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외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풀어보는 시간. 금요일의 남자.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최근에 저희 난방비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난방비 폭탄이 계속되니까 정부가 칼을 빼들었어요. 주요 공공요금을 상반기에 동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거 당장 급한 불은 끈 것 같은데 상반기라고 콕 집어 얘기하니까 하반기에는 오르는 건가 싶기도 하고 조삼모사인가 싶은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홍기빈]
지금 이것은 필요한 조치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물가 인상이 지금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공공요금까지 같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심리를 저거 해서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지금으로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아까 조삼모사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도적인 건 아니겠지만 나중 일이 걱정이죠.
[앵커]
그 문제를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이게 일단은 공기업의 적자 문제부터 저희가 짚어보자면 한전의 경우에는 지난해 발생한 적자만 30조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또 가스공사, 이게 미수금을 저희가 지난주에 9조 원 정도 추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14조 원까지 예상이 된다고 해요. 공기업의 적자는 왜 이렇게 많이 불어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홍기빈]
이걸 조금 생각을 해보죠. 우선 한전 지금 적자 문제는 작년에 채권시장에 영향을 줘서 한국 경제가 굉장히 큰 뇌관처럼 작동을 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9조 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러니까 작년 말까지의 액수고요. 올해 상반기에 12조가 될 거냐, 14조가 될 거냐, 더 불어나겠죠. 그래서 가스공사랑 전기회사랑 다 문제가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큰 배경은 기후위기하고 에너지 전환이라는 문제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앵커]
기후위기 문제까지 같이 봐야 되는 거군요.
[홍기빈]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에너지 위기의 원인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어떤 지정학적인 불안정에서 찾는데요. 그건 맞습니다마는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게 기후위기하고 에너지 전환이라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 선진 산업 국가들의 전환하고 맞물리면서 이게 문제가 된 거지, 전쟁 그 자체만으로 이게 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함의를 갖느냐면 지금 있는 전기값의 인상이라든가 가스값의 인상, 화석연료를 통한 인상 기조라는 게 1~2년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5년, 10년,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한전이라든가 가스공사 같은 데서 만약에 이게 일시적인 위기라고 한다면 미수금으로 해결을 한다든가 또는 채권을 발행해서 해결한다든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5~10년, 에너지 전환하고 기후위기라고 하는 아주 큰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공기업, 특히 에너지 관련된 공기업에 있어서의 구조조정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장기적인 가격의 인상 문제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조금 이걸 인상 속도를 늦추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긴장을 해야 되는 때가 맞기는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를 멀리 내다보고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근시안적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그런데 지금 주위를 둘러보면 전기요금도 오르고 가스요금도 오르면서 사실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목욕탕이고 PC방이고 난리도 아니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 치솟는 물가도 잡아야 되는데 앞서 기대인플레이션도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이게 물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어떤 대책이 필요하겠습니까?
[홍기빈]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가 올랐을 때 제일 큰 고통이 되는 부분이 , 이거는 부유층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다 고통을 받는 부분이 의료비하고 에너지 가격, 이것은 다 같이 고통을 받게 되니까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어요.
[앵커]
어떻게 살펴야 될지, 그러니까 뭐랄까, 정책의 포인트가 어떤 부분에 집약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홍기빈]
말할 것도 없이 이거는 고통의 분담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전환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정의로운 전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비용의 분담과 고통분담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이 피해를 입고 더 많이 취약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지원을 하는 것이 에너지 전환, 기후위기 전환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하반기에는 인상 기조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네요, 말씀 또 들어보니까.
[홍기빈]
그렇죠. 지금 한전 같은 경우에 작년에 채권시장에 큰 문제가 있었고 올해도 이게 지금 채권시장의 다른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한전의 적자도 해결하기 위해서 올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미수금 문제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수금도 결국은 수금으로 전환한다는 게 가격을 올리는 거거든요. 계속 미뤄둘 수는 없습니다.
[앵커]
혹시 국제유가랑 천연가스 가격에 따라서 요금인상에 반영이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홍기빈]
우리나라는 그 반영의 속도가 좀 늦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추세를 보면 유럽이 좀 따뜻하긴 했습니다마는 가스값은 여전히 불안정해요. 여전히 높고, 그다음에 유가도 지금 심상치 않은데 이게 80달러 아래로 내려갔다가 지금 텍사스원유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시 80달러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원유 가격의 인상이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도 많기 때문에 어두워지네요.
[앵커]
공공요금이 이게 정치적으로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 4월에 총선이 있고 하반기로 가면 어쨌든 총선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총선이 또 요금 결정에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홍기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걱정을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여당 입장에서는 민심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들은 다 선거 뒤로 돌리려고 하겠죠. 그런데 선거가 지난 다음에는 또 새로운 정치적 국면이 열리기 때문에 또 유야무야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림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 나오죠.
[앵커]
일단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어려운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속상하지만 또 다른 폭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건보료 얘기예요. 건강보험요금이 앞으로 폭탄 수준으로 오른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왜 오른다는 거죠?
[홍기빈]
그럴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지금 국회에서 건강보험을 지원할 수 있는 돈, 책정돼 있는 11조가 넘는 돈이 있는데 이 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이게 일몰제라고 그래서 작년에 이게 시한이 종료가 됐어요.
[앵커]
그러면 한 50여 일 지난 거네요, 일몰제니까?
[홍기빈]
그렇죠. 그래서 예산은 한 11조가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지원할 법적인 근거가 마땅치 않아서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건강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이 그냥 우리가 낸 돈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은데요. 실제는 그렇지 않고 정부 재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1988년부터 2006년까지는 건강보험의 1년 예상 수입액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절반을 국가가 지원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2006년부터는 이게 예상 수입액의 20%로 낮추기는 했는데 이거는 시한이 있었어요. 몇 년까지 이렇게 한다. 그런데 이거를 끊으면 안 되니까, 끊으면 곤란하니까 이게 3번 정도 연장이 되면서 작년까지 온 건데 지금 국회에서 그게 쟁점이 된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걸 앞으로 5년을 더 연장하자라고 하는 의견을 내고 있고 야당에서는 차제에 이거를 일몰제를 없애고 그냥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조정을 하자, 이런 것으로 여야가 맞부닥치고 있어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11조가 넘는 돈이 지원이 안 되면 이건 꼼짝없이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이 더 내는 수밖에 없으니까. 일각의 계산에 의하면 18%까지, 모든 건강보험을 내야 되는 사람들이 18%까지 더 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계산도 나와요.
[앵커]
18%요? 이러다 보니까 건강보험료 인상이 어떻게 보면 난방비 폭탄보다 더 큰 폭탄이 될 수 있다. 이 근거가 되는 얘기네요?
[홍기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별로 부담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지만 지역가입자라든가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려워서 연체하는 분들 많거든요. 정말로 만약에 18%가 오른다면 굉장히 큰 부담이 되죠.
[앵커]
엄청나게 큰 액수죠. 8%도 큰데 거기에 10이 하나 더 붙어버리면, 큽니다. 만약에 정부 지원이 사라진다면 그러면 예산을 메울 방법은 결국에는 말씀하신 보험료 인상, 18% 이 정도가 최선인 건가요?
[홍기빈]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요. 가령 우리가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기금을 굉장히 많이 쌓아놨잖아요. 그래서 이게 소진이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가 정부가 절반 정도를 부담하는 구조로 쭉 왔었기 때문에 지금 누적 적립금이 20조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적 적립금에만 의존을 하면 지금 1년 지출액이 한 80조 정도 되기 때문에 빈 부분을 메꾸다 보면 한 2년 정도면 그냥 고갈돼버립니다.
누적 적립금이 크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정부에서도 나오지 않고 이러지도 않는다 그러면 이것을 올리는 수밖에 없죠. 그 위험이 있고요. 그런데 여당에서는 법적 근거가 빨리 마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11조를 꼭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꼭 없는 것은 아니니까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도 하고 그래요, 여당 쪽에서는요.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국민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부담이 덜 가도록 정치권에서 모종의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다.
[홍기빈]
확실하게, 빠르게 이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너무 늦지 않게요.
[홍기빈]
한마디만 하고 싶은데요. 미국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있죠. 이 법에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세 축 중의 하나가 의약품 가격 인하예요. 왜냐하면 의료비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 비용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 우리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정신을 좀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 주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들 먹고살기 힘들다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눈에 띄는 조사 결과가 나와서 짚어볼게요. 우리나라의 엥겔지수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일단 엥겔지수가 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홍기빈]
간단합니다. 자기가 쓰는 돈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쉬운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옛날에 돈이 없을 때 식빵하고 수돗물만 가지고 두세 달 버틴 적이 있어요.
[앵커]
실제로요?
[홍기빈]
네. 그때는 엥겔지수라고 하는 게 거의 1에 가깝죠. 한푼도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 그게 인플레이션하고 식량 가격이 오르면서 지금 올라갔다라는 그런 우울한 소식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참 힘들게 사셨습니다.
2019년 11.4%였고 2021년에는 12.8%. 그러니까 1.4% 상승했는데 이 상승 폭만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8번째로 높은 상승 폭이에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말씀하시는 먹고살기 힘들어졌다 이런 말씀이 사실은 현실인 거고, 그렇다면 엥겔지수는 왜 이렇게 높아진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기빈]
우리나라의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 2~3년 동안 지금 국제적인 식량 가격이 다 올랐어요. 이 근본적인 원인은 국제 정치 상황이 악화되니까 식량 수출국들이 식량 안보에 위기를 느끼고 수출을 금지하는 나라들이 생겨납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인도네시아가 식용유, 야자유의 수출을 금지했고요.
작년에 인도에서는 인도가 밀을 굉장히 많이 수출하는 나라인데 밀 수출을 금지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내적으로 이게 큰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식량값이 비등하면. 이래서 국제적으로 식량값이 올라가서 엥겔지수가 올라가는 것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겠지만 문제는 우리나라의 아주 고질적으로 곪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식량 자급률입니다.
[앵커]
그게 어떤 건가요?
[홍기빈]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소비하는 식량을 얼마만큼이나 그 나라 안에서 생산하느냐, 자급자족하느냐라는 건데. 곡물자급률이 우리나라가 20%가 되지 않아요.
[앵커]
굉장히 낮은 거네요?
[홍기빈]
네,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낮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농업 정책의 방향이 싼 곡물을 사오면 되고 있는 농업은 화훼농업이라든가 하는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전환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채산성의 관점으로 농업을 바라보다가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떨어진 건데 이게 우리나라의 경우가 이게 이러니까 식량 가격이 높아지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나라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식량 가격의 불안정 상황이 또 만약에 5년 이렇게 길게 계속되면 우리나라 농업 정책의 방향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앵커]
뜯어고쳐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부분 짚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자료를 발표한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엥겔지수가 높으면 저소득층에 피해가 더 커진다면 서 우려를 나타냈어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나라 입장에서는 식품 물가도 잡고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머리를 써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
[홍기빈]
아까 제가 식빵하고 수돗물 먹던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엥겔지수가 올라가면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어지게 되는데 이러면 사람이 완전히 무기력 상태에 빠집니다. 제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살은 엄청나게 쪘고요, 저는 그때.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살아갈 의욕도 없고 굉장히 힘들게 되는데 저소득층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엥겔지수가 올라가면 이거는 잘사는 분들이나 중산층하고 다르게 사회적인 문제도 되고 이분들의 장기적인 경제적 활동의 영향까지 다 침해하는, 그러니까 돌이키기 힘든 사회적 비용을 초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엥겔지수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살펴야 될 것은 저소득층 부분에서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푸드스탬프라든가 그다음에 푸드뱅크라든가 식량 부분을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정책들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게 좀 약한 편인데 이걸 굉장히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조언까지 새겨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식빵에 우유, 수돗물 대신해서.
[홍기빈]
커피도 한 잔 먹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외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풀어보는 시간. 금요일의 남자.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최근에 저희 난방비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난방비 폭탄이 계속되니까 정부가 칼을 빼들었어요. 주요 공공요금을 상반기에 동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거 당장 급한 불은 끈 것 같은데 상반기라고 콕 집어 얘기하니까 하반기에는 오르는 건가 싶기도 하고 조삼모사인가 싶은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홍기빈]
지금 이것은 필요한 조치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물가 인상이 지금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공공요금까지 같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심리를 저거 해서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지금으로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아까 조삼모사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도적인 건 아니겠지만 나중 일이 걱정이죠.
[앵커]
그 문제를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이게 일단은 공기업의 적자 문제부터 저희가 짚어보자면 한전의 경우에는 지난해 발생한 적자만 30조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또 가스공사, 이게 미수금을 저희가 지난주에 9조 원 정도 추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14조 원까지 예상이 된다고 해요. 공기업의 적자는 왜 이렇게 많이 불어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홍기빈]
이걸 조금 생각을 해보죠. 우선 한전 지금 적자 문제는 작년에 채권시장에 영향을 줘서 한국 경제가 굉장히 큰 뇌관처럼 작동을 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9조 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러니까 작년 말까지의 액수고요. 올해 상반기에 12조가 될 거냐, 14조가 될 거냐, 더 불어나겠죠. 그래서 가스공사랑 전기회사랑 다 문제가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큰 배경은 기후위기하고 에너지 전환이라는 문제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앵커]
기후위기 문제까지 같이 봐야 되는 거군요.
[홍기빈]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에너지 위기의 원인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어떤 지정학적인 불안정에서 찾는데요. 그건 맞습니다마는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게 기후위기하고 에너지 전환이라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 선진 산업 국가들의 전환하고 맞물리면서 이게 문제가 된 거지, 전쟁 그 자체만으로 이게 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함의를 갖느냐면 지금 있는 전기값의 인상이라든가 가스값의 인상, 화석연료를 통한 인상 기조라는 게 1~2년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5년, 10년,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한전이라든가 가스공사 같은 데서 만약에 이게 일시적인 위기라고 한다면 미수금으로 해결을 한다든가 또는 채권을 발행해서 해결한다든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5~10년, 에너지 전환하고 기후위기라고 하는 아주 큰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공기업, 특히 에너지 관련된 공기업에 있어서의 구조조정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장기적인 가격의 인상 문제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조금 이걸 인상 속도를 늦추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긴장을 해야 되는 때가 맞기는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를 멀리 내다보고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근시안적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그런데 지금 주위를 둘러보면 전기요금도 오르고 가스요금도 오르면서 사실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목욕탕이고 PC방이고 난리도 아니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 치솟는 물가도 잡아야 되는데 앞서 기대인플레이션도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이게 물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어떤 대책이 필요하겠습니까?
[홍기빈]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가 올랐을 때 제일 큰 고통이 되는 부분이 , 이거는 부유층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다 고통을 받는 부분이 의료비하고 에너지 가격, 이것은 다 같이 고통을 받게 되니까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어요.
[앵커]
어떻게 살펴야 될지, 그러니까 뭐랄까, 정책의 포인트가 어떤 부분에 집약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홍기빈]
말할 것도 없이 이거는 고통의 분담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전환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정의로운 전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비용의 분담과 고통분담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이 피해를 입고 더 많이 취약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지원을 하는 것이 에너지 전환, 기후위기 전환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하반기에는 인상 기조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네요, 말씀 또 들어보니까.
[홍기빈]
그렇죠. 지금 한전 같은 경우에 작년에 채권시장에 큰 문제가 있었고 올해도 이게 지금 채권시장의 다른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한전의 적자도 해결하기 위해서 올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미수금 문제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수금도 결국은 수금으로 전환한다는 게 가격을 올리는 거거든요. 계속 미뤄둘 수는 없습니다.
[앵커]
혹시 국제유가랑 천연가스 가격에 따라서 요금인상에 반영이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홍기빈]
우리나라는 그 반영의 속도가 좀 늦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추세를 보면 유럽이 좀 따뜻하긴 했습니다마는 가스값은 여전히 불안정해요. 여전히 높고, 그다음에 유가도 지금 심상치 않은데 이게 80달러 아래로 내려갔다가 지금 텍사스원유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시 80달러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원유 가격의 인상이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도 많기 때문에 어두워지네요.
[앵커]
공공요금이 이게 정치적으로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 4월에 총선이 있고 하반기로 가면 어쨌든 총선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총선이 또 요금 결정에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홍기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걱정을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여당 입장에서는 민심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들은 다 선거 뒤로 돌리려고 하겠죠. 그런데 선거가 지난 다음에는 또 새로운 정치적 국면이 열리기 때문에 또 유야무야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림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 나오죠.
[앵커]
일단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어려운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속상하지만 또 다른 폭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건보료 얘기예요. 건강보험요금이 앞으로 폭탄 수준으로 오른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왜 오른다는 거죠?
[홍기빈]
그럴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지금 국회에서 건강보험을 지원할 수 있는 돈, 책정돼 있는 11조가 넘는 돈이 있는데 이 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이게 일몰제라고 그래서 작년에 이게 시한이 종료가 됐어요.
[앵커]
그러면 한 50여 일 지난 거네요, 일몰제니까?
[홍기빈]
그렇죠. 그래서 예산은 한 11조가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지원할 법적인 근거가 마땅치 않아서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건강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이 그냥 우리가 낸 돈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은데요. 실제는 그렇지 않고 정부 재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1988년부터 2006년까지는 건강보험의 1년 예상 수입액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절반을 국가가 지원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2006년부터는 이게 예상 수입액의 20%로 낮추기는 했는데 이거는 시한이 있었어요. 몇 년까지 이렇게 한다. 그런데 이거를 끊으면 안 되니까, 끊으면 곤란하니까 이게 3번 정도 연장이 되면서 작년까지 온 건데 지금 국회에서 그게 쟁점이 된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걸 앞으로 5년을 더 연장하자라고 하는 의견을 내고 있고 야당에서는 차제에 이거를 일몰제를 없애고 그냥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조정을 하자, 이런 것으로 여야가 맞부닥치고 있어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11조가 넘는 돈이 지원이 안 되면 이건 꼼짝없이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이 더 내는 수밖에 없으니까. 일각의 계산에 의하면 18%까지, 모든 건강보험을 내야 되는 사람들이 18%까지 더 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계산도 나와요.
[앵커]
18%요? 이러다 보니까 건강보험료 인상이 어떻게 보면 난방비 폭탄보다 더 큰 폭탄이 될 수 있다. 이 근거가 되는 얘기네요?
[홍기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별로 부담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지만 지역가입자라든가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려워서 연체하는 분들 많거든요. 정말로 만약에 18%가 오른다면 굉장히 큰 부담이 되죠.
[앵커]
엄청나게 큰 액수죠. 8%도 큰데 거기에 10이 하나 더 붙어버리면, 큽니다. 만약에 정부 지원이 사라진다면 그러면 예산을 메울 방법은 결국에는 말씀하신 보험료 인상, 18% 이 정도가 최선인 건가요?
[홍기빈]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요. 가령 우리가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기금을 굉장히 많이 쌓아놨잖아요. 그래서 이게 소진이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가 정부가 절반 정도를 부담하는 구조로 쭉 왔었기 때문에 지금 누적 적립금이 20조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적 적립금에만 의존을 하면 지금 1년 지출액이 한 80조 정도 되기 때문에 빈 부분을 메꾸다 보면 한 2년 정도면 그냥 고갈돼버립니다.
누적 적립금이 크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정부에서도 나오지 않고 이러지도 않는다 그러면 이것을 올리는 수밖에 없죠. 그 위험이 있고요. 그런데 여당에서는 법적 근거가 빨리 마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11조를 꼭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꼭 없는 것은 아니니까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도 하고 그래요, 여당 쪽에서는요.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국민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부담이 덜 가도록 정치권에서 모종의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다.
[홍기빈]
확실하게, 빠르게 이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너무 늦지 않게요.
[홍기빈]
한마디만 하고 싶은데요. 미국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있죠. 이 법에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세 축 중의 하나가 의약품 가격 인하예요. 왜냐하면 의료비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 비용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 우리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정신을 좀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 주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들 먹고살기 힘들다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눈에 띄는 조사 결과가 나와서 짚어볼게요. 우리나라의 엥겔지수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일단 엥겔지수가 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홍기빈]
간단합니다. 자기가 쓰는 돈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쉬운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옛날에 돈이 없을 때 식빵하고 수돗물만 가지고 두세 달 버틴 적이 있어요.
[앵커]
실제로요?
[홍기빈]
네. 그때는 엥겔지수라고 하는 게 거의 1에 가깝죠. 한푼도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 그게 인플레이션하고 식량 가격이 오르면서 지금 올라갔다라는 그런 우울한 소식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참 힘들게 사셨습니다.
2019년 11.4%였고 2021년에는 12.8%. 그러니까 1.4% 상승했는데 이 상승 폭만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8번째로 높은 상승 폭이에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말씀하시는 먹고살기 힘들어졌다 이런 말씀이 사실은 현실인 거고, 그렇다면 엥겔지수는 왜 이렇게 높아진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기빈]
우리나라의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 2~3년 동안 지금 국제적인 식량 가격이 다 올랐어요. 이 근본적인 원인은 국제 정치 상황이 악화되니까 식량 수출국들이 식량 안보에 위기를 느끼고 수출을 금지하는 나라들이 생겨납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인도네시아가 식용유, 야자유의 수출을 금지했고요.
작년에 인도에서는 인도가 밀을 굉장히 많이 수출하는 나라인데 밀 수출을 금지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내적으로 이게 큰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식량값이 비등하면. 이래서 국제적으로 식량값이 올라가서 엥겔지수가 올라가는 것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겠지만 문제는 우리나라의 아주 고질적으로 곪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식량 자급률입니다.
[앵커]
그게 어떤 건가요?
[홍기빈]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소비하는 식량을 얼마만큼이나 그 나라 안에서 생산하느냐, 자급자족하느냐라는 건데. 곡물자급률이 우리나라가 20%가 되지 않아요.
[앵커]
굉장히 낮은 거네요?
[홍기빈]
네,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낮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농업 정책의 방향이 싼 곡물을 사오면 되고 있는 농업은 화훼농업이라든가 하는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전환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채산성의 관점으로 농업을 바라보다가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떨어진 건데 이게 우리나라의 경우가 이게 이러니까 식량 가격이 높아지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나라 중의 하나가 우리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식량 가격의 불안정 상황이 또 만약에 5년 이렇게 길게 계속되면 우리나라 농업 정책의 방향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앵커]
뜯어고쳐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부분 짚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자료를 발표한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엥겔지수가 높으면 저소득층에 피해가 더 커진다면 서 우려를 나타냈어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나라 입장에서는 식품 물가도 잡고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머리를 써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
[홍기빈]
아까 제가 식빵하고 수돗물 먹던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엥겔지수가 올라가면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어지게 되는데 이러면 사람이 완전히 무기력 상태에 빠집니다. 제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살은 엄청나게 쪘고요, 저는 그때.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살아갈 의욕도 없고 굉장히 힘들게 되는데 저소득층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엥겔지수가 올라가면 이거는 잘사는 분들이나 중산층하고 다르게 사회적인 문제도 되고 이분들의 장기적인 경제적 활동의 영향까지 다 침해하는, 그러니까 돌이키기 힘든 사회적 비용을 초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엥겔지수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살펴야 될 것은 저소득층 부분에서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푸드스탬프라든가 그다음에 푸드뱅크라든가 식량 부분을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정책들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게 좀 약한 편인데 이걸 굉장히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조언까지 새겨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식빵에 우유, 수돗물 대신해서.
[홍기빈]
커피도 한 잔 먹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