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안전진단 무더기 통과...재건축 본궤도

목동 안전진단 무더기 통과...재건축 본궤도

2023.01.16. 오전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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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목동 신시가지 단지가 무더기로 안전진단 절차를 통과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한 조치에 힘입은 것인데 재건축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4개 단지 2만 6천여 가구에 이르는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985년에서 88년 사이에 입주해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훌쩍 넘었지만 정부의 안전진단 규제로 번번이 좌절을 겼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던 목동 3단지 등 7개 단지가 안전진단 절차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1단지 등 5개 단지는 '조건부 재건축' 결과를 받았습니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더라도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는 지자체 요청이 있을 때만 하기 때문에 이 단지들 또한 안전진단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써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최고 35층으로 재건축을 해 현재의 2배인 5만 3천여 가구로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여 이른바 갭투자는 불가하고 실수요자만 접근할 수 있다 보니 매수세가 금방 달라붙지는 않고 있습니다

[목동 7단지 부동산중개업소 : 잔금과 동시에 무조건 2년 거주해야 하는데 그렇게를 못하니까. 갭투자가 안 되잖아요. 갭투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풀리면 좀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받는 아파트는 서울에서만 389개 단지, 30만여 가구에 달합니다.

특히 노후 아파트가 몰려있는 상계동과 창동 등에서 안전진단을 통과하거나 절차를 대거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재건축 사업의 최종 걸림돌인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등 추가적인 규제 완화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단지별로 여건이 다른 데다 가구당 최고 수억 원까지 이르는 초과이익환수 부담으로 재건축 추진 단지가 급격히 늘진 않을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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