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맥주·탁주 물가연동 세제 재검토해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 상승에 따라 매년 세금이 올라가는 현재의 맥주·탁주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맥주와 탁주에 종량세를 도입하면서 물가 연동으로 과세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종량세는 유지하되 물가연동제가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전문가나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해볼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금을 물가에 연동하기보다는 종량세도 일정 시점에 한 번씩, 국회에서 양에 따라 세금을 정해주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물가연동제가 적용되면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자동으로 세금이 오르면서 주류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데, 일부 업계가 세금 인상에 편승해 소비자 가격을 더 큰 폭으로 올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