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거부 차주에 제재 확대...유가보조금·통행료 감면 제한

정부가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에 대해 1년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어제(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 대책회의 이후, 업무개시명령 1차 불이행 시 받을 수 있는 30일 이하 운행정지 조치 외에도 운송 거부자들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파업 불참자들을 문자나 전화로 협박하거나 통행을 방해할 경우 자격을 취소하고 2년 내 재취득을 제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