외 투자자들은 이제 중국은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 최휘> 그래서 지금 중국 관련 주식, 채권에서 발을 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시진핑 1인 독주 체제가 출범을 하면서 상당히 공포스러운 거죠.
◐ 고란> 그리고 시진핑 체제 하에 교체된 사람들 가운데 이른바 ‘경제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구성된 지도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시진핑이 어떤 정책을 추진을 했을 때 이걸 옆에서 견제해 줄 견제 세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보니 걱정인 거죠.
◆ 차영주> 과거 시진핑 주석이 그나마 눈치를 봤던 게 리커창 총리죠. 아무래도 어느 세계든지 파벌은 있죠. 서로 다른 파벌으로 알려지고 있죠. 나름대로 한 명은 주석이고 한 명은 총리니까, 그래도 서로 간의 견제를 했다라고 우리가 봐왔던 거죠.
◇ 최휘> 균형을 이뤘다고 보는 것이죠?
◆ 차영주> 그렇죠. 그런데 리커창 총리가 물러나고, 리창 총리가 올라오면서. 이분이 옛날에 시진핑 주석과 관계를 맺었던 분이고, 상대편에 대한 파벌이 사라지고 자기의 파벌로 된 것이기 때문에 ‘독재가 시작됐다’라는 표현을 서서히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독재라는 것 하고, 경제가 이렇게까지 우리가 놀랄 만한 상황이냐.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시진핑 주석이 처음에 총리가 주석이 됐을 때 무슨 얘기를 했었냐하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영국의 경제 성장률이 7~8%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고도 성장을 당분간 해왔는데, 중국은 근본적으로 도시와 농촌이 굉장히 괴리가 커요. 농민공 문제라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이런 거죠. 서울 시민과 가까운 가평이나 양평에 가시면 농사 짓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주민등록증 자체가 달라요. 우리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죠. 도시민들의 주민등록증과 농민공으로 불리는 분들의 주민등록증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양평군이 서울 왔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보이면. 당신은 여기서 치료를 못 받습니다라는 체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고, 치료비를 다 내고 치료받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타파하겠다. 이제 이런 사회 문제가 부각된 거죠. 그전에는 경제 개발에 치중하다 보니 이런 사회 문제가 이제 불거지지 않았는데, 시진핑 주석이 이런 것들을 타파하면서 ‘분배’라는 단어를 꺼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가 한번 놀랐고, 중국 경제가 “더 이상 우리는 성장에 집착하지 않고 분배에 집착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 최휘> 공동 부유라는 말도 같은 거죠?
◆ 차영주> 그렇죠. 지금까지 그래도 성장과 분배를 같이 끌고 왔는데, 이제 분배에 주력을 하겠다. 시진핑 주석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공산당 생각인지, 사회주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배’ 쪽에 치중하는 사람이고, 그걸 자기 색깔을 드러내게 된다면, ‘성장’ 입장에서 보는 서양식 관념에서 보면 조금 어폐가 있죠.
◇ 최휘>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이 급진적 화폐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 차영주> 소문이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화폐 개혁 같은 경우는 엄청난 금융 혼란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고, 지금과 같이 세계 경제가 나쁠 때는 하기 어려운 정책이에요. 물론 이제 혹자에서 보는 개념도 있고 더군다나 이걸 통해서 부채를 털어버린다. 검은 돈을 끄집어낸다.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금융 시스템 자체를 흔들어 놓는 건데 시기적으로, 나중은 모르겠지만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 최휘> 위안화 가치가 계속 폭락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 고란> 그렇지만 화폐 개혁이라고 급진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2020년부터 시진핑 정부 때 추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 위안화’예요. 이 디지털 위안화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거래 내역을 다 중앙에서 통제할 수가 있거든요. 누가 누구한테 돈을 보냈는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검은 돈이나 아니면 해외로 빼돌리려고 하는 돈의 흐름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베이징 올림픽 때 디지털 위안화가 성공적으로 선을 보였고, 그리고 중국이 결제할 수 있는 결제망에서는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서 결제하는 걸 계속 확대하겠다라고 하니까. 점진적으로 디지털 위안화로 옮겨가면서 이른바 화폐 개혁에 준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 최휘> 그렇군요. 우리나라 얘기도 해볼게요. 지금 채권 시장 상황이 정말 안 좋잖아요. 레고랜드 사태가 안 그래도 불안한 시장에 기름을 부었다. 트리거 역할을 했다라고 하던데, 특히 A등급 회사채들이 거래 금액이 유독 큰 폭으로 줄었다고 하던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차영주> 일단은 몇 가지 보면 환전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발행 자체가 일단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총리께서 공식적으로 엊그제 기자회견을 했죠. 국고채를 더 이상 올해 남아 있는 물량을 조절하겠다. 안 하겠다. 그다음에 각 금융기관들의 금융채 발행도 자제해 달라고 하니까, 물량 자체가 줄었고요. 거기에 다음 달에 금리 인상을 앞두고서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면도 있고, 채권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이에요. 0.1%p만 움직여도 굉장히 큰 금액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돌을 던져서 파도가 울렁거리는 거죠. 심지어 지금 한국전력 회사체가 5.8에 거래되고 있으니 이게 4%대에 거래되는 건데,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혼란이에요. 이 혼란 속에 급한 거 아니면 일단 좀 안 움직이려고 들죠. 이게 잦아들고 나서 봐야 되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지금 ABCP가 문제가 사태가 터지니까, ABCP 자체가 거래가 안 된 거예요.
◇ 최휘> 쉽게 설명해주신다면요?
◆ 차영주> 예를 들어서 지방정부가 일을 할 때, 지방정부가 다 수익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익이 안 나는 것도 지방정부가 일을 해야 될 때, 그러면 지방 정부가 보증을 서라고 해서 강원도가 보증 쓴 거거든요. 그러면 강원도가 보증을 서는 순간,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인 AAA신용등급을 받은 겁니다.
◇ 최휘> 신용이 확 올라가는 거죠.
◆ 차영주> 최고 국가급 신용이죠. 그러면 이 채권은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냥 완전히 원금이 보장되는 거다 생각하고 채권 하시는 분들은 회사채 쪽에 신경을 쓰는데, 갑자기 이게 확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움츠리게 된 거고 이게 ABCP인데, ABCP 자체가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그게 터진 게 둔촌 주공이고요. 둔천주공도 보증을 누가 섰느냐라고 하면 시공사들이 섰어요.강원도와 똑같이 시공사들이 섰는데, 이게 거래가 안 되니까 시공사들이 7천억 원을 떠안은 겁니다. 여기에 롯데건설이 1600억 원을 떠안았고요. 롯데건설이 돈이 없으니까 롯데건설 유상증자를 하겠다. 그다음에 계열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 6%에 빌렸거든요. 계열사 간의 거래를 6%에 해? 이러면서 시장은 또 한 번 놀란 거고, 롯데그룹주들이 폭락하고, 이런 상황이 일파만파가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 급한 거 아니고서는 움직임을 안 하는 게 좋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면 우량 국고채 5%대 중반이라든지, 우량 회사채 같은 경우는 7~8%의 증권사에서 매입이 가능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IMF 때 채권금리가 25~28% 올라갈 때, 거액자산가들이 그걸 3년물, 5년물로 사셨어요. 그때 10%대 거래됐던 것들을. 지금 증권사의 소액 채권 문의가 빗발치고 있답니다. 금융시장에는 분명히 안 좋지만 나랑 상관없는 얘기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역발상도 지금 통한다라는 거죠.
◇ 최휘> 어쨌든 지금 자금시장이 이렇게 얼어붙으면서 기업들의 돈줄이 꽉 막힌 ‘돈맥경화’ 상황인데, 그래서 정부가 50조 원 이상의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했는데, 그래도 채권시장은 아직 불안한 모습이죠. 고금리의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쯤이면 진정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 고란> 진정되기가 쉽지 않은 게,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문제가 심각한 곳이 부동산 PF 쪽이잖아요. 부동산 PF 쪽에서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건 뭐냐 하면, 금리는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데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부동산 가격은 하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실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른바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일단은 정부가 돈을 넣어서 막기는 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부동산 경기가 지금 살아나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라서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 차영주> 한편으로 보면 CP 금리가 4.37을 찍고,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급한 마음의 채권시장 요동은 일단은 한번 지켜보자라는 거고요. 하지만 한쪽에서는 여전히 불안감들이 있습니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이 신규 대출을 중단했고요. 이런 것들은 결국 말씀하신 건설사들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도 분명 존재하고, 각 기업들이 설비 투자에 대해서 지금 보류하겠다는 선언들이 잇따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업들의 장기 성장성을 훼손하고, 우리나라의 경기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 것이라. 일파만파 퍼질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쉽게 못 가라앉아요. 하지만 금리가 급등해 버리거나, 채권 자체가 거래 안 되는 거나. 그건 ABCP 같은 건설 쪽에 일정 부분만 남아 있는 상태고, 일단 50조가 많냐, 적냐를 떠나서 지금 단기 대출이 500조이고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선제적으로 일단 금융가에서는 이 정도 의지를 보였다는 자체로 놓고 보고. 또 한 차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그래도 정부를 믿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 대신 약한 고리들은 여전히 불안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최휘> 약한 고리들은 여전히 불안하다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차영주, ◐ 고란> 감사합니다.
◇ 최휘> 지금까지 고란 경제 전문기자,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