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도시가스요금 6천원에서 8만 6천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2년 12월 1일 (목요일)
■ 대담 : 손석우 건국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도시가스요금 6천원에서 8만 6천원?


◇ 배종찬 소장(이하 배종찬)>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4부, 한 주간 경제 이슈 중 정면 승부할 만한 경제이슈를 꼽아서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이른바 <정.승.경> 시간인데요. 경제이슈로 정면승부 해주실 분 건국대 손석우 경제평론가(건국대 겸임교수) 나와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 손석우 건국대 겸임교수(이하 손석우)> 네, 안녕하세요.

◇ 배종찬> 오늘 정면승부해볼 첫 번째 경제이슈, 어떤 겁니까?

◆ 손석우> 오늘 정승경도 파업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돌입한 화물연대 파업이 오늘로 8일째 이어지고 있죠. 어제는 지하철 노조 파업도 있었고요. 내일은 철도노조 파업 예정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파업의 시시비비를 따질 건 아니고요. 다만 파업으로 인해 우리 삶의 현장, 특히 생산 현장이 입고 있는 경제적 피해와 혼란이 정말 크다는 점은 분명히 하고 싶어요. 이미 경제적 피해액이 조 단위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당장 숫자로 집계되는 피해액 말고도 향후 복구비용이나 간접 피해액까지 2차 3차로 나타나게 될 후유증이 더 걱정됩니다.

◇ 배종찬> 구체적으로 볼까요. 무엇보다 산업 현장이 파업 직격탄을 맞고 있잖아요?

◆ 손석우> 네, 그렇죠. 공장이나 건설현장 같은 곳이 대표적인데요. 다행히 전체적인 물동량은 다소나마 올라가고 있는데 여전히 물류 차질 빚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집계한 상황을 보면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64%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나마 회복된 겁니다. 하지만 업종별로 보면 상황은 여전히 심각한데요. 특히 시멘트 출하 차질이 심각합니다. 시멘트 생산 공장이 몰려 있는 곳이 대표적으로 단양인데요. 평시 대비 출하량이 25% 정도이고요. 이것도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서 늘어나 것이고요. 주 초반에는 10%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 때문에 시멘트 업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건 당연하고요. 건설현장에도 하나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가 집계한 상황을 보니까 8개 건설사, 전국 459개 건설 현장 가운데 절반이 넘는 256개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타설이라는 게 건물 올리기 위해 구조물 만든 곳에다가 콘크리트 부어 넣는 작업이잖아요. 시멘트 공급이 안되니 멈출 수밖에 없죠. 정유 역시 유류제품 수송이 되지 않아서 기름이 동이난 주유소가 늘고 있습니다. 전날 오후 기준으로 휘발유 품절 주유소가 26곳으로 늘었습니다. 전국 주유소들이 휘발유는 평균 8일분, 경유는 10일분 재고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오늘 8일째니까 파업 수습이 되지 않으면 기름 동나는 주유소가 전국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 배종찬> 연말로 접어드는 시점인데 파업의 시기가 경제적으로 참 좋지 않은 것 같아요?

◆ 손석우> 그렇죠. 경기가 침체로 돌아섰고, 가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시기에 파업까지 덮쳤으니 그 충격도 가중되죠. 때마침 어제 산업경기 지표가 나왔고, 오늘은 수출 실적이 나왔는데요. 경기가 빠르게 냉각되어 가고 있는 게 확인됐어요. 산업현장에서 생산이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전산업생산 지수가 있는데요. 10월 지수가 115.4로 측정됐는데 이게 전월보다 1.5% 감소한 수치입니다. 4개월 연속 감소했어요. 감소폭도 갈수록 커져서 30개월 만에 최대 폭 감소입니다. 2년 반 전이니까 코로나 펜데믹 시작되는 시점이었거든요. 오늘 발표된 수출 실적에도 고스란히 반영됐죠. 11월 수출이 작년 같은 달 대비 14% 급감했습니다. 10월에도 감소했는데 그때는 감소폭이 5.7%였어요. 무역수지도 8개월 연속 적자행진이고요. 파업의 시기가 참 좋지 않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이른바 3고로 인해 수출 기업들은 채산성 떨어지고 있고, 투자 위축되고 있고요. 소비 둔화되고 있죠. 내년에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경기가 침체로 가는 상황에서 파업이 가져올 경제적 손실, 후유증은 두 배 세배로 커질 수 있어요.

◇ 배종찬> 다음 이슈로 가보죠. 최근에 도시가스 요금 청구서 보고 화들짝 놀라는 분들 많다고요?

◆ 손석우> 네, 일단 저부터 깜짝 놀랐습니다. 11월에 사용한 청구서가 날아왔는데, 1만 7천 원 가량 나왔어요. 10월 청구분이 1만 3천 원이었고요. 9월 청구분이 9천 원이었고요. 12월에 청구될 11월 사용분을 계산해보니까 17만 원 가량 나왔습니다. 1년 전 12월 청구요금 보니까 12만 원대였어요. 5만 원 더 나온거죠. 그런데 많이 오른 게 아니더라고요. 저처럼 도시가스 요금이 갑자기 껑충 뛰어서 깜짝 놀라신 분들 요즘 많다고 합니다.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곳에 자신의 도시가스 요금 청구서 인증하시는 분들 많아요.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믿겨지냐면서 말이죠. 오늘 방송 오기 전에 SNS에 검색해봤는데, SNS에 나온 몇 가지 사례만 소개해드리면 9월분 5천 원 나왔는데 10월분 1만 8천 원 나온 분 있었고요. 6천 원 나왔다가 8만 6천 원 청구된 분도 눈에 띄었어요. 1만 2천 원 가량 나왔다가 19만 6천 원 나왔다고 인증한 분도 있었어요.

◇ 배종찬> 10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인상된 게 일제히 반영된 거라고 봐야죠?

◆ 손석우> 네, 그렇습니다. 10월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이 메가줄(MJ) 당 2.7원 인상됐죠. 15.9% 오른 겁니다. 지역난방 열 사용요금은 올해 세차례나 올려서 38% 인상됐어요. 요금을 인상한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국내에도 에너지 수급이 좋지 않아져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요금이 한 달 사이에 몇 배가 올라갔다는 게 이해 안 간다는 분들도 많은데요. 요금이 인상된 10월이 난방 사용이 본격적으로 많아지는 시기다 보니 요금 인상에다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청구액이 급증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부터 한파가 시작됐는데,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됐기 때문에 앞으로가 걱정이에요. 올 겨울 춥다고 하는데, 무턱대고 보일러 계속 돌리고, 난방 온도 지나치게 올렸다간 상상 이상의 요금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 배종찬>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손석우 경제평론가였습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