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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고금리, 고물가, 서민과 자영업자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공공요금은 동결하고 에너지 요금 인상하는 시기는 조절할 것을 지시했죠. 특히, 통신과 금융분야에 대해서는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관련해서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석병훈 교수님,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제 비상경제민생회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석병훈]
크게 네 분야에 걸쳐서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요금을 올해 상반기 내에 최대한 동결해서 물가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전기, 가스요금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해서 최근에 난방비랑 전기요금 인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는 것, 그다음 세 번째는 통신업계에 물가 고통 분담에 참여를 해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라는 것, 마지막으로 은행도 역시 이자수익을 막대하게 얻었기 때문에 예대마진을 축소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라, 이런 것으로 대책이 요약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저는 은행 같은 경우는 그동안 4대 금융지주회사에서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어서 예대마진 수준을 더 완전경쟁 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가져가서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반면에 이익은 많은 창출하는 대신 서비스의 질은 그에 상응해서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계셨다고 봐서 저는 여기에 경쟁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라고 제가 월요일부터 여러 방송에서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제학적 원리에 기반을 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요. 통신업계 역시 과점 시스템으로 완전경쟁 체제보다는 이익을 많이 얻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공공요금 이런 것을 인위적으로 억누르는 것은 뭔가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가지 대책 짚어주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공공요금 억제하는 것, 그 부분부터 짚어볼게요. 일단 당장 4월부터는 원래 서울 대중교통 요금 오를 예정이었는데 그 부분도 안 오르고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을 일단 올리지 않겠다라는 입장인 거잖아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올리지 않도록 하고요. 지방정부에서 또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지방정부에다가 추가 중앙정부 재정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지방정부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겠다, 이런 것인데요.
문제는 그동안 공공요금을 갑자기 인상하기 시작한 것은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연가스 요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유가라든지 이런 것이 상승을 해서 난방비나 전기요금 이거의 원가 부담은 끊임없이 상승해왔었는데요.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정부에서 실제로 난방비랑 전기요금 인상, 대중교통요금 인상 이런 것을 억눌러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 공기업들에서 적자 폭이 점점 커져서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달했기 때문에 그것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인상을 하기로 했었던 것인데요. 이것을 지금 당장 인위적으로 다시 억누른다고 하면 당장은 서민 삶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늘어난 공기업의 적자는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만약에 재정이 투입된다든지 이러면 실제로 난방 서비스라든지 전기요금을 사용하지 않은, 예를 들면 미래세대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는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언젠가는 정상화를 해야 되지만 지금 상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상반기에는 하지 말라. 그것도 안 되는 겁니까?
[석병훈]
그러니 취지는 저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너무 어렵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래서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을 동결하겠다는 것은 이런 것은 지금과 같이 뭔가 에너지 가격이 높은 상황하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나마 감내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외에 전기요금이라든지 가스요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다른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은 상승을 하는데 이 요금만 억누르면 상대적으로 난방비나 전기요금이 싸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낭비를 할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적자 폭이 더 커질 수 있고 나중에 이것을 갚기 위해서 더 많은 재정이 투입이 될 가능성이 커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좀 절약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방안도 포함됐던데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그나마 이번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그동안 난방비, 전기요금이 상승을 했는데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취약한 계층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온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취약계층들이 주로 난방의 원료로 사용하는 등유와 LPG 가격이 더 큰 폭으로 상승했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등유와 LPG를 쓰는 계층에게 최대 59만 원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사실 고물가, 고유가 이런 상황에서 고통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핀셋지원이라서 재정을 지나지게 낭비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쓰는 측면이 있다고 해서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강조했던 것 중의 하나가 은행 그리고 통신사들 자발적으로 고통분담을 해달라는 거였는데 이 두 가지 업계를 콕 짚은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석병훈]
두 가지 업계는 대표적으로 지금 과점 시스템에 있는 업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소수의 기업들이 그 시장의 전체를 독점하다시피해서 기업이 일부밖에 없으니까 예를 들면 은행 같은 경우도 5대 은행에서 시장의 대부분, 예금, 대출,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특정 은행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다른 은행으로 바꾸려고 해도 어차피 그 5대 은행 안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은행들이 이익이 많이 늘어나도 서비스의 질을 크게 높일,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을 다시 선택해 줄 것이기 때문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안 올라가서 국민들이 더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그동안의 과점을 이용해서 완전 경쟁 체제에 있는 다른 시장에 있는 기업들보다 많은 이익을 쌓은 이런 통신3사, 통신 업계 같은 경우는 3개사, 그다음에 은행 같은 경우는 5대 금융지주회사, 이곳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고통을 분담해라, 이렇게 지적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은행 관련해서 두 가지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 규모에서 은행이 5개 정도다 그러면 이게 적은 것인가, 이게 정말 과점인가 하는 의문이 첫째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어쨌건 이것도 시장경제인데 시장경제 원리에 정부가 개입해서 이익을 어떻게 해라라고 개입하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인가. 그 두 가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은행은 5대 은행에서 마켓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원래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가 현재보다 작을 때도, 외환위기 이전에도 지방 은행들도 따로 많이 있었고요. 은행의 숫자는 훨씬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외환위기를 겪은 과정에서 많은 은행들이 도산을 하고 인수합병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5대 은행 체제가 굳혀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보다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도 상당히 크고 선진국 수준이기 때문에 5대 금융지주사가 현재처럼 대출시장, 예금시장의 약 70% 가까이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은 과점으로 볼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다른 은행이 진출하는 게 쉽지 않는 게 않냐, 현실성이 있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저는 그래서 해결책으로 제가 주장을 했던 것은 인터넷 전문 은행, 이미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여러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금산분리 규정 때문에. 인터넷 전문 은행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만 영업을 해야 되는데 기업 대출에도 제한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 대출에도 4대 은행에 비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전문 은행들에게 뭔가 업무의 영역을 넓혀주고 제약을 풀어주게 되면 인터넷전문은행은 기본적으로 점포가 없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적습니다. 그러면 원가가 적게 들어가니까, 비용이. 아무리 더 민간은행보다 높은 수준의 예금, 그다음에 낮은 수준의 대출을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 은행들은 당연히 경쟁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예금금리는 올리고 대출금리는 낮추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앵커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금융당국자가 나서서 예금금리 올려라, 대출금리 낮춰라,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정확하게 관치금융의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비효율적인 방법이고 대증적인 처방,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처방인데요. 이런 식으로 경쟁을 강화시키면 은행이 알아서 예대마진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경제해서. 그래서 국민들이 느끼는 서비스의 질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경제학적 원리에 맞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인터넷은행 같은 경우에 제한이 있어서 견제할 정도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어느 제한이 풀려야 효과가 있습니까?
[석병훈]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금산분리의 원칙 때문에 인터넷 전문 은행 같은 경우는 빅테크 기업들이 설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산분리법에 의하면 원래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하게 되면 자기의 계열사에게 금융자본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대출을 한다든지 그게 부실화될 경우에는 또 국민 경제에 부담으로 다가오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1980년대에 도입된 제도인데요.
문제는 인터넷뱅킹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특유의 기술력을 가지고 비교우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해 주면서 특별하게 혜택을 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대출 같은 경우들, 만약에 이 빅테크 기업이 설립한 인터넷전문은행에 자기 빅테크 기업에다가 대출을 해 주면 대출심사를 느슨하게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들어가는 것이죠, 불가피하게.
그다음에 영업을 비대면 영업만 해라,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지금 주민등록증이 안 나온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아예 보호자가 있다 하더라도 계좌 개설이 어렵고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터줘서 미성년자들도 금융 거래를 인터넷전문은행으로 할 수 있게 해서 고객의 폭을 넓히게 해 주고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도 지금 인터넷전문은행은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중금리 신용대출을 통해서 수익을 얻으라고 금융당국에서 유도한 측면이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저금리, 고신용자들을 향한 저금리 신용대출, 그다음에 취약계층을 위한 고금리,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은 금리를 높게 제시할 수밖에 없죠. 고금리 신용대출 쪽으로도 뭔가 영업을 방향을 확대시켜주는 방식으로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 문제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지금 인터넷 뱅크 중에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카카오이지 않습니까, 카카오뱅크. 그런데 금산분리 원칙. 카카오는 지금 온라인 산업에서 거의 문어발, 공룡이다 하는 비판까지 받을 정도로 점점 규모를 넓히고 있고 앞으로 더 넓어질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작용, 금산분리를 시켜놓을 수밖에 없는 부작용 그런 것이 현실화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병훈]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최근에 현 정부에서도 금산분리 규정을 손볼 때가 됐다 이래서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반대하고 있는 주요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산업 업종 이런 쪽에다가 대출심사를 느슨하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감독하는 것이 바로 금융감독원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금산분리는 이미 1980년대에 생긴 규제라서 너무 지금 시대착오적인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빅블러 현상이라고 해서 산업 간에 경계가 애매모호해졌습니다. 그래서 금융자본도 새로운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터줌으로써 은행들이 지금 이자수익만 얻고 있는데요. 비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옵션을 넓혀주는 측면도 있고요.
반면 빅테크 기업이 또 금융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터줌으로써 은행 산업의 경쟁 강도 역시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대신에 금융당국이 자기네들, 금융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기네 산업 기업에다가 부당하게 대출을 하는 것을 철저하게 감독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통신사를 볼 텐데 어제 통신사들 3사가 모두 다음 달 한 달 동안 무료 데이터를 주겠다, 이런 정도의 대책을 내놨는데 사실 소비자들 반응은 그다지 좋은 것 같지는 않네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일단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고요. 이번 달에 안 쓰고 남은 데이터를 그다음 달로 넘겨주는 것도 아닙니다.
[앵커]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석병훈]
넘겨주지 않는 것으로 제가 발표를 들었는데요. 반발 여론이 생기면 그건 또 바뀔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하철 이런 데를 가도 웬만하면 다 무료 와이파이를 쓸 수 있고요. 직장에서도 무료 와이파이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통신비 한 달 인터넷 접속하는데 데이터 요금 한 달 지원해 준다고 해서 큰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래서 생색내기가 아니냐, 이런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그래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중간요금제 도입을 검토해라. 중간요금제, 이게 지금 너무 비싸거나 아니면 데이터가 너무 적거나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없는데 이것은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석병훈]
그렇습니다. 이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같은 경우는 중간의 요금, 아주 낮은 데이터를 쓰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많이 쓰는 요금제 두 개밖에 없는데요. 그 중간 영역대의 요금제를 신설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자기의 사용 패턴에 따라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소비자한테 좋은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새로 노년층을 위한 할인요금제 이런 것을 추가로 제시하게 되면 노년층 같은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변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짚어볼 게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15개월 만에 최소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이게 예상치보다는 많이 오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물가 좀 잡아서 금리 내리는 것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런 기대감보다는 앞으로 물가는 조금 더 오르겠어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미국의 기준금리 역시 과거에 예측했던 것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준의 정책 전환도 늦어질 가능성, 소위 말하는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는 것도 연내에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특히 주목할 부분은 주거비, 소비자물가지수에서 가중치가 약 34%에 달하는 주거비의 전월 대비 상승률이 여전히 0.7%다. 그래서 주거비가 잡히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롬 파월 의장이 가장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는 주거비 제외 근원서비스물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비, 난방비, 변동성이 큰 에너지 요금, 그다음에 식료품 요금을 제외한 게 근원소비자물가인데요. 여기서 주거비를 제외한 부분, 나머지 서비스물가, 근원 주거비 제외 근원서비스물가지수 역시 전월 대비 0.36%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연준에서 기준금리 결정에 참고를 하는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의 이 부분이 절반 이상의 가중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역시 전월 대비 0.36% 상승했다는 것은 서비스 산업에서 노동에 대한 공급보다 수요가 월등하게 커서 임금이 여전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서비스 산업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임금이 상승하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레스토랑에서도 요리사의 임금이 상승하면 당연히 음식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금리를 올려도 노동시장에서 실업률이 오히려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임금이 성장 속도가 늦춰지지 않아서 역시 서비스 물가를 잡을 수가 없고, 이러면 서비스물가를 잡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그래서 원래는 3월에 0.25%포인트 올리는 것으로 금리인상을 종료할 수도 있다, 이런 낙관적인 기대를 한 전문가들이 많았는데요.
지금 5월달, 6월달까지 추가로 더 올려서 최종적으로 5.5%, 상단 기준으로 올릴 수 있다는 비관론까지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3월에 올리고 다음 FOMC 회의는 5월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여러 데이터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데이터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고금리, 고물가로 참 어려운데요. 이번 기회가 통신, 금융 업계가 더 건강해지는, 또 국민들을 위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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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고금리, 고물가, 서민과 자영업자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공공요금은 동결하고 에너지 요금 인상하는 시기는 조절할 것을 지시했죠. 특히, 통신과 금융분야에 대해서는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관련해서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석병훈 교수님,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제 비상경제민생회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석병훈]
크게 네 분야에 걸쳐서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요금을 올해 상반기 내에 최대한 동결해서 물가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전기, 가스요금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해서 최근에 난방비랑 전기요금 인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는 것, 그다음 세 번째는 통신업계에 물가 고통 분담에 참여를 해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라는 것, 마지막으로 은행도 역시 이자수익을 막대하게 얻었기 때문에 예대마진을 축소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라, 이런 것으로 대책이 요약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저는 은행 같은 경우는 그동안 4대 금융지주회사에서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어서 예대마진 수준을 더 완전경쟁 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가져가서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반면에 이익은 많은 창출하는 대신 서비스의 질은 그에 상응해서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계셨다고 봐서 저는 여기에 경쟁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라고 제가 월요일부터 여러 방송에서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제학적 원리에 기반을 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요. 통신업계 역시 과점 시스템으로 완전경쟁 체제보다는 이익을 많이 얻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공공요금 이런 것을 인위적으로 억누르는 것은 뭔가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가지 대책 짚어주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공공요금 억제하는 것, 그 부분부터 짚어볼게요. 일단 당장 4월부터는 원래 서울 대중교통 요금 오를 예정이었는데 그 부분도 안 오르고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을 일단 올리지 않겠다라는 입장인 거잖아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올리지 않도록 하고요. 지방정부에서 또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지방정부에다가 추가 중앙정부 재정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지방정부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겠다, 이런 것인데요.
문제는 그동안 공공요금을 갑자기 인상하기 시작한 것은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연가스 요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유가라든지 이런 것이 상승을 해서 난방비나 전기요금 이거의 원가 부담은 끊임없이 상승해왔었는데요.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정부에서 실제로 난방비랑 전기요금 인상, 대중교통요금 인상 이런 것을 억눌러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 공기업들에서 적자 폭이 점점 커져서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달했기 때문에 그것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인상을 하기로 했었던 것인데요. 이것을 지금 당장 인위적으로 다시 억누른다고 하면 당장은 서민 삶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늘어난 공기업의 적자는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만약에 재정이 투입된다든지 이러면 실제로 난방 서비스라든지 전기요금을 사용하지 않은, 예를 들면 미래세대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는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언젠가는 정상화를 해야 되지만 지금 상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상반기에는 하지 말라. 그것도 안 되는 겁니까?
[석병훈]
그러니 취지는 저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너무 어렵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래서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을 동결하겠다는 것은 이런 것은 지금과 같이 뭔가 에너지 가격이 높은 상황하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나마 감내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외에 전기요금이라든지 가스요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다른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은 상승을 하는데 이 요금만 억누르면 상대적으로 난방비나 전기요금이 싸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낭비를 할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적자 폭이 더 커질 수 있고 나중에 이것을 갚기 위해서 더 많은 재정이 투입이 될 가능성이 커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좀 절약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방안도 포함됐던데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그나마 이번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그동안 난방비, 전기요금이 상승을 했는데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취약한 계층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온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취약계층들이 주로 난방의 원료로 사용하는 등유와 LPG 가격이 더 큰 폭으로 상승했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등유와 LPG를 쓰는 계층에게 최대 59만 원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사실 고물가, 고유가 이런 상황에서 고통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핀셋지원이라서 재정을 지나지게 낭비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쓰는 측면이 있다고 해서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강조했던 것 중의 하나가 은행 그리고 통신사들 자발적으로 고통분담을 해달라는 거였는데 이 두 가지 업계를 콕 짚은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석병훈]
두 가지 업계는 대표적으로 지금 과점 시스템에 있는 업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소수의 기업들이 그 시장의 전체를 독점하다시피해서 기업이 일부밖에 없으니까 예를 들면 은행 같은 경우도 5대 은행에서 시장의 대부분, 예금, 대출,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특정 은행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다른 은행으로 바꾸려고 해도 어차피 그 5대 은행 안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은행들이 이익이 많이 늘어나도 서비스의 질을 크게 높일,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을 다시 선택해 줄 것이기 때문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안 올라가서 국민들이 더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그동안의 과점을 이용해서 완전 경쟁 체제에 있는 다른 시장에 있는 기업들보다 많은 이익을 쌓은 이런 통신3사, 통신 업계 같은 경우는 3개사, 그다음에 은행 같은 경우는 5대 금융지주회사, 이곳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고통을 분담해라, 이렇게 지적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은행 관련해서 두 가지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 규모에서 은행이 5개 정도다 그러면 이게 적은 것인가, 이게 정말 과점인가 하는 의문이 첫째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어쨌건 이것도 시장경제인데 시장경제 원리에 정부가 개입해서 이익을 어떻게 해라라고 개입하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인가. 그 두 가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은행은 5대 은행에서 마켓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원래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가 현재보다 작을 때도, 외환위기 이전에도 지방 은행들도 따로 많이 있었고요. 은행의 숫자는 훨씬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외환위기를 겪은 과정에서 많은 은행들이 도산을 하고 인수합병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5대 은행 체제가 굳혀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보다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도 상당히 크고 선진국 수준이기 때문에 5대 금융지주사가 현재처럼 대출시장, 예금시장의 약 70% 가까이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은 과점으로 볼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다른 은행이 진출하는 게 쉽지 않는 게 않냐, 현실성이 있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저는 그래서 해결책으로 제가 주장을 했던 것은 인터넷 전문 은행, 이미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여러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금산분리 규정 때문에. 인터넷 전문 은행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만 영업을 해야 되는데 기업 대출에도 제한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 대출에도 4대 은행에 비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전문 은행들에게 뭔가 업무의 영역을 넓혀주고 제약을 풀어주게 되면 인터넷전문은행은 기본적으로 점포가 없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적습니다. 그러면 원가가 적게 들어가니까, 비용이. 아무리 더 민간은행보다 높은 수준의 예금, 그다음에 낮은 수준의 대출을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 은행들은 당연히 경쟁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예금금리는 올리고 대출금리는 낮추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앵커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금융당국자가 나서서 예금금리 올려라, 대출금리 낮춰라,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정확하게 관치금융의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비효율적인 방법이고 대증적인 처방,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처방인데요. 이런 식으로 경쟁을 강화시키면 은행이 알아서 예대마진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경제해서. 그래서 국민들이 느끼는 서비스의 질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경제학적 원리에 맞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인터넷은행 같은 경우에 제한이 있어서 견제할 정도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어느 제한이 풀려야 효과가 있습니까?
[석병훈]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금산분리의 원칙 때문에 인터넷 전문 은행 같은 경우는 빅테크 기업들이 설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산분리법에 의하면 원래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하게 되면 자기의 계열사에게 금융자본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대출을 한다든지 그게 부실화될 경우에는 또 국민 경제에 부담으로 다가오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1980년대에 도입된 제도인데요.
문제는 인터넷뱅킹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특유의 기술력을 가지고 비교우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해 주면서 특별하게 혜택을 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대출 같은 경우들, 만약에 이 빅테크 기업이 설립한 인터넷전문은행에 자기 빅테크 기업에다가 대출을 해 주면 대출심사를 느슨하게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들어가는 것이죠, 불가피하게.
그다음에 영업을 비대면 영업만 해라,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지금 주민등록증이 안 나온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아예 보호자가 있다 하더라도 계좌 개설이 어렵고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터줘서 미성년자들도 금융 거래를 인터넷전문은행으로 할 수 있게 해서 고객의 폭을 넓히게 해 주고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도 지금 인터넷전문은행은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중금리 신용대출을 통해서 수익을 얻으라고 금융당국에서 유도한 측면이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저금리, 고신용자들을 향한 저금리 신용대출, 그다음에 취약계층을 위한 고금리,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은 금리를 높게 제시할 수밖에 없죠. 고금리 신용대출 쪽으로도 뭔가 영업을 방향을 확대시켜주는 방식으로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 문제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지금 인터넷 뱅크 중에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카카오이지 않습니까, 카카오뱅크. 그런데 금산분리 원칙. 카카오는 지금 온라인 산업에서 거의 문어발, 공룡이다 하는 비판까지 받을 정도로 점점 규모를 넓히고 있고 앞으로 더 넓어질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작용, 금산분리를 시켜놓을 수밖에 없는 부작용 그런 것이 현실화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병훈]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최근에 현 정부에서도 금산분리 규정을 손볼 때가 됐다 이래서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반대하고 있는 주요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산업 업종 이런 쪽에다가 대출심사를 느슨하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감독하는 것이 바로 금융감독원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금산분리는 이미 1980년대에 생긴 규제라서 너무 지금 시대착오적인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빅블러 현상이라고 해서 산업 간에 경계가 애매모호해졌습니다. 그래서 금융자본도 새로운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터줌으로써 은행들이 지금 이자수익만 얻고 있는데요. 비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옵션을 넓혀주는 측면도 있고요.
반면 빅테크 기업이 또 금융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터줌으로써 은행 산업의 경쟁 강도 역시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대신에 금융당국이 자기네들, 금융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기네 산업 기업에다가 부당하게 대출을 하는 것을 철저하게 감독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통신사를 볼 텐데 어제 통신사들 3사가 모두 다음 달 한 달 동안 무료 데이터를 주겠다, 이런 정도의 대책을 내놨는데 사실 소비자들 반응은 그다지 좋은 것 같지는 않네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일단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고요. 이번 달에 안 쓰고 남은 데이터를 그다음 달로 넘겨주는 것도 아닙니다.
[앵커]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석병훈]
넘겨주지 않는 것으로 제가 발표를 들었는데요. 반발 여론이 생기면 그건 또 바뀔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하철 이런 데를 가도 웬만하면 다 무료 와이파이를 쓸 수 있고요. 직장에서도 무료 와이파이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통신비 한 달 인터넷 접속하는데 데이터 요금 한 달 지원해 준다고 해서 큰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래서 생색내기가 아니냐, 이런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그래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중간요금제 도입을 검토해라. 중간요금제, 이게 지금 너무 비싸거나 아니면 데이터가 너무 적거나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없는데 이것은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석병훈]
그렇습니다. 이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같은 경우는 중간의 요금, 아주 낮은 데이터를 쓰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많이 쓰는 요금제 두 개밖에 없는데요. 그 중간 영역대의 요금제를 신설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자기의 사용 패턴에 따라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소비자한테 좋은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새로 노년층을 위한 할인요금제 이런 것을 추가로 제시하게 되면 노년층 같은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변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짚어볼 게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15개월 만에 최소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이게 예상치보다는 많이 오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물가 좀 잡아서 금리 내리는 것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런 기대감보다는 앞으로 물가는 조금 더 오르겠어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미국의 기준금리 역시 과거에 예측했던 것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준의 정책 전환도 늦어질 가능성, 소위 말하는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는 것도 연내에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특히 주목할 부분은 주거비, 소비자물가지수에서 가중치가 약 34%에 달하는 주거비의 전월 대비 상승률이 여전히 0.7%다. 그래서 주거비가 잡히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롬 파월 의장이 가장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는 주거비 제외 근원서비스물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비, 난방비, 변동성이 큰 에너지 요금, 그다음에 식료품 요금을 제외한 게 근원소비자물가인데요. 여기서 주거비를 제외한 부분, 나머지 서비스물가, 근원 주거비 제외 근원서비스물가지수 역시 전월 대비 0.36%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연준에서 기준금리 결정에 참고를 하는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의 이 부분이 절반 이상의 가중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역시 전월 대비 0.36% 상승했다는 것은 서비스 산업에서 노동에 대한 공급보다 수요가 월등하게 커서 임금이 여전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서비스 산업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임금이 상승하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레스토랑에서도 요리사의 임금이 상승하면 당연히 음식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금리를 올려도 노동시장에서 실업률이 오히려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임금이 성장 속도가 늦춰지지 않아서 역시 서비스 물가를 잡을 수가 없고, 이러면 서비스물가를 잡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그래서 원래는 3월에 0.25%포인트 올리는 것으로 금리인상을 종료할 수도 있다, 이런 낙관적인 기대를 한 전문가들이 많았는데요.
지금 5월달, 6월달까지 추가로 더 올려서 최종적으로 5.5%, 상단 기준으로 올릴 수 있다는 비관론까지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3월에 올리고 다음 FOMC 회의는 5월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여러 데이터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데이터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고금리, 고물가로 참 어려운데요. 이번 기회가 통신, 금융 업계가 더 건강해지는, 또 국민들을 위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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