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한화진 환경부 장관 "녹색산업 수출 임기 내 100조 달성할 것"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1월 6일 (금요일)
■ 대담 : 한화진 환경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한화진 환경부 장관 "녹색산업 수출 임기 내 100조 달성할 것"

-녹색 산업 수출 올해 20조, 100조 달성할 것
-기후 위기 대응해 경보체계와 예방 인프라 구축
-해수담수화 적극 지원· 초순수 생산기술 국산화
-폐배터리·플라스틱, 순환자원으로..미세먼지 감축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윤석열 대통령이 1월 중순까지 신년 부처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신년 업무보고엔 경제 위기 대응은 물론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과제에 대한 부처별 추진 계획이 담길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녹색산업의 육성과 수출에 새 비전을 제시한 환경부의 올해 계획에 대해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하 한화진)> 네, 안녕하세요.

◇ 최휘> 지난 1월 3일 환경부에서 2023년 업무보고를 했는데, 주요 내용이 뭔지 청취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내용 담겼습니까?

◆ 한화진> 우선 녹색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21세기는 ‘블루오션’에 이어서 ‘그린오션’의 시대인데요. 기후변화 대응, 즉 탄소 중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환경 기술, 녹색 기술이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전 세계 녹색산업 시장은 지금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한 2%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동안 전통적인 오염 처리 산업에 치중을 했고요. 또 내수시장에 안주한 측면도 있었고, 수출은 기업 자력에 맡기고 정부는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녹색산업’이라고 하는 분야는 우리에게 있어서, 또 우리 청년들에게 미래의 먹거리, 성장 동력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 도약의 발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순환 경제·물 3대 녹색 신산업 분야라고 하는데요.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3년 환경부 업무보고에서는 이러한 녹색산업 육성의 원년으로 올해 새해를 정하고요. 국토부 등의 관계 부처하고 협력해서 바이오 연료, 또 재생에너지, 우리가 흔히 도시 유전, 도시 광산이라고 하는 그 분야, 또 스마트 물류 인프라, 해수 담수화 이러한 분야의 녹색 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계획을 업무보고에 포함을 하였습니다.

◇ 최휘> “녹색산업이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잖아요. 이 녹색산업 수출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 동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 갖고 계실까요?

◆ 한화진> 저희가 이번에 도전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올해는 한 20조 원 수주, 또 임기 내에는 100조 원의 녹색산업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동과 아세안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는 그린 수소, 또 해수 담수화 분야를 지역 수요에 맞춰서 수주를 성공을 시키고요. 이를 교두보로 해서 북미 지역, 또 유럽 지역까지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 수출하는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면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현지에 함께 가주면 좋겠다. 또 소액이라도 정부 자금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고요. 또 개발도상국의 공적 개발 원조, 우리가 ODA라고 하는 지원 요청, 이런 거에 부응해달라는 그러한 건의가 많습니다.

◇ 최휘>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좀 투자해 달라.

◆ 한화진> 먼저 투자를 해서 그걸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에 따라서 이번에 우리 환경부는 지역과 국가 또 프로젝트별로 맞춤형 수출 지원 전략을 수립을 하고요. 그래서 정부하고 기업 간에 원 팀을 구성을 해서 저희가 가칭 ‘녹색산업 수출 연합체(얼라이언스)’라고 명칭을 했는데요. 이거를 1월 중에 조직을 할 겁니다. 저희 정부가 조력자로서 함께 뛰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기업에서는 재원 조달, 이런 부분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서 녹색 채권 펀드 이러한 조성도 확대를 하고, 또 개도국에 대한 그린 ODA 부분도 확대를 하면서 국가 간의 환경 협력, 환경 외교 이런 부분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최휘> 또 이 이야기를 안 해볼 수 없을 텐데요. 이제는 ‘탄소 중립 시대’라고 하잖아요. 유럽에서는 탄소국경세 도입에 잠정 합의했는데, 이게 입법되면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용을 더 내야 할 수도 있고 좀 많이 어려워질 것 같은데. 정부 입장에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떠신가요?

◆ 한화진> 지금 정부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최근 EU에서 합의되어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2023년 올해 10월부터는 전환 기간이라고 해서 EU에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 탄소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요. 또 2026년부터는 배출량의 인증서를 구매하는 의무가 부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범부처 대응 TF를 구성을 하고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데요. 또한 우리 기업의 탄소를 감축하는 노력이 유럽연합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EU와도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기업에서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가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 과연 탄소 배출량이 얼마가 되는가 하는 그 탄소 배출량 산정이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 내에 이제 헬프 데스크를 일단은 설치를 하고요. 그래서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해서 기업이 이행해야 되는 배출량 보고 의무를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구요.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약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배출량 산정에 대한 교육, 또 컨설팅. 이러한 부분들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최휘> 최근 환경에 관심이 높아져서인지 많은 분들이 전기차에 관심을 갖고 있고, 실제로 요즘 도로 위에서도 많이 보입니다. 걱정스러운 거는 전기차가 많아질수록 폐배터리도 증가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갖고 계실까요?

◆ 한화진> 맞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용 후에 배출되는 폐배터리 발생량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보면 폐배터리가 한 600개 수준인데요. 2026년에는 연간 1만 개 수준, 또 2035년에는 연간 한 5만 개 이상 배출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기차 폐배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미래 자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미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회수, 또 재활용하는 체계를 꼼꼼히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부는 지금 전국 네 곳에 회수할 수 있는 거점수거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시흥·홍성·대구·정읍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그리고 더 쓸 수 있는 폐배터리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순환자원으로 인정을 해서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관련 제도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폐배터리를 보면 희귀 금속들이 들어있습니다. 니켈이라든지 코발트 이러한 부분들은 회수하면은 자원으로서 부가가치가 있는 금속입니다. 그래서 희소 금속을 회수하는 그 기술도 적극 개발을 해서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육성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최휘> 폐배터리는 그냥 버려지는 줄 알았는데, 이게 ‘고물’이 아니라 ‘보물’이 될 수 있도록 회수와 재활용 체계를 만들고 계시고요. 이어서 폐플라스틱 이야기도 해 볼게요. 요즘 보니까 페트병으로 옷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더라고요. ‘참 신기하고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하지만 여전히 버려지는 폐플라스틱도 많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있으신지요?

◆ 한화진> 최근에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시급한데요. 이거는 국제적으로도 대책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배출량이 늘어나면서 지금 시급하게 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최휘> 특히 배달음식을 많이 시켜 먹다 보니까 플라스틱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 한화진> 네, 그렇습니다. 우선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활용을 늘리는 다각도의 정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중요한 것이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이 쉽도록, 플라스틱 포장재를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로 생산하도록 생산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책도 있고요. 또 하나는 배출된 폐플라스틱에서 재활용 원료를 잘 선별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고품질의 재활용 원료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과학적인 인공지능을 활용한 과학 선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해서 선별률을 높이는, 그래서 공공선별장을 현대화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폐비닐이라든지 플라스틱 혼합물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여전히 재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을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폐플라스틱은 열분해라고 하는 화학적인 방법인데요. 열분해를 통해서 다시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생산하도록 하는 재활용 방식을 확대해서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부분도 저희가 대책으로 포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최휘> 그리고 예전보다 좋아진 것 같긴 하지만 오늘처럼 추위가 좀 덜한 날에는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미세먼지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은데요. 미세먼지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한화진> 지금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 또 걱정이 많다는 걸 잘 알고 있고요. 특히 오늘은 올해 처음으로 부산하고 울산 지역에 대해서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도 예비 저감조치가 발령이 됐는데요. 정부가 미세먼지 농도를 2027년까지 현재보다도 30% 감축한다. 그래서 국민께 깨끗한 공기를 돌려드리겠다. 그런 약속을 하고, 지금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 대책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합니다. 매일매일의 상시 대책이 있고요. 또 오늘같이 겨울철 고농도에 대응하는 대책, 또 하나는 미세먼지가 국내 발생도 있고, 또 중국이나 해외에서 유입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또 어떻게 저감할 건가 하는 크게 세 개의 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상시 대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27년까지 화석연료 발전 비중, 화석연료 발전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요. 그 발전 비중을 한 40%대로 대폭 줄이고요. 또 올해부터는 오염 발생이 많은 4등급 경유차까지 조기 폐차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같은 겨울철 고농도 경우에는 석탄발전 가동률을 조정하고, 또 하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운행하는 운행차 제한이 있습니다. 그걸 그동안은 수도권에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6대 특광역시까지 넓혀서 하고 있습니다. 또 물론 국외 유입을 줄이기 위해서 중국 등의 주변국가하고 양자 협력도 하고요. 또 UN을 활용한 다자 협력을 통해 전체적으로 배출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최휘> 기후 변화가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는데, 이제는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특히 자연재해·재난을 겪고 나면 실감이 더 되는데, 작년 8월 수도권에서는 집중호우로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어떤 대책 갖고 계실까요?

◆ 한화진> 지난해 수도권의 유례없는 홍수, 이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도 기후 위기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홍수에 대한 대책으로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경보 체계를 구축하느냐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구조적인 예방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홍수 예보, 그리고 댐과 하천의 가상 공간. 일명 ‘디지털 트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거를 통해서 홍수를 신속하게 예측을 하고요. 그다음에 미리 국민께 위험 정보를 제공을 해서 재난 피해를 방지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구조적인 대책이라고 해서 지난해 홍수로 인해서 계획했던 인프라 구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심도 빗물 터널, 또 도림천에 지하 방수로, 또 포항 냉천의 소규모 댐 이러한 부분의 인프라 구축은 저희가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 최휘> 알겠습니다. 최근 보면 남부지방은 또 가뭄으로 걱정이 많더라고요. 광주에 제 친구 한 명이 사는데 엊그저께 통화를 했어요. 요즘 물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설거지, 빨래는 몰아서 하고 또 샤워 시간도 정해놓고 씻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쪽은 홍수, 한쪽은 또 가뭄으로 환경부의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 가뭄에는 또 어떤 대책을 계획하고 계신지요?

◆ 한화진> 마침 어제 저도 전남 지역에 가뭄 대책으로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전남 지역의 강수가 예년의 한 60~70 퍼센트 수준이고요. 심각한 가뭄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환경부가 지난해 7월부터 용수 절감하는 부분, 또 대체 수자원을 확보해 가용한 모든 물 자원을 지금 총동원해서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남지역에 보성강 댐이 있는데요. 그동안 발전용수로 사용하는 댐인데, 그 발전용수를 생활·공업용수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그 대체 수자원 중에 해수 담수와 선박을 이용을 해서, 지금 섬에 용수 공급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도군 소안도에 식수를 공급을 했고요. 또 영상강의 하천수를 생활용수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을 해서 지금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기후위기 시대에 가뭄이 계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국의 물 공급망, 이런 부분을 좀 촘촘히 저희가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체 수자원 개발, 하수 처리 기술을 재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체 수자원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려고 합니다.

◇ 최휘> 또 반도체 기술은 국산인데, 초순수를 만드는 기술은 국산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반도체를 만들 때 쓰는 오염물질을 제거한 말 그대로 ‘가장 깨끗한 물’을 초순수라고 하던데, 초순수의 국산화도 혹시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 한화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초순수는 우리가 반도체 제조에 있어서는 ‘생명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물인데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제조 기술이나 장비, 이런 부분들은 외국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우리나라 전체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이라는 국가 목표가 있는데, 이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서 초순수 생산 기술 국산화를 단계적으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단계로는 2025년까지 초순수 생산에 사용되는 주요 장비를 개발을 하고요. 또 생산 플랜트 기술을 국산화하는 R&D를 완료할 예정에 있고요. 또 2단계로는 2025년까지 개발될 기술을 고도화하고, 또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 개발, 또 실증 교육 시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직접화된 플랫폼 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무엇보다 인력 양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대학교에 초순수 교육 과정을 개설을 해서 미래의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 최휘> 네, 초순수도 국산화에 꼭 성공하면 좋겠네요. 오늘 준비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 앞으로도 국민들이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환경 보호에 동참하겠습니다.

◆ 한화진> 네, 감사합니다.

◇ 최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