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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 경제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먼저 해외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욕증시가 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하락 마감했어요. 나스닥이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권혁중]
맞습니다. FOMC 회의 앞두고 약간 경계 심리가 강화됐다. 그래서 신중론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어제 뉴욕 3대 증시를 본다고 한다면 다우지수가 한 0.77% 하락했고요. S&P 500지수 같은 경우는 1.3%, 나스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 가까이. 그래서 1.96% 각각 하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본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경계심리가 강화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기술주 중심으로 조정 압력이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번 연도 들어와서 전문가의 예상을 깨고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상저하고 이렇게 예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좀 낮고 하반기에는 주가가 다시 한 번 탄력적으로 오를 것이다라고 봤었는데 1월 들어와서 오히려 그 예상을 깨고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부터 들어와서 27일까지 봤을 때 다우지수가 2.5% 올랐고 S&P500 지수가 6%, 나스닥이 무려 11%나 올해 들어서 올랐거든요. 전문가의 예상을 다 깬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제 금리의 영향 때문에 그렇다. 특히 물가의 영향인데 생각을 깨고 의외로 물가 상승률이 둔화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빠르게 둔화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생각이 나왔던 게 그러면 금리 동결이 빠르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시장 일각에서는 3월에도 동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언제 금리 인하가 나올 것이냐 봤을 때 이번 연도 하반기에도 나올 수 있다라는 채권시장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그러면 주가가 오히려 더 오르게 되는 모습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FOMC 회의 앞두고 그만큼 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정 압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서 3대 증시가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주에 보셔야 될 것은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S&P500의 한 20% 되는 주가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알파벳,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아무래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들어와서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주요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FOMC 회의 끝난 다음에 주가의 향배는 역시나 매파적인 발언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그다음에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앞으로의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내일부터 서울 택시요금이 오르게 됩니다. 4월부터 버스와 지하철 요금도 올라서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요금 인상폭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내비쳤어요. 그런데 이게 전제조건이 있지 않았나요?
[권혁중]
그렇죠. 전제조건이 있었죠. 정부가 도와주면 요금을 실제로 인상하는 것에서 조정을 하겠다 했는데 일단 지금 대중교통 요금 굉장히 많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대중교통을 워낙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저한테도 사실 좋지는 않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본다 그러면 일단 택시비 먼저 보겠습니다.
현행 같은 경우에는 기본 거래가 2km로 돼 있고 기본요금이 3800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단위당 요금도 132m당, 그다음에 31초당 100원씩 오르도록 돼 있는데 이게 이제는 다음 달부터입니다. 바로 오르게 되는데 조정안 본다고 그러면 기본 거리가 1.6km. 좀 들어들죠. 그런데 기본요금은 더 커집니다.
4800원. 그다음에 131m당, 그다음에 30초당 또 100원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줄었어요. 그래서 택시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대중교통 요금에 대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심야 할증요금도 이것도 바뀌었습니다.
할증요금이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미 12월부터 적용되고 있는데 밤 12시부터였죠. 자정부터였는데 밤 10시로 당겨졌고요. 특히 이제는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할증률이 20에서 40%로 올라갔기 때문에 새벽에 택시 타시는 분들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특히 이것은 중형택시의 경우 거든요. 대형이라든지 모범도 이번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요금이 6000원인데 7000원으로 오르게 되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 부담스럽고요. 특히 이제는 택시를 잘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게 버스와 지하철입니다.
그런데 버스와 지하철도 지금 4월부터 노력은 하고 있죠. 서울시에서 4월부터 올릴 거야라고 보고 있는데 스케줄대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예상은 4월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전부터 항상 말씀드렸지만 무임승차 때문에 그렇거든요.
특히 이제는 65세 이상분들의 무임승차, 정확히 얘기하면 무임수송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게 정부가 어느 정도 국세로 어느 정도 지원해 줄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는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기재부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대로 가면 우리는 적자가 너무 심해져서 운행을 못 한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고 만약에 정부가 이런 것을 보조해 준다라고 한다면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요금 폭, 지금 보면 시장에서는 300원에서 400원 정도 올릴 거야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상을 깼죠. 원래 한 200원에서 300원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400원까지 오를 수 있다.
부담 되다 보니까 만약에 중앙정부가 도와주면 이 요금 인상폭을 조정할게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기재부에 대한 압력을 주고 있다, 서울시가. 그래서 과연 기재부의 전환적인 판단이 나올지는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현행대로 된다고 그러면 택시비 오르죠, 그다음에 지하철, 버스 다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서민들 입장에서는 발걸음이 무겁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시민들이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기재부와 원활한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다른 문제, 난방비 문제입니다. 정부가 1800억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게 거의 취약계층에만 집중돼 있는 그런 대책이고 윤 대통령이 중산층 부담 경감 대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권혁중]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게 우려스러운 게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핵심이어서 YTN에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에너지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짜여 있거든요. 이게 117만 가구, 좀 넓힌다 그러면 한 160만 가구 정도가 해당이 되는 건데 그런데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조건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두 가지 큰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소득 수준입니다. 생계급여라든지 아니면 교육급여라든지 의료급여 ,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분들만 해당이 되고요.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같이 사시는 분들, 세대원 특정 기준도 있어요. 그 안에 영유아가 있다든지 노인이 계신다든지 아니면 임산부가 계신다든지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7만 명, 좀 넓게 보면 160만 명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 서민들이라든지 나머지 중산층은 사실 이거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얘기가 계속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거예요. 소상공인들도 이거 도와줘야 된다.
왜냐하면 소상공인들도 지금 연료비 폭탄 맞았거든요. 특히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가스를 계속 틀잖아요. 특히 냉장고 같은 것도 계속적으로 전기료도 크게 오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난방이라든지 전기요금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분들도 사실 이거 도와줘야 된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고.
금방 말씀한 것처럼 중산계층도 이 부분에 대한 바우처의 범위를 넓혀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시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쉽지만은 않은 게 예산은 한계가 있고 지원해야 될 대상은 많다 보니까 과연 정부가 어느 정도 에너지 바우처의 폭을늘려줄지는 이번에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난방비 폭탄에 안 좋은 소식이 또 있는 게 가스공사 미수금이 9조 원으로 불어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결하려면 가스요금을 앞으로 3배 정도 더 올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2분기에 또 오르게 되는 건가요?
[권혁중]
그렇죠.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왜냐하면 1분기에는 동결했거든요. 그러면 2분기에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건데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미수금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가스공사가 자꾸 언론이 표현했을 때 미수금이 9조 원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미수금이라는 개념이 가스공사는 사실 손실이잖아요. 에너지 가격을 비싸게 사와서 원가 이하로 싸게 팔다 보니까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회계상 미수금으로 처리합니다. 손실이 아니라. 그러면 미수금이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외상 채권 얘기거든요. 나중에 거둬들일 거야, 이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 처리할 때 미수금으로 처리하는데 그런데 이게 전제조건이 뭐냐 하면 9조 원이라는 전제조건. 그다음에 3배를 올려야 된다는 전제고건이 올해 안에 이 미수금을 회수하는 조건하에서. 그렇기 때문에 3배로 올려야 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이 미수금 9조 원을 다 회수한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언론에서 표현했을 때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이제는 가스요금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미수금을 올해 안에 다 만회하기 위해서는 지금으로부터 3배까지는 올려야 돼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이제까지 한 해에 그 미수금을 다 거둬들일 그런 스케줄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그거는 약간 가스공사 쪽에서 가스요금을 올리기 위한 당위성에 의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일단 그러다 보니까 가스공사 입장에서도 단계적으로 올리겠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계획은. 그래서 2026년까지는 미수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1.5배, 1.9배 정도는 올려야 된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가스요금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지금 봤을 때 1분기는 동결했고요. 2분기에는 가스가격까지도 올릴 수밖에 없고 시장에서는 1.5배 정도는 아마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가뜩이나 지금 가스 가격 때문에 억눌리고 계시는 서민들, 특히 영세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가스요금까지 오르게 되고 전기요금도 또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힘든 얘기만 하니까 마음이 계속 불편한 것 같은데 전기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전기차를 대폭 할인을 했는데 포드도 전기차 가격을 내린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까지 싸게 팔 수 있는 거 왜 그렇게 비싸게 팔았나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수익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권혁중]
안 되죠.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누가 물건 값을 싸게 팔면 이윤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특히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원가 자체가 사실 낮아지면 좋겠지만 원가 자체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가격을 낮춘다? 그러면 매출액이 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영업이익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가격을 다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매출이 그만큼 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판매가 잘 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인하를 통해서 판매를 늘리고자 하는 고육지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선도업체는 사실 이렇게 가격 비용 우위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경쟁우위 전략에 보면 비용우위 전략이라고 해서 비용을 낮춥니다.
그래서 선도기업은 이게 감당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낮춰서 이윤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데 이제는 말 그대로 경쟁업체 같은 경우에는 선도업체가 가격을 낮춰버리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후발 업체들이 수익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포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게 따라서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과연 포드가 가격 인하를 같이 단행을 했는데 한 8% 정도 가격을 인하했는데 과연 테슬라처럼 비용우위전략을 써서 버틸 수 있을지, 시장에서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서 주식시장에서 바로 반응을 했거든요.
주가가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과연 후발 업체들이 버틸 수 있을지. 여기서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현대기아차입니다. 그게 저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테슬라가 가격 떨어뜨리면 말 그대로 지금 보조금도 못 받는 상애에서 가뜩이나 더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언론들은 테슬라가 가격 인하하고 그다음에 포드 가격 인하하는 것만 보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우리나라의 현대기아차도 수출 경쟁력을 잃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정부가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우리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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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 경제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먼저 해외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욕증시가 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하락 마감했어요. 나스닥이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권혁중]
맞습니다. FOMC 회의 앞두고 약간 경계 심리가 강화됐다. 그래서 신중론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어제 뉴욕 3대 증시를 본다고 한다면 다우지수가 한 0.77% 하락했고요. S&P 500지수 같은 경우는 1.3%, 나스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 가까이. 그래서 1.96% 각각 하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본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경계심리가 강화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기술주 중심으로 조정 압력이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번 연도 들어와서 전문가의 예상을 깨고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상저하고 이렇게 예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좀 낮고 하반기에는 주가가 다시 한 번 탄력적으로 오를 것이다라고 봤었는데 1월 들어와서 오히려 그 예상을 깨고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부터 들어와서 27일까지 봤을 때 다우지수가 2.5% 올랐고 S&P500 지수가 6%, 나스닥이 무려 11%나 올해 들어서 올랐거든요. 전문가의 예상을 다 깬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제 금리의 영향 때문에 그렇다. 특히 물가의 영향인데 생각을 깨고 의외로 물가 상승률이 둔화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빠르게 둔화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생각이 나왔던 게 그러면 금리 동결이 빠르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시장 일각에서는 3월에도 동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언제 금리 인하가 나올 것이냐 봤을 때 이번 연도 하반기에도 나올 수 있다라는 채권시장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그러면 주가가 오히려 더 오르게 되는 모습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FOMC 회의 앞두고 그만큼 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정 압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서 3대 증시가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주에 보셔야 될 것은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S&P500의 한 20% 되는 주가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알파벳,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아무래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들어와서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주요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FOMC 회의 끝난 다음에 주가의 향배는 역시나 매파적인 발언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그다음에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앞으로의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내일부터 서울 택시요금이 오르게 됩니다. 4월부터 버스와 지하철 요금도 올라서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요금 인상폭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내비쳤어요. 그런데 이게 전제조건이 있지 않았나요?
[권혁중]
그렇죠. 전제조건이 있었죠. 정부가 도와주면 요금을 실제로 인상하는 것에서 조정을 하겠다 했는데 일단 지금 대중교통 요금 굉장히 많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대중교통을 워낙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저한테도 사실 좋지는 않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본다 그러면 일단 택시비 먼저 보겠습니다.
현행 같은 경우에는 기본 거래가 2km로 돼 있고 기본요금이 3800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단위당 요금도 132m당, 그다음에 31초당 100원씩 오르도록 돼 있는데 이게 이제는 다음 달부터입니다. 바로 오르게 되는데 조정안 본다고 그러면 기본 거리가 1.6km. 좀 들어들죠. 그런데 기본요금은 더 커집니다.
4800원. 그다음에 131m당, 그다음에 30초당 또 100원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줄었어요. 그래서 택시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대중교통 요금에 대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심야 할증요금도 이것도 바뀌었습니다.
할증요금이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미 12월부터 적용되고 있는데 밤 12시부터였죠. 자정부터였는데 밤 10시로 당겨졌고요. 특히 이제는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할증률이 20에서 40%로 올라갔기 때문에 새벽에 택시 타시는 분들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특히 이것은 중형택시의 경우 거든요. 대형이라든지 모범도 이번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요금이 6000원인데 7000원으로 오르게 되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 부담스럽고요. 특히 이제는 택시를 잘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게 버스와 지하철입니다.
그런데 버스와 지하철도 지금 4월부터 노력은 하고 있죠. 서울시에서 4월부터 올릴 거야라고 보고 있는데 스케줄대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예상은 4월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전부터 항상 말씀드렸지만 무임승차 때문에 그렇거든요.
특히 이제는 65세 이상분들의 무임승차, 정확히 얘기하면 무임수송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게 정부가 어느 정도 국세로 어느 정도 지원해 줄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는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기재부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대로 가면 우리는 적자가 너무 심해져서 운행을 못 한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고 만약에 정부가 이런 것을 보조해 준다라고 한다면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요금 폭, 지금 보면 시장에서는 300원에서 400원 정도 올릴 거야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상을 깼죠. 원래 한 200원에서 300원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400원까지 오를 수 있다.
부담 되다 보니까 만약에 중앙정부가 도와주면 이 요금 인상폭을 조정할게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기재부에 대한 압력을 주고 있다, 서울시가. 그래서 과연 기재부의 전환적인 판단이 나올지는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현행대로 된다고 그러면 택시비 오르죠, 그다음에 지하철, 버스 다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서민들 입장에서는 발걸음이 무겁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시민들이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기재부와 원활한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다른 문제, 난방비 문제입니다. 정부가 1800억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게 거의 취약계층에만 집중돼 있는 그런 대책이고 윤 대통령이 중산층 부담 경감 대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권혁중]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게 우려스러운 게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핵심이어서 YTN에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에너지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짜여 있거든요. 이게 117만 가구, 좀 넓힌다 그러면 한 160만 가구 정도가 해당이 되는 건데 그런데 에너지 바우처에 대한 조건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두 가지 큰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소득 수준입니다. 생계급여라든지 아니면 교육급여라든지 의료급여 ,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분들만 해당이 되고요.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같이 사시는 분들, 세대원 특정 기준도 있어요. 그 안에 영유아가 있다든지 노인이 계신다든지 아니면 임산부가 계신다든지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7만 명, 좀 넓게 보면 160만 명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 서민들이라든지 나머지 중산층은 사실 이거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얘기가 계속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거예요. 소상공인들도 이거 도와줘야 된다.
왜냐하면 소상공인들도 지금 연료비 폭탄 맞았거든요. 특히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가스를 계속 틀잖아요. 특히 냉장고 같은 것도 계속적으로 전기료도 크게 오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난방이라든지 전기요금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분들도 사실 이거 도와줘야 된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고.
금방 말씀한 것처럼 중산계층도 이 부분에 대한 바우처의 범위를 넓혀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시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쉽지만은 않은 게 예산은 한계가 있고 지원해야 될 대상은 많다 보니까 과연 정부가 어느 정도 에너지 바우처의 폭을늘려줄지는 이번에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난방비 폭탄에 안 좋은 소식이 또 있는 게 가스공사 미수금이 9조 원으로 불어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결하려면 가스요금을 앞으로 3배 정도 더 올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2분기에 또 오르게 되는 건가요?
[권혁중]
그렇죠.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왜냐하면 1분기에는 동결했거든요. 그러면 2분기에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건데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미수금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가스공사가 자꾸 언론이 표현했을 때 미수금이 9조 원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미수금이라는 개념이 가스공사는 사실 손실이잖아요. 에너지 가격을 비싸게 사와서 원가 이하로 싸게 팔다 보니까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회계상 미수금으로 처리합니다. 손실이 아니라. 그러면 미수금이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외상 채권 얘기거든요. 나중에 거둬들일 거야, 이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 처리할 때 미수금으로 처리하는데 그런데 이게 전제조건이 뭐냐 하면 9조 원이라는 전제조건. 그다음에 3배를 올려야 된다는 전제고건이 올해 안에 이 미수금을 회수하는 조건하에서. 그렇기 때문에 3배로 올려야 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이 미수금 9조 원을 다 회수한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언론에서 표현했을 때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이제는 가스요금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미수금을 올해 안에 다 만회하기 위해서는 지금으로부터 3배까지는 올려야 돼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이제까지 한 해에 그 미수금을 다 거둬들일 그런 스케줄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그거는 약간 가스공사 쪽에서 가스요금을 올리기 위한 당위성에 의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일단 그러다 보니까 가스공사 입장에서도 단계적으로 올리겠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계획은. 그래서 2026년까지는 미수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1.5배, 1.9배 정도는 올려야 된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가스요금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지금 봤을 때 1분기는 동결했고요. 2분기에는 가스가격까지도 올릴 수밖에 없고 시장에서는 1.5배 정도는 아마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가뜩이나 지금 가스 가격 때문에 억눌리고 계시는 서민들, 특히 영세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가스요금까지 오르게 되고 전기요금도 또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힘든 얘기만 하니까 마음이 계속 불편한 것 같은데 전기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전기차를 대폭 할인을 했는데 포드도 전기차 가격을 내린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까지 싸게 팔 수 있는 거 왜 그렇게 비싸게 팔았나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수익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권혁중]
안 되죠.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누가 물건 값을 싸게 팔면 이윤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특히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원가 자체가 사실 낮아지면 좋겠지만 원가 자체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가격을 낮춘다? 그러면 매출액이 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영업이익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가격을 다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매출이 그만큼 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판매가 잘 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인하를 통해서 판매를 늘리고자 하는 고육지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선도업체는 사실 이렇게 가격 비용 우위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경쟁우위 전략에 보면 비용우위 전략이라고 해서 비용을 낮춥니다.
그래서 선도기업은 이게 감당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낮춰서 이윤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데 이제는 말 그대로 경쟁업체 같은 경우에는 선도업체가 가격을 낮춰버리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후발 업체들이 수익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포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게 따라서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과연 포드가 가격 인하를 같이 단행을 했는데 한 8% 정도 가격을 인하했는데 과연 테슬라처럼 비용우위전략을 써서 버틸 수 있을지, 시장에서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서 주식시장에서 바로 반응을 했거든요.
주가가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과연 후발 업체들이 버틸 수 있을지. 여기서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현대기아차입니다. 그게 저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테슬라가 가격 떨어뜨리면 말 그대로 지금 보조금도 못 받는 상애에서 가뜩이나 더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언론들은 테슬라가 가격 인하하고 그다음에 포드 가격 인하하는 것만 보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우리나라의 현대기아차도 수출 경쟁력을 잃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정부가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우리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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