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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에너지 공기업들은 지금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지난해 실적을 오늘 발표합니다. 그런데 가스공사는 배당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고요?
◆이인철> 이 얘기 들으시면 지금 난방비 폭탄 맞았는데 적자라고 해서 한꺼번에 요금을 많이 올려놓고는 무슨 배당을 하느냐라고 하실 거예요. 이게 회계 방식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가스공사 경영난으로 지난해 가스요금 4번 올렸어요. 40% 내외로 올렸거든요. 그런데 정작 서류상에는 2조 원 가까이 흑자가 난 것으로, 배당까지 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적자를 손실이 아니라 미수금,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돈으로 처리하는 회계 방식 때문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상에서는 이득이 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수금이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9조 원을 웃돌았고요. 올해 1분기 하면 12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상으로는 영업이익이 났기 때문에 이거를 배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배당 주체가 누구냐. 대주주를 보니까 기획재정부하고 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예요. 전력공사, 공기업과 정부가 이 배당금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쇼킹한데 오늘 아마 나오겠는데 이에 대해서 가스공사의 경우에는 배당금이라는 게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미수금, 부채비율, 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 가중, 다각적인 것을 검토해서 정부하고 협의한 이후에 결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만일 배당 결정나면 여론 난리 납니다.
지금 민심이 그렇지 않아도 2월에는 가스요금만 아니라 전기요금까지 폭탄을 맞은 상황에서 지금 마이너스라고 해서 기껏 서민들한테 난방비 폭탄을 전가해놓고는 정작 정부는 배당금을 챙긴다? 이걸 용납할 국민들이 없거든요. 아마 오늘 최종 확정 방침이 나올 텐데 한번 눈여겨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결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대담 발췌 : 류청희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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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에너지 공기업들은 지금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지난해 실적을 오늘 발표합니다. 그런데 가스공사는 배당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고요?
◆이인철> 이 얘기 들으시면 지금 난방비 폭탄 맞았는데 적자라고 해서 한꺼번에 요금을 많이 올려놓고는 무슨 배당을 하느냐라고 하실 거예요. 이게 회계 방식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가스공사 경영난으로 지난해 가스요금 4번 올렸어요. 40% 내외로 올렸거든요. 그런데 정작 서류상에는 2조 원 가까이 흑자가 난 것으로, 배당까지 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적자를 손실이 아니라 미수금,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돈으로 처리하는 회계 방식 때문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상에서는 이득이 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수금이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9조 원을 웃돌았고요. 올해 1분기 하면 12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상으로는 영업이익이 났기 때문에 이거를 배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배당 주체가 누구냐. 대주주를 보니까 기획재정부하고 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예요. 전력공사, 공기업과 정부가 이 배당금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쇼킹한데 오늘 아마 나오겠는데 이에 대해서 가스공사의 경우에는 배당금이라는 게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미수금, 부채비율, 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 가중, 다각적인 것을 검토해서 정부하고 협의한 이후에 결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만일 배당 결정나면 여론 난리 납니다.
지금 민심이 그렇지 않아도 2월에는 가스요금만 아니라 전기요금까지 폭탄을 맞은 상황에서 지금 마이너스라고 해서 기껏 서민들한테 난방비 폭탄을 전가해놓고는 정작 정부는 배당금을 챙긴다? 이걸 용납할 국민들이 없거든요. 아마 오늘 최종 확정 방침이 나올 텐데 한번 눈여겨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결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대담 발췌 : 류청희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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