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없는 은행' 감독 강화..."이사회 정기 면담도 추진"

우리금융 신임 회장 내정 과정에서 ’관치’ 논란
"관치 아닌 은행 지배구조 투명성 확대 조치"
금감원, 올해 은행 지배구조 선진화 집중 추진

[앵커]
최근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과 농협금융지주 회장 선임 과정에서 정부의 관여를 두고 '관치 금융'이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금융감독 당국은 관치가 아닌 지배구조 선진화의 일환이라며, 오히려 은행 이사회와 정기적으로 면담하는 등 감독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금융지주의 신임 회장으로 낙점된 건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입니다.

금융당국이 손태승 현 회장의 연임을 노골적으로 막아선 사이 전직 관료가 그 자리를 차지한 건데, 관치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NH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 취임할 때와 같은 논란이 반복된 겁니다.

이에 대해 정부와 금융당국의 입장은 다릅니다.

관치가 아닌 이른바 '주인 없는 회사'의 지배구조 투명성 확대 차원이라는 겁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달 30일) : 은행이 공공재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투명하게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데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관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회장 선임 절차 등이 세계적인 기준에 미달한다며 지배구조 선진화에 칼을 빼 들기로 했습니다.

우선 은행 이사회와 최소한 1년에 한 차례 면담을 진행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 은행의 지배구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은행의 지배구조 구축현황, 이사회 운영 및 경영진의 성과보수체계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이 회장 선임에서 더 나아가 이사회에도 관여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각에선 국내 은행의 과점적 구조를 고려하면 당국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다른 한 편에선 민간 기업인 은행에 당국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건 시장 원리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