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집주인, 높아지는 파산 가능성..."세입자 피해 우려"

"전세 시장 거품 꺼지는 과정…역전세 등 가능성"
"갭투자자 파산 가능성 확대…세입자 피해 우려"
흔들리는 전세 시장…"미입주 사태 확산할 수도"

■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조태현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아까 참여연대 기자회견에서 깡통전세 피해자의 채권을 공공이 회수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도 할 만큼 지금 전셋값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깡통전세 우려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기자> 맞습니다. 이번 주 자료를 보면 전국의 전셋값이 한 주 만에 0.76% 하락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내림세거든요. 서울은 더 많이 빠졌고요. 이렇게 전셋값이 빠르게 하락한다고 가정해보면 집주인들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지 전세금을 받아서 전세금을 내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세금이 빠르게 하락하니까 이만큼을 못 구하게 될 가능성이 커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전셋값이 왜 이렇게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냐? 이건 거품이 많이 껴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자산시장에 거품이 끼면 그건 언젠가는 반드시 꺼지게 돼 있습니다. 이때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에서는 공매도 같은 것들이 거품 형성을 막아주는 기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 2020년 말에, 중반이었죠. 임대차3법을 처리하면서 전셋값이 굉장히 빠르게 뛴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상 가격보다 더 빠르게 올랐으니까 이만큼의 거품이 형성됐다라고 봐야겠죠. 이게 거품이 형성이 되면서 당시에 갭 투자 같은 것들이 열풍을 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값하고 전셋값이 다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면 갭 투자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파산 가능성이 커지게 되겠죠.

이 갭 투자자들의 파산은 그 사람들 개인의 문제니까 투자의 결과의 문제니까 그렇다고 쳐도, 이게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게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분양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둔촌주공이죠. 이쪽은 보면 계약금 20%, 그리고 중도에 60%를 내고 마지막 분양 잔금을 20%를 치릅니다.

그러면 마지막 20%를 보통 어떻게 마련을 하냐? 기존에 살던 집을 팔아서 그 돈으로 내거나 아니면 전세를 구해서 이 사람들의 전세금으로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셋값이 떨어지고 전세 거래가 안 되면 미입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미분양에 이어서 미입주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시장은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이런 전세시장의 불안이 세입자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정책적인 초점을 맞춰야 될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