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산 금붙이 한국산으로 속여 美 수출...FTA 악용

인도인·韓 공범 2명, ’원산지 세탁’용 법인 설립
인도산 870여 점 (27억 원어치) 유명 상표 도용

[앵커]
FTA(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된 미국 시장에서 관세가 붙지 않는 점을 악용해 인도산 금 액세서리를 한국산으로 속여 판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K팝 열풍으로 요즘 한국산의 인기가 좋은 점을 노리고 원산지를 세탁한 데다 해외 명품의 상표권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해외 명품 상표를 흉내 낸 반지와 목걸이 등 금 액세서리들,

모두 서류상으로는 메이드 코리아라고 표시돼 있지만, 사실은 인도산입니다.

인도인 무역업자 38살 A 씨와 한국인 공범 2명은 지난 2019년 11월 국내 법인을 설립해 이런 가짜를 만든 겁니다.

지난 2020년과 지난해 인도산 금 액세서리 9만 4천여 점, 시가 267억 원어치를 수입한 뒤 원산지 표시만 갈아붙이는, 이른바 '라벨 갈이'를 한 뒤 미국에 수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도산 금제품 870여 점, 시가로 27억 원어치는 샤넬 등 해외 유명 상표를 무단 도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미국으로 수출할 땐 미국 내 관세가 5.5% 발생합니다.

하지만 인도와 한국, 한국과 미국 간엔 FTA, 즉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돼 특혜 관세가 0%로 적용되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박창수 / 서울본부세관 특수조사팀장 : 최근 들어서 K팝이라든지 K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산으로 위장하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 인기가 많아지기 때문에 한국산으로 위장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3/4분기 통계를 보면 (원산지 세탁 범죄는) 지난해 건수 대비는 17%, 금액 대비는 88% 증가한 것으로 저희 관세청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관세 당국은 지난 2021년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한 뒤 이들을 붙잡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이들이 인도산을 한국산으로 바꾸면서 10% 정도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런 원산지 세탁 범죄가 늘고 있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