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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밤사이 해외증시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부진 속에서 뉴욕증시는 다우지수만 소폭 상승하고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이정환]
최근 뉴욕증시 동향은 기본적으로 흔히 말하는 기대인플레이션의 약화, 그에 따른 통화 긴축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양상이기는 한데 오늘은 보합세를 보였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초반에는 나스닥이 2% 이상 빠지면서 안 좋았거든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다시 매수세가 몰리면서 보합세로 마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혼재가 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라든지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는 흔히 말하는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가면서 어떻게 보면 긴축정책이 완화되고 금리가 떨어지면서 주가가 부양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들이 많이 형성돼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닝시즌, 흔히 말하는 기업 실적발표 시즌인데 실적발표 시즌에는 다음 분기, 혹은 올해 전체에 대한 가이던스를 주기도 합니다.
올해 전체의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고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기업 입장에서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치들을 주는데. 어제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전망치가 안 좋게 나왔어요. 본인들이 전망할 때 올해 전망은 좋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대감은 어떻게 보자면 금리가 더 떨어질 것 같고 하반기에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하반기 금리가 떨어진다면 경기가 부양되면서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주가가 오르고는 있는데. 그런데 기업들이 실적보고서를 낼 때 전망들을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기업들이 올해 봤을 때 올해 실적은 상당히 나쁠 거다라고 예측을 하면서 흔히 말해서 기대감에 대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좀 줄어들고 있는 양상, 기업들의 실적발표에 따라서 조금 줄어들면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양상이다라고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반면에 어제 국내 증시는 큰 폭으로 올랐는데. 이번 달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 매수세가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새해 들어서 상승세가 가파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던데요.
[이정환]
한국 시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외환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최근 환율이 안정세가 되면서 1100원까지 떨어질 거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흔히 말하는 달러 투자자들한테는 투자 기회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어떤 이야기냐면 결국 원화의 가치가 강해지면 흔히 말하는 환차익을 통해서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외환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환율이 안정되고 환율이 하강할 거라는 기대감들이 생기면서. 특히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원래 110까지 올라갔는데 101까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달러 강세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이에 따라서 원화라든지 다른 통화들의 강세가 시작될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흔히 말해서 지금 사면 조금 기다리면 지수가 안 오른다고 할지라도 환차익을 볼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됐다.
이런 것들이 형성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한국 시장은 어떻게 보자면 흔히 말해서 외국 경기에 민감한 시장이기도 하고 중국 경기에 특히 민감한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최근 수요가 많이 늘고 있다, 춘절에 소비가 많이 늘고 있다, 제로코로나 정책을 포기하면서 올해 경기가 반등할 것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형성이 된다면 아무래도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주식들이 결국 한국 시장이라는 평가들이 많거든요.
한국 시장이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면서 3300에서 2200까지, 결국 작년 말 2200대에 마감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올해 반등할 수도 있지 않을까. 결국은 외환시장이 안정되고 중국 경기가 회복된다면 한국이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서 어떻게 보자면 올해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몰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주가를 부양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 기업들의 실적도 결국 국내 증시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난해 4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부품소재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악화한 상황이죠?
[이정환]
우리나라 경제가 크게 중국에 의존을 많이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히 무역 의존도 같은 경우 중국에 크게 높아서 40% 된다고 하고 있고 반도체는 60%까지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전자부품소재 기업의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이노텍이나 삼성전기나 영업이익이 2021년 4분기 대비 60% 감소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은 매출액 대비 비용들을 뺀 것인데. 특히 비용 차원에서 인상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인플레이션이 오고 매출액은 그렇게까지 떨어지지는 않았는데 비용 차원의 인상요인이 굉장히 많으면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하강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4분기 중국이 굉장히 안 좋았죠, 제로코로나 정책을 하고 제로코로나 정책을 포기하면서 코로나 환자들이 늘어나고 특히나 애플 팍스콘 공장이 멈췄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면서 수출이 잘 안 된 상황이고요. 특히나 LG이노텍은 애플에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애플의 중국 공장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으면서 수출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면 반등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형성이 되고요.
이렇게 굉장히 안 좋았죠. 2021년 4분기 영업이익보다 60% 이상 빠졌는데 어제 주가는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자체가, 외환시장이라든가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형성되면서 오히려 주가가 오르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은 이게 이상한 얘기이기는 하는데 선반영, 선반영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미래에 대한 기대감,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투영된 것이 아니냐. 작년에 주가가 저점을 찍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고서는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현대차 실적이 오늘 발표되잖아요. 그런데 지난해 전기차 판매가 좋았는데 기대감이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정환]
영업이익이 다 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삼성이나 대기업을 보면 삼성전자가 추정치이기는 하지만 영업이익이 2021년 4분기에 비해서 2022년 4분기가 70% 감소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보통 10조가 넘는데 영업이익이 4조 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LG전자는 90% 이상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비관적인 전망이 있는데 거의 모든 섹터가 안 좋은데 유일하게 좋은 섹터 2개를 말씀드리자면 자동차 계열과 배터리 계열 두 개만 생각하다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는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때 반도체 수급이 안 되면서 물량 공급이 제대로 안 됐죠.
물량공급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건 물량이 늘지 않고 수익이 창출되지 않았다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2년 4분기에는 반도체 수급이 원활해지면서 결국 공급량 자체가 원활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수익을 다시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현대차가 굉장히 전기차 부분에 공을 많이 들여서 유럽에 대한 수출이 늘어났다, 미국에 대해서도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영업이익 자체를 보면 2021년 4분기보다 2022년 4분기가 100% 이상 오르지 않을까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 4분기가 어떻게 보면 안 좋았던 시점,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물건을 팔 수 없던 시절이라 영업이 굉장히 안 좋았지만 2022년 4분기에는 전기차라든지 반도체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짐에 따라서 그리고 또 환율도 조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영업이익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반도체 수급에 대한 부분은 지금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정환]
최근 반도체 재고가 늘어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라는 게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에 따라서, IT산업들의 전반적인 투자에 따라서 수급이 결정되게 되는데. 중국의 IT산업이 위축돼 있어요. 작년에 투자가 안 되면서.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역시 흔히 말하는 코인 투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모자란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코인 열풍이 가라앉고 중국 작년 경기가 안 좋으면서 중국 IT기업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반도체 수급이 좀 원활해졌다. 그래서 자동차 부분 역시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정부가 한 해 수익이 3600만 원에 못 미치는 특수형태근로자, 그러니까 프리랜서라고 부르죠.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고요?
[이정환]
개인 사업자 분들은 모두 장부를 써야 됩니다. 사실 원칙적으로 말하면 장부를 써서 세무사분들이 모아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수익이 많지 않은 분들, 흔히 말하는 프리랜서분들한테 장부를 쓰게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죠. 세무사들한테 비용 내는 것도 굉장히 큰 부담이기 때문에 수익이 얼마 이상 되지 않는 분들은 장부를 쓰지 않고 그냥 비용이 얼마니까 이 비용을 제한 것만 순수하게 수익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 역시 두 가지가 있는데 기준경비하고 단순경비, 이게 너무 전문적인 용어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이런 경비를 볼 때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에 따라서 구분이 나줘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요경비라고 할 수 있는 임대료라든지 임금 같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부수적인 경비가 있죠. 기름값이라든지 부수적인 경비가 있는데 일단 소득이 높게 나온다. 지금 3600만 원으로 바뀌게 됐는데 3600만 원 이상이면 자기가 쓴 임대료라든지 임금에 대해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순수익이 결정되면서 세금이 결정되는데. 단순경비로 가게 되면 인건비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이 흔히 말하는 경비가 정해져 있어서 주요 경비 그리고 기타경비 모두 그냥 흔히 말해서 회계장부 처리 없이 그냥 해주는 거거든요. 이런 것의 비중을 높이겠다.
최근 2400만 원까지였는데 아무래도 코로나19 이후에 배달기사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늘어나면서 경비 처리하기 어려운 분들. 임대료라든지 인건비 처리하기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그리고 이분들의 수익을 보전해 주고자 원래는 2400만 원 이하만 단순경비로 해 줬는데, 아무 회계장부 없이 해주는 것이 2400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3600만 원까지 기준을 올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환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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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밤사이 해외증시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부진 속에서 뉴욕증시는 다우지수만 소폭 상승하고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이정환]
최근 뉴욕증시 동향은 기본적으로 흔히 말하는 기대인플레이션의 약화, 그에 따른 통화 긴축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양상이기는 한데 오늘은 보합세를 보였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초반에는 나스닥이 2% 이상 빠지면서 안 좋았거든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다시 매수세가 몰리면서 보합세로 마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혼재가 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라든지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는 흔히 말하는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가면서 어떻게 보면 긴축정책이 완화되고 금리가 떨어지면서 주가가 부양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들이 많이 형성돼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닝시즌, 흔히 말하는 기업 실적발표 시즌인데 실적발표 시즌에는 다음 분기, 혹은 올해 전체에 대한 가이던스를 주기도 합니다.
올해 전체의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고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기업 입장에서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치들을 주는데. 어제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전망치가 안 좋게 나왔어요. 본인들이 전망할 때 올해 전망은 좋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대감은 어떻게 보자면 금리가 더 떨어질 것 같고 하반기에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하반기 금리가 떨어진다면 경기가 부양되면서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주가가 오르고는 있는데. 그런데 기업들이 실적보고서를 낼 때 전망들을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기업들이 올해 봤을 때 올해 실적은 상당히 나쁠 거다라고 예측을 하면서 흔히 말해서 기대감에 대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좀 줄어들고 있는 양상, 기업들의 실적발표에 따라서 조금 줄어들면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양상이다라고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반면에 어제 국내 증시는 큰 폭으로 올랐는데. 이번 달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 매수세가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새해 들어서 상승세가 가파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던데요.
[이정환]
한국 시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외환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최근 환율이 안정세가 되면서 1100원까지 떨어질 거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흔히 말하는 달러 투자자들한테는 투자 기회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어떤 이야기냐면 결국 원화의 가치가 강해지면 흔히 말하는 환차익을 통해서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외환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환율이 안정되고 환율이 하강할 거라는 기대감들이 생기면서. 특히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원래 110까지 올라갔는데 101까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달러 강세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이에 따라서 원화라든지 다른 통화들의 강세가 시작될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흔히 말해서 지금 사면 조금 기다리면 지수가 안 오른다고 할지라도 환차익을 볼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됐다.
이런 것들이 형성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한국 시장은 어떻게 보자면 흔히 말해서 외국 경기에 민감한 시장이기도 하고 중국 경기에 특히 민감한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최근 수요가 많이 늘고 있다, 춘절에 소비가 많이 늘고 있다, 제로코로나 정책을 포기하면서 올해 경기가 반등할 것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형성이 된다면 아무래도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주식들이 결국 한국 시장이라는 평가들이 많거든요.
한국 시장이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면서 3300에서 2200까지, 결국 작년 말 2200대에 마감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올해 반등할 수도 있지 않을까. 결국은 외환시장이 안정되고 중국 경기가 회복된다면 한국이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서 어떻게 보자면 올해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몰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주가를 부양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 기업들의 실적도 결국 국내 증시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난해 4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부품소재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악화한 상황이죠?
[이정환]
우리나라 경제가 크게 중국에 의존을 많이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히 무역 의존도 같은 경우 중국에 크게 높아서 40% 된다고 하고 있고 반도체는 60%까지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전자부품소재 기업의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이노텍이나 삼성전기나 영업이익이 2021년 4분기 대비 60% 감소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은 매출액 대비 비용들을 뺀 것인데. 특히 비용 차원에서 인상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인플레이션이 오고 매출액은 그렇게까지 떨어지지는 않았는데 비용 차원의 인상요인이 굉장히 많으면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하강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4분기 중국이 굉장히 안 좋았죠, 제로코로나 정책을 하고 제로코로나 정책을 포기하면서 코로나 환자들이 늘어나고 특히나 애플 팍스콘 공장이 멈췄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면서 수출이 잘 안 된 상황이고요. 특히나 LG이노텍은 애플에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애플의 중국 공장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으면서 수출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면 반등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형성이 되고요.
이렇게 굉장히 안 좋았죠. 2021년 4분기 영업이익보다 60% 이상 빠졌는데 어제 주가는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자체가, 외환시장이라든가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형성되면서 오히려 주가가 오르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은 이게 이상한 얘기이기는 하는데 선반영, 선반영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미래에 대한 기대감,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투영된 것이 아니냐. 작년에 주가가 저점을 찍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고서는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현대차 실적이 오늘 발표되잖아요. 그런데 지난해 전기차 판매가 좋았는데 기대감이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정환]
영업이익이 다 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삼성이나 대기업을 보면 삼성전자가 추정치이기는 하지만 영업이익이 2021년 4분기에 비해서 2022년 4분기가 70% 감소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보통 10조가 넘는데 영업이익이 4조 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LG전자는 90% 이상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비관적인 전망이 있는데 거의 모든 섹터가 안 좋은데 유일하게 좋은 섹터 2개를 말씀드리자면 자동차 계열과 배터리 계열 두 개만 생각하다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는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때 반도체 수급이 안 되면서 물량 공급이 제대로 안 됐죠.
물량공급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건 물량이 늘지 않고 수익이 창출되지 않았다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2년 4분기에는 반도체 수급이 원활해지면서 결국 공급량 자체가 원활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수익을 다시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현대차가 굉장히 전기차 부분에 공을 많이 들여서 유럽에 대한 수출이 늘어났다, 미국에 대해서도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영업이익 자체를 보면 2021년 4분기보다 2022년 4분기가 100% 이상 오르지 않을까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 4분기가 어떻게 보면 안 좋았던 시점,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물건을 팔 수 없던 시절이라 영업이 굉장히 안 좋았지만 2022년 4분기에는 전기차라든지 반도체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짐에 따라서 그리고 또 환율도 조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영업이익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반도체 수급에 대한 부분은 지금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정환]
최근 반도체 재고가 늘어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라는 게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에 따라서, IT산업들의 전반적인 투자에 따라서 수급이 결정되게 되는데. 중국의 IT산업이 위축돼 있어요. 작년에 투자가 안 되면서.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역시 흔히 말하는 코인 투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모자란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코인 열풍이 가라앉고 중국 작년 경기가 안 좋으면서 중국 IT기업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반도체 수급이 좀 원활해졌다. 그래서 자동차 부분 역시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정부가 한 해 수익이 3600만 원에 못 미치는 특수형태근로자, 그러니까 프리랜서라고 부르죠.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고요?
[이정환]
개인 사업자 분들은 모두 장부를 써야 됩니다. 사실 원칙적으로 말하면 장부를 써서 세무사분들이 모아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수익이 많지 않은 분들, 흔히 말하는 프리랜서분들한테 장부를 쓰게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죠. 세무사들한테 비용 내는 것도 굉장히 큰 부담이기 때문에 수익이 얼마 이상 되지 않는 분들은 장부를 쓰지 않고 그냥 비용이 얼마니까 이 비용을 제한 것만 순수하게 수익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 역시 두 가지가 있는데 기준경비하고 단순경비, 이게 너무 전문적인 용어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이런 경비를 볼 때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에 따라서 구분이 나줘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요경비라고 할 수 있는 임대료라든지 임금 같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부수적인 경비가 있죠. 기름값이라든지 부수적인 경비가 있는데 일단 소득이 높게 나온다. 지금 3600만 원으로 바뀌게 됐는데 3600만 원 이상이면 자기가 쓴 임대료라든지 임금에 대해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순수익이 결정되면서 세금이 결정되는데. 단순경비로 가게 되면 인건비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이 흔히 말하는 경비가 정해져 있어서 주요 경비 그리고 기타경비 모두 그냥 흔히 말해서 회계장부 처리 없이 그냥 해주는 거거든요. 이런 것의 비중을 높이겠다.
최근 2400만 원까지였는데 아무래도 코로나19 이후에 배달기사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늘어나면서 경비 처리하기 어려운 분들. 임대료라든지 인건비 처리하기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그리고 이분들의 수익을 보전해 주고자 원래는 2400만 원 이하만 단순경비로 해 줬는데, 아무 회계장부 없이 해주는 것이 2400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3600만 원까지 기준을 올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환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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