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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 경제는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새해 첫 거래일,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대장주라고 부르는 애플과 테슬라의 주가가 폭락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 왜 이렇게 크게 떨어진 건가요?
[석병훈]
일단 애플하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애플은 아이폰, 컴퓨터, 이런 식으로 내구재 역시 생산하고요. 테슬라도 자동차 대표적인 내구소비재죠. 우리가 일단 사서 여러 기간 동안 사용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서비스를 소비하는 내구소비재라고 하는데요. 이런 내구소비재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침체될 경우에는 우리가 당장 타고 있던 차를 몇 년 더 탄다든지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몇 년 더 사용한다든지 이래서 경기침체 시에는 새로 사지를 않습니다, 소비자들이 바꾸지 않기 때문에 두 회사의 제품들이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돼왔었습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중국의 공장에서 그동안 제로코로나 정책 때문에 생산에 크게 차질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폰을 새로 구매하고자 대기하던 수요들이 점차 줄어들면서 다른 전화로 바꾼다든지 이런 판매 둔화 우려, 그리고 미 연준의 경우에도 올해 안으로는 통화정책의 기조를 긴축적인 기조에서 완화적인 기조로 전환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미 연준 의장, 제롬 파월 의장이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애플 주가 하락에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시장의 예상보다 작년에 차량, 전기차 인도 대수가 시장의 예상보다 낮았다는 것이 하락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50%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인도 대수 회사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는 40%만 전년 대비 정가를 했고요. 인도 대수가. 그리고 4분기 신차 인도량 역시 시장의 예상에 미달했기 때문에 향후 테슬라가 특히 중국 시장에서 매출이 컸었는데요.
중국 시장에서 중국의 자체 국산차, 국산 전기차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불가피하게 중국 시장에서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는 가격을 조정해야 된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여러 투자회사들에서 향후 주가 전망을 하향조정하면서 폭락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앵커]
지난해 뉴욕증시를 보면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그다음에는 오른다는 분석도 있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석병훈]
저는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낙관적으로 봤을 때는 4분기 정도에나 추세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올해 미국 경제가 침체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근거는 12월 FOMC 회의에서 미 연준 고위 관계자들이 발표한 경제 전망에 따르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0.5%로 장기 성장률인 1.8%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장기 추세성장률보다 성장률이 낮으면 그거를 리섹션이라고 해서 경기침체, 경기둔화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은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기 때문에 경기침체라고 볼 수는 없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쪽에서 기술적으로 정의한 것이고요. 실제로 장기 추세성장률보다는 낮은 게 확실하기 때문에 경기침체는 확실하고요. 그리고 이런 예상은 oecd에서 발표한 전망치와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경기침체가 예상되기 때문에 당연히 뉴욕증시가 올해 반등할 것은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반면에 내년에 예상치 같은 경우는 연준에서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1.6%로 0.5%에서 크게 반등할 것으로 발표를 했고요.
이 예상이 OECD의 전망과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물가상승률 전망도 올해는 다 3%, 두 기관 모두 3% 이상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해서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적 기조에서 완화적 기조로 전환되에 대한 페드피벗이라고 하죠. 이것이 올해 안에 나오기는 힘들 거라고 보는데 내년에는 반면에 두 기관 모두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2% 후반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2% 후반대가 되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러한 통화정책 기조 전환 가능성, 그다음에 미국 경기의 빠른 반등, 이런 것이 예상이 돼서 주가는 원래 실제 경기에 선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낙관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4분기 정도부터는 추세적으로 반등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반등을 한다면 4분기 정도가 가능하겠다고 예상을 해 주셨고요. 우리 부동산 규제 관련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제 규제 완화 방안이 발표됐는데 중도금 대출규제 없애고 또 실거주 의무도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보면 사실상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수립했던 정책들을 아예 다 폐기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석병훈]
일단은 어제 발표한 규제를 없애는 정책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파격적이었습니다. 원래는 단계적으로 규제를 없애서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만 규제를 해제한다든지 아니면 서울에서는 최근에 영끌족들이 집값 하락으로 많이 고통을 받았던 노도강 지역 같은 곳만 규제를 해제한다든지 이런 것을 예상했었는데요. 그것과 다르게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규제를 해제했다는 것은 상당히 시장 예상보다 파격적인 규제 해제였고 그만큼 정부에서는 최근에 둔촌주공 흥행이 실패하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에 대해서 만약에 미분양이 속출하게 되면 프로젝트파이낸싱에서 자산유동화 기업어음의 차환 발행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면 프로젝트파이낸싱이 지급보증을 한 건설사, 증권사에도 유동성 압박이 심해지고 거기에 투자한 제2금융권에도 위기가 닥치면 소위 말하는 경제 복합 위기가 오게 되면 큰 피해가 생기니까 이런 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다급함이 컸다라는 것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대책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도금 대출을 분양가 관계없이 가능하게 해 주는 것. 그다음에 실거주 의무 최대 5년,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단지 최대 5년에 달했던 실거주 의무 이것은 물론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폐지를 하겠다는 것. 이런 것은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필요한 것이라고 저도 수차례 강조했던 부분이라서 이런 것은 분양시장 활성화가 예상이 되는 정책이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서는 금리상승기간에 이자소득이 증가한 자산가들이 부동산 투자 수요가 들어와야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방해가 됐던 종부세, 양도세 등 다주택자 중과세가 사라지는 효과를 이번에 서울에서 강남 3구, 용산구 제외하고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부동산 연착륙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대책이 일부 다주택자라든지 현금을 다량으로 보유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병훈]
저도 동의합니다. 그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하는 부동산 가격이 점점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미 현금이 많은 자산가들. 그래서 자산가들은 고금리 상황에서 이자 소득도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최소한 1주택 이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을. 그런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가 저점일 때 부동산을 추가로 매수할 기회를 터줌으로써 나중에 부동산시장이 회복이 되면 오히려 자산은 크게 증가를 하고 반면에 DSR 규제 이런 게 유지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자산이나 소득이 낮은 청년층 같은 경우는 아직도 주택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막힌 상황에서 이번에 경제 위기가 극복한 다음에는 자산 불평등도가 크게 커질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으로 일단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나 청년층들이 주택을 구입하는데 가장 첫 집을 장만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던 분양을 통한 첫 집 마련의 길을 터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도금 대출을 길을 열어준다든지 그다음에 실거주 의무를 폐지한다는 것, 이것은 잔금이 부족한 경우에 전세를 줘서 전세보증금을 통해서 일단 2년 동안 자기가 추가로 저축을 할 시간을 버는 거죠. 일단은 분양을 받은 다음에, 입지가 좋은 단지에. 이런 두 가지 정책 같은 경우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도 주택을 구매할 기회를 준 거라서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청년층 같은 경우는 현재는 소득이 낮지만 앞으로 노동시장에서 경력을 쌓아감에 따라서 한 50대쯤 되면 소득이 정점을 찍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소득의 증가가 예상이 되니까 지금 무주택 실수요 청년층을 대상으로만이라도 DSR를 완화해 주는 정책, 그래서
첫 집을 마련할 길을 터주는 정책은 나중에 자산 불평등도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자산불평등이나 또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파격적인 그런 대책이었는데 이번 대책,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석병훈]
제가 하나 우려하는 바는 여러 가지 바람직하다고 제가 평소에 얘기를 했던, 이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던 정책들이 반영이 돼서 이 방송을 보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그렇지만 그런 반면에 정책에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달성하겠다는 그런 일관된 방향이 제시된 게 아니라 뭔가 여러 가지 정책을 패키지식으로 제시를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정책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을 추가적으로 하락시킬 가능성이 있는 정책들도 같이 발표가 된 점은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제가 세 개 생각을 한 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해제한 것,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규제완화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것을 발표하는 게 적합한가라는 것은 저도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를 해제를 하게 되면 신규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신규 공급이 늘어나면 당장에 주택 가격은 또 하락할 거다.
주택 수요는 감소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 하락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린밸트,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그린벨트를 지자체가 해제할 권한을 확대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 핵심지에서 그린벨트 외곽지역에서 그린벨트에 새로운 주택이 들어서면 그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신규 공급이 늘어나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될 유발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8만호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핵심지에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부동산 가격을 하락을 유발하는 정책이라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랑 배치되는 정책들이 패키지로 같이 발표됐는데 이런 신규 공급 확대 같은 경우는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일단 입지가 좋은 지역부터 고자산가들 위주로 투자 수요가 유입돼서 가격이 안정화된 다음에 그다음에 차순위로 입지가 좋은 지역이 순차적으로 가격이 안정화되는, 시차를 두고. 안정화되는 효과는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 대책이 효과가 있을지, 혹은 또 다른 파장을 불러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굿모닝 경제, 이화여대 석병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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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 경제는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새해 첫 거래일,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대장주라고 부르는 애플과 테슬라의 주가가 폭락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 왜 이렇게 크게 떨어진 건가요?
[석병훈]
일단 애플하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애플은 아이폰, 컴퓨터, 이런 식으로 내구재 역시 생산하고요. 테슬라도 자동차 대표적인 내구소비재죠. 우리가 일단 사서 여러 기간 동안 사용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서비스를 소비하는 내구소비재라고 하는데요. 이런 내구소비재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침체될 경우에는 우리가 당장 타고 있던 차를 몇 년 더 탄다든지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몇 년 더 사용한다든지 이래서 경기침체 시에는 새로 사지를 않습니다, 소비자들이 바꾸지 않기 때문에 두 회사의 제품들이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돼왔었습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중국의 공장에서 그동안 제로코로나 정책 때문에 생산에 크게 차질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폰을 새로 구매하고자 대기하던 수요들이 점차 줄어들면서 다른 전화로 바꾼다든지 이런 판매 둔화 우려, 그리고 미 연준의 경우에도 올해 안으로는 통화정책의 기조를 긴축적인 기조에서 완화적인 기조로 전환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미 연준 의장, 제롬 파월 의장이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애플 주가 하락에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시장의 예상보다 작년에 차량, 전기차 인도 대수가 시장의 예상보다 낮았다는 것이 하락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50%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인도 대수 회사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는 40%만 전년 대비 정가를 했고요. 인도 대수가. 그리고 4분기 신차 인도량 역시 시장의 예상에 미달했기 때문에 향후 테슬라가 특히 중국 시장에서 매출이 컸었는데요.
중국 시장에서 중국의 자체 국산차, 국산 전기차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불가피하게 중국 시장에서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는 가격을 조정해야 된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여러 투자회사들에서 향후 주가 전망을 하향조정하면서 폭락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앵커]
지난해 뉴욕증시를 보면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그다음에는 오른다는 분석도 있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석병훈]
저는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낙관적으로 봤을 때는 4분기 정도에나 추세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올해 미국 경제가 침체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근거는 12월 FOMC 회의에서 미 연준 고위 관계자들이 발표한 경제 전망에 따르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0.5%로 장기 성장률인 1.8%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장기 추세성장률보다 성장률이 낮으면 그거를 리섹션이라고 해서 경기침체, 경기둔화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은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기 때문에 경기침체라고 볼 수는 없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쪽에서 기술적으로 정의한 것이고요. 실제로 장기 추세성장률보다는 낮은 게 확실하기 때문에 경기침체는 확실하고요. 그리고 이런 예상은 oecd에서 발표한 전망치와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경기침체가 예상되기 때문에 당연히 뉴욕증시가 올해 반등할 것은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반면에 내년에 예상치 같은 경우는 연준에서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1.6%로 0.5%에서 크게 반등할 것으로 발표를 했고요.
이 예상이 OECD의 전망과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물가상승률 전망도 올해는 다 3%, 두 기관 모두 3% 이상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해서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적 기조에서 완화적 기조로 전환되에 대한 페드피벗이라고 하죠. 이것이 올해 안에 나오기는 힘들 거라고 보는데 내년에는 반면에 두 기관 모두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2% 후반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2% 후반대가 되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러한 통화정책 기조 전환 가능성, 그다음에 미국 경기의 빠른 반등, 이런 것이 예상이 돼서 주가는 원래 실제 경기에 선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낙관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4분기 정도부터는 추세적으로 반등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반등을 한다면 4분기 정도가 가능하겠다고 예상을 해 주셨고요. 우리 부동산 규제 관련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제 규제 완화 방안이 발표됐는데 중도금 대출규제 없애고 또 실거주 의무도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보면 사실상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수립했던 정책들을 아예 다 폐기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석병훈]
일단은 어제 발표한 규제를 없애는 정책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파격적이었습니다. 원래는 단계적으로 규제를 없애서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만 규제를 해제한다든지 아니면 서울에서는 최근에 영끌족들이 집값 하락으로 많이 고통을 받았던 노도강 지역 같은 곳만 규제를 해제한다든지 이런 것을 예상했었는데요. 그것과 다르게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규제를 해제했다는 것은 상당히 시장 예상보다 파격적인 규제 해제였고 그만큼 정부에서는 최근에 둔촌주공 흥행이 실패하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에 대해서 만약에 미분양이 속출하게 되면 프로젝트파이낸싱에서 자산유동화 기업어음의 차환 발행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면 프로젝트파이낸싱이 지급보증을 한 건설사, 증권사에도 유동성 압박이 심해지고 거기에 투자한 제2금융권에도 위기가 닥치면 소위 말하는 경제 복합 위기가 오게 되면 큰 피해가 생기니까 이런 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다급함이 컸다라는 것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대책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도금 대출을 분양가 관계없이 가능하게 해 주는 것. 그다음에 실거주 의무 최대 5년,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단지 최대 5년에 달했던 실거주 의무 이것은 물론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폐지를 하겠다는 것. 이런 것은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필요한 것이라고 저도 수차례 강조했던 부분이라서 이런 것은 분양시장 활성화가 예상이 되는 정책이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서는 금리상승기간에 이자소득이 증가한 자산가들이 부동산 투자 수요가 들어와야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방해가 됐던 종부세, 양도세 등 다주택자 중과세가 사라지는 효과를 이번에 서울에서 강남 3구, 용산구 제외하고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부동산 연착륙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대책이 일부 다주택자라든지 현금을 다량으로 보유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병훈]
저도 동의합니다. 그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하는 부동산 가격이 점점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미 현금이 많은 자산가들. 그래서 자산가들은 고금리 상황에서 이자 소득도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최소한 1주택 이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을. 그런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가 저점일 때 부동산을 추가로 매수할 기회를 터줌으로써 나중에 부동산시장이 회복이 되면 오히려 자산은 크게 증가를 하고 반면에 DSR 규제 이런 게 유지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자산이나 소득이 낮은 청년층 같은 경우는 아직도 주택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막힌 상황에서 이번에 경제 위기가 극복한 다음에는 자산 불평등도가 크게 커질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으로 일단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나 청년층들이 주택을 구입하는데 가장 첫 집을 장만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던 분양을 통한 첫 집 마련의 길을 터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도금 대출을 길을 열어준다든지 그다음에 실거주 의무를 폐지한다는 것, 이것은 잔금이 부족한 경우에 전세를 줘서 전세보증금을 통해서 일단 2년 동안 자기가 추가로 저축을 할 시간을 버는 거죠. 일단은 분양을 받은 다음에, 입지가 좋은 단지에. 이런 두 가지 정책 같은 경우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도 주택을 구매할 기회를 준 거라서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청년층 같은 경우는 현재는 소득이 낮지만 앞으로 노동시장에서 경력을 쌓아감에 따라서 한 50대쯤 되면 소득이 정점을 찍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소득의 증가가 예상이 되니까 지금 무주택 실수요 청년층을 대상으로만이라도 DSR를 완화해 주는 정책, 그래서
첫 집을 마련할 길을 터주는 정책은 나중에 자산 불평등도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자산불평등이나 또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파격적인 그런 대책이었는데 이번 대책,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석병훈]
제가 하나 우려하는 바는 여러 가지 바람직하다고 제가 평소에 얘기를 했던, 이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던 정책들이 반영이 돼서 이 방송을 보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그렇지만 그런 반면에 정책에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달성하겠다는 그런 일관된 방향이 제시된 게 아니라 뭔가 여러 가지 정책을 패키지식으로 제시를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정책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을 추가적으로 하락시킬 가능성이 있는 정책들도 같이 발표가 된 점은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제가 세 개 생각을 한 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해제한 것,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규제완화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것을 발표하는 게 적합한가라는 것은 저도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를 해제를 하게 되면 신규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신규 공급이 늘어나면 당장에 주택 가격은 또 하락할 거다.
주택 수요는 감소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 하락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린밸트,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그린벨트를 지자체가 해제할 권한을 확대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 핵심지에서 그린벨트 외곽지역에서 그린벨트에 새로운 주택이 들어서면 그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신규 공급이 늘어나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될 유발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8만호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핵심지에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부동산 가격을 하락을 유발하는 정책이라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랑 배치되는 정책들이 패키지로 같이 발표됐는데 이런 신규 공급 확대 같은 경우는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일단 입지가 좋은 지역부터 고자산가들 위주로 투자 수요가 유입돼서 가격이 안정화된 다음에 그다음에 차순위로 입지가 좋은 지역이 순차적으로 가격이 안정화되는, 시차를 두고. 안정화되는 효과는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 대책이 효과가 있을지, 혹은 또 다른 파장을 불러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굿모닝 경제, 이화여대 석병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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