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밤사이에 미국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 CPI가 발표됐습니다. 예상치를 웃돌았어요. 6.4% 상승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 모든 품목을 집어넣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의 경우에는 원래 전년 동월 대비 6.4%로 12월 물가상승률 6.5%보다는 0.1%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소식이지만 시장에서 예상한 전망치는 6.2% 상승할 것이라는 것이었는데 이것보다 컸다는 것이 아무래도 우려스러운 점이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것은 뭐냐 하면 전월 대비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0.5%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전달만 해도 -0.1% 감소를 했었거든요. 전월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는 점, 그래서 물가 상승세가 여전히 견조하다, 안 좋은 소식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소비자물가지수인데요.
이것이 물가상승률의 장기적인 추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 역시 5.6% 상승을 해서 시장에서는 전년 동월 대비 5.5% 상승할 것을 예상했는데 시장의 전망보다 컸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물가가 추세적으로도 상승세가 꺾이고는 있으나 그 꺾이는 속도가 시장에서 예상한 것만큼 빠르지는 않다.
그 말인즉슨 미 연준에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도 다음 번에 마지막으로 베이비스텝, 0.25%포인트 인상하는 것에 그치고 그래서 최종 금리가 상단 기준으로 5%에 멈춘다. 그리고 낙관적으로 보는 경우에는 올해 안에 연말쯤에 금리를 낮추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도 했었는데요.
금리를 낮출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시카고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상단 기준으로 5%가 아니라 6월달까지 베이비스텝, 세 번에 걸쳐서 3월에 한 번, 5월에 한 번, 6월에 한 번 이래서 무려 5.5%까지도 인상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1월 CPI 발표 이후에 뉴욕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발표됐기 때문에, 이 말인즉슨 시장에서 낙관적으로 봤던 미 연준의 금리인상 중단 시점이 더 늦춰졌다는 것을 뜻하고요.
그다음에 금리인상 중단뿐만 아니라 긴축적인 통화정책에서 금리를 인하시작하는,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의 정책기조 전환 그 시점 역시 더 늦춰졌기 때문에 이것이 악재로 작용했는데요. 그렇지만 그것과 다르게 예상보다 증시 하락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전에 이미 노동시장지표, 고용지표가 발표되면서 실업률도 오히려 3.4%로 떨어졌고요. 그렇다는 것은 임금이 빠르게 상승해서 임금이 상승하면 특히 노동이 집약적인 서비스산업의 물가 상승폭이 둔화되지 않고 이것이 그동안에는 물가지수 상승률을 이끄는 원인으로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이미 주식시장에 선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보이고요.
원래는 금리가 인상되면 기술주 위주로 되어 있는 나스닥,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 하락폭이 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기술주는 상승마감을 했는데요. 그것은 기술주의 몇 가지 대표주라고 하는 테슬라 같은 경우, 조지 소로스가 매수를 했다,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그런 희소식이 들리면서 오히려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뱅크오브 아메리카에서 앞으로 인공지능에서 승자가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보고서가 나오면서 대표적인 주식들의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앵커]
국내 상황도 보겠습니다. 오늘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1월 코픽스가 발표되는데 두 달 연속 하락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금 많은 상황이죠?
[석병훈]
맞습니다. 코픽스는 시중 8개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의 가중 평균을 나타내는데요. 자금을 은행에서 조달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크게 있습니다. 하나는 예금, 적금을 통해서 저축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게 약 80%에 달해서 예적금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당연히 자금조달 비용이 낮아져서 코픽스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 같은 경우는 은행채, 은행에서 채권을 발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채권시장 같은 경우도 자금시장이 안정되면서 은행채 발행할 당시에 약속한 금리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채 1년물, 그러니까 금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에 5.1%였는데요. 지금은 3.5%로 떨어졌고요.
그래서 은행채로 조달하는, 20%의 자금조달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채도 금리가 낮아졌고 그다음에 80%에 달하는 예적금 금리 같은 경우도 원래는 3%에서 지금 현재는 4.15%인데요, 시중 5개 은행에서. 그런데 이것이 3개월 전만 해도 0.81%포인트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사이에 0.81% 떨어졌기 때문에 두 예적금금리도 하락, 은행채 금리도 하락해서 이것의 가중 평균인 코픽스는 당연히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픽스 하락이 되면 대출을 많이 가지고 있는 영끌족 분들한테는 희소식인데요.
코픽스라는 것은 사실 변동금리주택담보대출, 우리나라에서 주택담보대출에서 상당수 70% 이상이 변동금리 대출인데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하고 전세자금 대출의 기준금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픽스가 하락한다고 하면 시차를 두고 변동금리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금리 역시 하락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출자들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가 하면 정부가 내놓았던 특례보금자리론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이자율이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있을까요?
[석병훈]
맞습니다. 당연히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지금 3% 중반에서 4%대 고정금리를 대출을 하는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되면 민간은행에서 받는 일반 대출, 주택담보대출의 이자가 특례보금자리론 고정금리대출 이자보다 오히려 낮아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미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가입한 고객 같은 경우는 불만이 생길 수 있는데요. 한 가지 희소식은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더 좋은 조건의 대출이 나오면 특례보금자리론은 그 대출을 일으켜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거든요. 이걸 대환이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갈아탈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특례보금자리론에서 일반대출로 갈아타거나 아니면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은 고객들의 불만이 늘어나면 당연히 금융당국에서도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를 추가로 출시되는 부분이나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 금리를 낮춰줄 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락 역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다음 달 15일에 주주총회를 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재용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안건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사실 올해 등기임원에 오를 가능성이 적다는 전망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요?
[석병훈]
아무래도 사법 리스크 때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4대 그룹 SK, 현대차, LG, 삼성 중에서 유일하게 이재용 회장만 등기이사가 아닙니다. 등기이사가 되게 되면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가 되고요.
등기이사 같은 경우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투표권도 부여되고 만약에 이 투표권으로 인해서 결정된 회사의 의사결정에 문제가 발생되면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연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이사가 되는 것이 뭔가 책임경영, 책임을 지고 회사를 경영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삼성물산, 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법 리스크 우려로 등기이사로 아직 올리는 것을 연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카카오모빌리티가 과징금을 많이 물게 됐습니다. 257억 원인데 2019년부터 가맹택시에게 호출을 몰아줬다는 게 그 이유였죠. 카카오 측이 즉각 반발을 했네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카카오T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요. 새벽 시간에 방송국에 오기 위해서, 새벽시간에 부르는 경우에도 교통 상황이나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 승객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뜬금없이 6분, 7분 이상 기다려야 되고 10분 가까이 기다려야 돼서 놀랐던 적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조사 결과에 가맹택시에게 콜을 몰아주는, 그래서 근거리에 있는 일반 택시보다 일정 거리 이상 멀리 떨어져 있는 가맹택시가 있을 경우에는 원거리에 가는 좋은 콜을 가맹택시에서 몰아주는 방식으로 가맹택시가 일반택시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게 만들어서, 그러면 당연히 일반 택시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T의 가맹택시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인센티브가 생기죠. 이런 방식으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렸다라는 것이 공정위의 조사 결과 일부 밝혀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 결과, 2019년에 카카오T 블루 가맹택시 시장점유율은 약 14%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 2년 만에 이 시장점유율이 74%까지 급등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카카오 측에서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카카오T라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엄청난 개발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T의 90%에 달하는 일반 호출의 경우에는 카카오T 측에서 전혀 수수료 수입이나 이런 게 없고요.
일반 택시가 안 불러질 때 사용하는 카카오T 블루, 이런 경우에는 3.3%의 수수료 수입을 얻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약 10%인데요, 카카오T 이용 고객의. 그래서 이 카카오T 블루의 가맹택시가 늘어나고 카카오T 블루의 배차가 용이할수록 당연히 카카오T 블루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늘어나고요.
카카오T의 수수료 수입이 늘어나니까 이런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쪽의 불만은 카카오T 같은 경우에는 민간 기업인데요. 이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엄청나게 비용을 투자했고 이런 식으로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려서 수익을 얻지 않으면 우리가 도대체 왜 이런 플랫폼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불만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재를 할 경우에 향후 새로운 신기술 발전으로,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하는 IT기업들이 있어도 이런 식으로 수익을 창출해서 개발 비용을 회수할 방법이 막히게 되면 신기술 개발의 유인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식의 전략으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배차를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조작을 해서 가맹택시에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전략이었다고 하면 그런 전략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카카오T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알렸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내가 예상과 다르게 배차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그러면 다른 경쟁서비스, 플랫폼 서비스도 이용할 수도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전혀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전략을 이용해서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이것은 뭔가 부당한 행위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유발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들이 그 점을 몰랐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석병훈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민 (lsmi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밤사이에 미국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 CPI가 발표됐습니다. 예상치를 웃돌았어요. 6.4% 상승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 모든 품목을 집어넣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의 경우에는 원래 전년 동월 대비 6.4%로 12월 물가상승률 6.5%보다는 0.1%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소식이지만 시장에서 예상한 전망치는 6.2% 상승할 것이라는 것이었는데 이것보다 컸다는 것이 아무래도 우려스러운 점이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것은 뭐냐 하면 전월 대비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0.5%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전달만 해도 -0.1% 감소를 했었거든요. 전월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는 점, 그래서 물가 상승세가 여전히 견조하다, 안 좋은 소식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소비자물가지수인데요.
이것이 물가상승률의 장기적인 추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 역시 5.6% 상승을 해서 시장에서는 전년 동월 대비 5.5% 상승할 것을 예상했는데 시장의 전망보다 컸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물가가 추세적으로도 상승세가 꺾이고는 있으나 그 꺾이는 속도가 시장에서 예상한 것만큼 빠르지는 않다.
그 말인즉슨 미 연준에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도 다음 번에 마지막으로 베이비스텝, 0.25%포인트 인상하는 것에 그치고 그래서 최종 금리가 상단 기준으로 5%에 멈춘다. 그리고 낙관적으로 보는 경우에는 올해 안에 연말쯤에 금리를 낮추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도 했었는데요.
금리를 낮출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시카고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상단 기준으로 5%가 아니라 6월달까지 베이비스텝, 세 번에 걸쳐서 3월에 한 번, 5월에 한 번, 6월에 한 번 이래서 무려 5.5%까지도 인상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1월 CPI 발표 이후에 뉴욕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발표됐기 때문에, 이 말인즉슨 시장에서 낙관적으로 봤던 미 연준의 금리인상 중단 시점이 더 늦춰졌다는 것을 뜻하고요.
그다음에 금리인상 중단뿐만 아니라 긴축적인 통화정책에서 금리를 인하시작하는,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의 정책기조 전환 그 시점 역시 더 늦춰졌기 때문에 이것이 악재로 작용했는데요. 그렇지만 그것과 다르게 예상보다 증시 하락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전에 이미 노동시장지표, 고용지표가 발표되면서 실업률도 오히려 3.4%로 떨어졌고요. 그렇다는 것은 임금이 빠르게 상승해서 임금이 상승하면 특히 노동이 집약적인 서비스산업의 물가 상승폭이 둔화되지 않고 이것이 그동안에는 물가지수 상승률을 이끄는 원인으로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이미 주식시장에 선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보이고요.
원래는 금리가 인상되면 기술주 위주로 되어 있는 나스닥,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 하락폭이 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기술주는 상승마감을 했는데요. 그것은 기술주의 몇 가지 대표주라고 하는 테슬라 같은 경우, 조지 소로스가 매수를 했다,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그런 희소식이 들리면서 오히려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뱅크오브 아메리카에서 앞으로 인공지능에서 승자가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보고서가 나오면서 대표적인 주식들의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앵커]
국내 상황도 보겠습니다. 오늘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1월 코픽스가 발표되는데 두 달 연속 하락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금 많은 상황이죠?
[석병훈]
맞습니다. 코픽스는 시중 8개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의 가중 평균을 나타내는데요. 자금을 은행에서 조달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크게 있습니다. 하나는 예금, 적금을 통해서 저축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게 약 80%에 달해서 예적금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당연히 자금조달 비용이 낮아져서 코픽스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 같은 경우는 은행채, 은행에서 채권을 발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채권시장 같은 경우도 자금시장이 안정되면서 은행채 발행할 당시에 약속한 금리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채 1년물, 그러니까 금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에 5.1%였는데요. 지금은 3.5%로 떨어졌고요.
그래서 은행채로 조달하는, 20%의 자금조달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채도 금리가 낮아졌고 그다음에 80%에 달하는 예적금 금리 같은 경우도 원래는 3%에서 지금 현재는 4.15%인데요, 시중 5개 은행에서. 그런데 이것이 3개월 전만 해도 0.81%포인트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사이에 0.81% 떨어졌기 때문에 두 예적금금리도 하락, 은행채 금리도 하락해서 이것의 가중 평균인 코픽스는 당연히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픽스 하락이 되면 대출을 많이 가지고 있는 영끌족 분들한테는 희소식인데요.
코픽스라는 것은 사실 변동금리주택담보대출, 우리나라에서 주택담보대출에서 상당수 70% 이상이 변동금리 대출인데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하고 전세자금 대출의 기준금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픽스가 하락한다고 하면 시차를 두고 변동금리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금리 역시 하락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출자들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가 하면 정부가 내놓았던 특례보금자리론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이자율이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있을까요?
[석병훈]
맞습니다. 당연히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지금 3% 중반에서 4%대 고정금리를 대출을 하는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되면 민간은행에서 받는 일반 대출, 주택담보대출의 이자가 특례보금자리론 고정금리대출 이자보다 오히려 낮아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미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가입한 고객 같은 경우는 불만이 생길 수 있는데요. 한 가지 희소식은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더 좋은 조건의 대출이 나오면 특례보금자리론은 그 대출을 일으켜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거든요. 이걸 대환이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갈아탈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특례보금자리론에서 일반대출로 갈아타거나 아니면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은 고객들의 불만이 늘어나면 당연히 금융당국에서도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를 추가로 출시되는 부분이나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 금리를 낮춰줄 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락 역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다음 달 15일에 주주총회를 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재용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안건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사실 올해 등기임원에 오를 가능성이 적다는 전망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요?
[석병훈]
아무래도 사법 리스크 때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4대 그룹 SK, 현대차, LG, 삼성 중에서 유일하게 이재용 회장만 등기이사가 아닙니다. 등기이사가 되게 되면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가 되고요.
등기이사 같은 경우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투표권도 부여되고 만약에 이 투표권으로 인해서 결정된 회사의 의사결정에 문제가 발생되면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연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이사가 되는 것이 뭔가 책임경영, 책임을 지고 회사를 경영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삼성물산, 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법 리스크 우려로 등기이사로 아직 올리는 것을 연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카카오모빌리티가 과징금을 많이 물게 됐습니다. 257억 원인데 2019년부터 가맹택시에게 호출을 몰아줬다는 게 그 이유였죠. 카카오 측이 즉각 반발을 했네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카카오T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요. 새벽 시간에 방송국에 오기 위해서, 새벽시간에 부르는 경우에도 교통 상황이나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 승객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뜬금없이 6분, 7분 이상 기다려야 되고 10분 가까이 기다려야 돼서 놀랐던 적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조사 결과에 가맹택시에게 콜을 몰아주는, 그래서 근거리에 있는 일반 택시보다 일정 거리 이상 멀리 떨어져 있는 가맹택시가 있을 경우에는 원거리에 가는 좋은 콜을 가맹택시에서 몰아주는 방식으로 가맹택시가 일반택시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게 만들어서, 그러면 당연히 일반 택시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T의 가맹택시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인센티브가 생기죠. 이런 방식으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렸다라는 것이 공정위의 조사 결과 일부 밝혀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 결과, 2019년에 카카오T 블루 가맹택시 시장점유율은 약 14%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 2년 만에 이 시장점유율이 74%까지 급등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카카오 측에서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카카오T라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엄청난 개발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T의 90%에 달하는 일반 호출의 경우에는 카카오T 측에서 전혀 수수료 수입이나 이런 게 없고요.
일반 택시가 안 불러질 때 사용하는 카카오T 블루, 이런 경우에는 3.3%의 수수료 수입을 얻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약 10%인데요, 카카오T 이용 고객의. 그래서 이 카카오T 블루의 가맹택시가 늘어나고 카카오T 블루의 배차가 용이할수록 당연히 카카오T 블루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늘어나고요.
카카오T의 수수료 수입이 늘어나니까 이런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쪽의 불만은 카카오T 같은 경우에는 민간 기업인데요. 이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엄청나게 비용을 투자했고 이런 식으로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려서 수익을 얻지 않으면 우리가 도대체 왜 이런 플랫폼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불만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재를 할 경우에 향후 새로운 신기술 발전으로,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하는 IT기업들이 있어도 이런 식으로 수익을 창출해서 개발 비용을 회수할 방법이 막히게 되면 신기술 개발의 유인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식의 전략으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배차를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조작을 해서 가맹택시에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전략이었다고 하면 그런 전략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카카오T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알렸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내가 예상과 다르게 배차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그러면 다른 경쟁서비스, 플랫폼 서비스도 이용할 수도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전혀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전략을 이용해서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이것은 뭔가 부당한 행위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유발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들이 그 점을 몰랐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석병훈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민 (lsmi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