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 '이자 장사'…섣부른 정부 개입이 혼란만? [이슈묍]

주요 시중은행들이 정기예금 금리를 낮추고 대출 금리는 올리면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잇따른 정부의 개입이 시장에 혼란만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연 5% 금리를 제공하던 예금은 모두 자취를 감췄다. 8일 기준 5대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연 4.00∼4.80% 수준이다. 반면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08~8.11%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5.38∼7.36%)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0.75%포인트 올랐다.

예금금리가 낮아진 건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수신금리 인상 경쟁을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이후부터다. 이로 인해 예금금리 상승은 억제됐지만, 대출금리의 상승을 막지는 못했다.

대출 이자 부담은 그대로인데 은행의 이익만 늘렸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당국은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런 개입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결정에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다 보면 시장이 왜곡돼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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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tjalfid (tjalfid@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