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이자 장사' 비판...진짜 원인은 정부?

[앵커]
최근 은행들이 이자 장사로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인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죠.

금융당국도 대출금리 인상 자제를 유도하는 상황인데요,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둘러싼 혼란이 커진 데에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도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시중은행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주기적으로 밝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은행연합회 웹사이트를 통한 은행별 예대금리차 공시로 지난해 8월 지켜졌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지난해 9월) : 대출금리가 좀 주는 효과가 있는 거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 지금 계속 보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은행들의 예금금리 인상 경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예금금리가 오를수록 은행의 조달 비용이 커져, 대출금리도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자금이 은행으로 쏠리는 부작용까지 나타나자, 금융당국은 이번엔 수신금리 인상 자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지난해 11월) :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건전성과 유동성이 양호한 금융지주 계열 금융사들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예대 금리 격차가 다시 벌어지고 소비자의 불만이 커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정치권까지 나서 다시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2일) : 시중은행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현실 하에서 서민이 예대 이율 차이로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예대 이율을 설정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당국이 금융시장 혼란을 부채질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관된 방향성마저 상실한 지나친 시장 개입이 예대 금리 격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이정환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대출금리도 낮춰주는 시장 왜곡을 발생시켜야 하고, 대출금리를 낮추게 되면 일부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대출자들이 제2금융권으로 밀려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은행권의 이자 장사를 제대로 통제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과도한 시장 개입보단 투명한 금리 산정 체계를 만들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