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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내 16위인 은행이었던 실리콘밸리 은행인 SVB가 초고속 파산을 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금융당국이 예금 전액을 보증하기로 하면서빠르게 진화에 나선 가운데, 이번 사태의파장이 어떻게 이어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도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실리콘밸리은행. 유동설, 위기설 전해지고 이틀도 안 돼서 파산하고 화들짝 놀란 미국 정부도 황급하게 개입을 했죠. 이번 사태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자세히 모르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복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배경부터 천천히 짚어볼까요.
[석병훈]
실리콘밸리뱅크 같은 경우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IT나 헬스케어 같은 것의 스타트업 기업들, 이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를 하는 벤처캐피털 기업을 주 거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소규모 중소규모의 특수은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IT기업이나 헬스 관련된 스타트업 기업들로부터 예금도 받고 이런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해 왔었는데요.
최근 미연준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이런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당장은 큰 수익을 벌어들이지 못하지만 연구개발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미래의 신기술을 이용해서 큰 수익을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고금리 상황하에서 대출을 통해서 투자자금이나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넣어놨던 예금들을 인출해서 그걸로 투자자금과 운용자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뱅크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있던 고객들의 예금들이 계속 인출이 되니까요. 예금지급이 가능하도록 뭔가 일정 유동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자산 55% 이상을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미 국채라든지 아니면 자산유동화증권인데요. 그런 것으로 가지고 있었는데요. 최근 역시 미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투자했던 국채 가격은 하락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예금을 지급해야 하니까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채를 무리하게 손해를 보고 매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 18억 달러를 손실을 봤고요.
이 손실을 다시 만회하기 위해서 22억 5000억 달러의 신주를 발행해서 그것을 만회하겠다라는 내용을 3월 8일 미국 주식시장이 끝난 다음에 주주들에게 서한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최근 인터넷도 발달하고 모바일폰도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SNS로 이 사실이 고객들한테 퍼지면서 역시 모바일폰을 이용해서 고객들이 3월 9일 하루 만에 420억 달러에 달하는 예금을 급격하게 인출을 하는 소위 말하는 디지털뱅크런이라고 하죠. 자신의 예금을 못 찾을까 봐, 은행이 망하게 되면. 이걸 급격하게 인출을 하는 뱅크런 현상이 생기니까 캘리포니아금융보호혁신국, 미국의 캘리포니아 금융당국이 결국은 실리콘밸리은행을 갖다 폐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파산 처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앵커]
과거와 달라진 그런 지점들이 몇 개 있군요. 특히 지금 말씀하신 디지털화된 시스템에서 뱅킹을 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소문과 정보가 퍼지면서 대규모 인출 사태도 상당히 빨라지는. 특히 실리콘밸리의 은행 고객들 자체가 일반 소비자 개인들이 아니고 스타트업 그런 기업들이거나 아니면 투자자들 아니겠습니까? 벤처캐피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특히 더 정보 확산이 빨랐던 것 같아요.
[석병훈]
맞습니다. IT 업계들끼리 소통을 하는 그런 채팅앱을 통해서 소식이 전파가 됐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도 항상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재빠르게 인출을 해서 이런 상황에 이른 것 같습니다.
[앵커]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은행 파산이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규모로 봤을 때 월스트리트의 대형은행에 비하면 사실은 큰 은행은 아니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16위권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화들짝 미국 정부가 놀라서 직접 개입에 들어간 이유는 그만큼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에서 그런 겁니까?
[석병훈]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주고객들이 스타트업 기업들인데요. 스타트업 기업들은 지금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를 하든지 회사를 운영해야 하는데 이 실리콘밸리은행이 파산하게 됨으로써 지금 본인들의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원래 25만 달러까지 우리나라처럼 예금자보호가 되는데요. 대부분 기업들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예금 규모가 커서 전체 예금의 90% 이상이 지금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럼 이 예금이 인출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 당장 운영자금이나 투자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대거 도산할 위기에 처해 있고요.
그러면 비슷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중소기업은행들에게도 이 불안심리가 확산되면서 똑같이 디지털 뱅크런 현상으로 순식간에 예금 인출이 몰리게 되면 다른 은행들도 연쇄적으로 파산할 위험이 있게 돼서 미국의 금융당국이 이렇게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적어도 실리콘밸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은행인가 보군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타트업, IT이나 헬스 업종의 44%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실리콘밸리은행과 거래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앵커]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면 당장 직원들 급여를 주지 못하니까 큰일이 벌어질 뻔했던 거죠. 지금 상황을 보면 일단 급한 불은 끈 게 아닌가, 미국 정부가 직접 개입하면서. 그런데 예금 전액 보호라는 조치 자체가 일반적으로는 잘 나오지 않는 일 아닙니까?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 같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석병훈]
그렇습니다. 정말 이례적인 일이고요. 원래는 예금자보호법상에서 25만 달러까지만 예금자보호를 하고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보다 더 큰 금액을 다 보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기존에 25만 불 예금자보호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게 되면.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 현상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내가 어느 부실한 은행에 돈을 맡기든지 어느 규모의 돈을 맡기든지 많은 사람이 돈만 맡겨놓으면 정부가 예금자보호법과 상관없이, 규모와 상관없이 언젠가는 다 보장을 해 줄 것이다. 이런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좀처럼 금융당국에서 시도하지 않는 정책인데요.
지금 디지털 뱅크런 현상, 불안심리가 확산이 되면서 디지털 뱅크런 현상이 발생해서 여러 동일한 업종, 고수익, 고위험 고객들과 상대를 하는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은행이라든지 지금처럼 스타트업 기업과 거래하는 은행들로 연쇄 디지털 뱅크런 현상이 발생해서 연쇄 도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이런 신속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의 발언도 화면에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이번 조치가 구제금융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사실상 구제금융과 비슷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 차이가 어떻게 나는 건가요?
[석병훈]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재닛 옐런 장관이 저런 식으로 발언한 이유는 뭔가 국민의 혈세 낭비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제금융이라고 하면 국민의 혈세를 이용해서 금융기관이 과다하게 진 부채의 만기를 연장해 주면서 연체이자를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데 혈세가 들어가는 것이죠. 아니면 부도가 날 위기가 있는 금융기관을 재정을 이용해서 추가로 대출을 해 주는 저리로 대출을 해 주니까 시장금리보다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 주면 그 이자 손해 부분만큼 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구제금융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기금을 조성해서 33조 원에 달하는 기금을 조성해서 이 기금을 이용해서 그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라든지 자산 유동화 증권 같은 채권들, 자산을 담보로 잡고 그 담보로 대출을 해서 그 대출금을 이용해서 고객들의 예금을 상환하게 하고 대신 그 대출에 대해서는 시장금리에 상응하는 이자를 받고 나중에 원금을 회수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얘기하면 구제금융과는 약간 다르고요. 혈세 낭비도 좀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지원되는 금액, 예금자 보호를 해 주고 그거를 결국은 회수할 때는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실리콘밸리뱅크가 만약 최종적으로 매입을 하고자 하는 구매자를 못 찾아서 파산 처리를 하게 되면 일단은 예금자들의 예금은 실리콘밸리뱅크 입장에서는 빚인데요. 그거를 정부가 재정을 이용해서 먼저 예금을 다 인출할 수 있게 갚아주고요. 그러면 실리콘밸리뱅크를 갖다 청산을 해서 그 자산을 가지고 예금을 회수를 하겠다는 건데요, 정부가 지원해 줬던. 그때까지 걸린 시간이라든지 연체이자라든지, 발생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재정의 손실이 있을 가능성도 큰데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구제금융이 아니냐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측면입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상황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태 자체가 팬데믹 시기에 굉장히 많이 시장에 투입됐었던 게 유동성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국채라든가 채권에 투자를 하기도 했었고, 은행들이. 그런데 미국 기준금리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이런 헐값 매각하는 그런 일도 발생했고 그게 유동성 위기로 이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번 실리콘밸리은행 말고 , 폐쇄된 시그니처은행 말고도 또 다른 금융기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소지가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때 또 미국 당국은 비슷한 조치를 내릴 것인지 이런 게 의문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석병훈]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미 실리콘밸리뱅크랑 비슷한 규모의 다른 은행 한 곳도 뱅크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대부분이 다 실리콘밸리뱅크 도산으로 인한 금융 위기가 다른 연관 은행으로 전파가 될 것에 대한 걱정 때문에 뭔가 모바일뱅킹을 이용해서 빠르게 본인들의 예금을 인출하기 때문에 멀쩡한 은행까지 도산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안심리, 자신의 예금을 찾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심리를 차단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법으로 아까 전에 볼 수 없는 예금자보호금액 이상의 금액을 전액 다 정부가 보장해 주는 것으로 해법을 제시했고요. 이런 불안심리가 진정이 된다면 이러한 연쇄 도산은 멈출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과거에 리만브라더스 사태처럼 5대 메이저 은행한테까지 도산이 되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냐 이러는데요. 그 미국의 5대 은행 같은 경우는 특정 고수익, 고위험을 추구하는 고객들하고만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 소비자들 같은 경우처럼 소매 금융을 통해서도 자금을 조달하고 그다음 자산 포트폴리오도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 같은 실리콘밸리뱅크의 도산 사태가 5개 메이저 은행으로까지 전파될 가능성은 현재 극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대형 은행보다는 중소형 은행, 실리콘밸리뱅크 같은 특수한 형태의 영업 구조를 가진 형태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 아닌가 주시해야 할 것 같은데 결국 시장의 심리라는 것 자체가 어떨 때는 비이성적으로 움직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그러한 리스크에 대한 염려. 이런 게 전염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 같은데요. 그러면 일단 이번 미국 정부의 조치를 보면 전액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그 부분하고 또 하나가 금융기관 이런 데 위기가 닥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자금을 대출하는 두 가지 조치가 있지 않았습니까? 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추가적인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까?
[석병훈]
이번에 실리콘밸리은행 사태에서 밝혀졌듯이 또 다른 리스크 중의 하나는 현재 금융기관들이 옛날에 유동성이 풍부했던 시절에 많은 유동성을 가지고 미 국채라든지 자산유동화증권 같은 자산에 투자를 했는데요. 최근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이 가격들이 자산의 가격들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금 인출 디지털 뱅크런이 발생을 하면 예금을 인출할 수 있게 현금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떨어진 자산을 자산 채권 같은 것을 내다 팔면 손실이 더 커지게 됩니다. 이걸 막아주자는 차원에서 정부가 조성한 33조 원 규모의 펀드를 이용해서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국채라든지 자산유동화증권을 현재 시세가 아니라 액면가로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서, 1년간 대출을 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고객들의 예금인출 요구를 대응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라서 다른 은행들이 도산 위기로 넘어갈 수 있게 손실이 커지는, 소위 말하는 손실을 실현시키는 거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가격이 떨어졌는데 시장에 불가피하게 내다 팔면. 그런 위험을 막아주는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아무튼 2008년 당시의 그런 상황과 지금의 실리콘밸리은행 사태는 상당히 상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석병훈]
그렇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대규모 은행들이, 투자은행들이 그당시에 사실은 새로운 금융기법이라고 하는 모기지백시크리트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주택담보대출, 장기주택담보대출 모기지를 이 바탕으로 해서 새로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 같은 데 투자를 했다 금융상품을 바탕으로 새로 만들어낸 금융상품인데요. 여기에 투자를 잘못했다가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면서 담보로 잡았던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되면서 이걸 주택담보대출을 근거로 발행한 다른 유동화증권도 다 휴지조각이 돼서 파산을 했던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것과는 다르게 고객들이 뭔가 특정 은행들이 망해서 내 예금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불안심리가 확산되면서 여럿이 동시에 예금을 인출하겠다고 몰려들어서 은행이 도산을 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러면 고객들의 예금을 못 찾을 수 있다는 불안심리 확산을 막아주기만 하면 멀쩡한 은행의 도산을 막을 수가 있어서 이번에 전액 예금 보장을 해 주겠다, 이런 파격적인 조치가 나온 것으로 보여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뱅크런이 일어난 과정을 보면 상당히 전통적인 그런 케이스라고도 볼 수 있겠군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이 명확하니까 그 부분을 차단하면 위험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그러면 이게 미국에서의 이런 조그만 일도 전 세계 시장으로 퍼지게 되면 나비효과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 이게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면 이게 어떤 파장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점을 주시하고 있는 건데, 우리 경제도. 오늘 우리 금융시장에 보면 큰 영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석병훈]
오늘로서는 봐서는 주가도 괜찮았고요. 그다음에 환율 같은 경우는 오히려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것은 시장에서 이번에 실리콘밸리은행 사태로 인해서 미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냐, 최저금리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낙관적인 기대를 했기 때문에 환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그런 기대는 섣부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아직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거는 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커지고요.
지금 여러 추가적으로 또 도산 가능성이 있는 은행들도 속속 등장하기 때문에 불안심리가 언제 진정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낙관하기는 이르지만요. 일단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어떻게 될지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소비자물가지수 발표를 지켜봐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연금이 주식과 채권에 대해서는 투자한 부분이 있었던데요. 이번에 파산한 은행에 대해서. 그 부분은 회수하기가 어려운 거죠, 상황을 보면?
[석병훈]
지금 현 상황에서 운이 좋게 미국 금융당국에서 실리콘밸리은행을 인수할 인수자를 찾는다고 하면 일부 회수가 가능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 은행을 청산해서 먼저 예금자들한테 예금을 반환하는 데 썼던 미국민들의 혈세를 회수하고 그래도 남는 돈이 있으면 주주들이나 채권에 투자한, 담보가 없는 채권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시스템인데요. 사실상 남는 게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는 그럼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에 이번 사태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오히려 한 번 더 고민하게 된 것이 아닌가 연준이. 빅스텝이냐 베이비스텝이냐 이건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빅스텝보다는 베이비스텝 쪽으로 무게중심이 실리는 것 같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석병훈]
시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만 해도 수시로 확률이 바뀌면서 현재는 압도적으로 베이비스텝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아직까지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금융불안 우려가 커지는 것은 미국의 연준은 우리나라 한국은행과 다르게 정책 목표가 다릅니다. 그래서 미 연준은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이 정책 목표라서 금융안정은 정책목표에서 빠져있습니다. 이게 한국은행과 차이점인데요.
그래서 미 연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금융안정은 미국의 금융당국과 재무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미 연준은 법에 명시된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을 위해서 우리의 길을 묵묵히 가겠다, 이렇게 선언할 가능성이 큰데요. 그럼 완전고용 측면에서는 최근에 발표된 고용지표에서 봤을 때 미 연준에서 완전고용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실업률, 장기평균실업률 4%라고 보는데요. 4%보다 여전히 실업률은 낮습니다. 3.6%라서요. 그러니까 완전고용은 걱정하지 않고요. 반면에 물가상승률 같은 경우는 개인소비지출물가상승률 지금 오히려 올라갔고요.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요.
그다음 이번 노동 지표에서도 봤을 때 시간당 평균임금상승률이 오히려 전월에 4.4%에서 전년 동월 대비 상승율이 이번에 4.6%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시장의 예측보다는 낮아서 낙관적으로 보는 시장 전문가들도 있는데요. 이것은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수차례 강조했듯이 미국의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서비스물가를 잡아야 되고요. 서비스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인건비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이 3.5% 수준으로 떨어져야 한다.
미국의 물가안정 목표 2% 더하기 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 1.5%인 3.5%까지 떨어져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여전히 4.6%로 나왔기 때문에 상당한 갭이 있어서 과거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빅스텝에서 베이비스텝으로 낮출 근거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0.5%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여전히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된다. 소비자물가지수 발표를 봐야겠군요. 그러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를 금리는 어떻게 연동해서 갈 것 같습니까?
[석병훈]
우리나라 금리 같은 경우는 저는 미국이 빅스텝을 단행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동결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환율 같은 경우는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차가 벌어지면 단기적으로는 급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동결을 하게 되면 미국이 빅스텝을 단행하고 또 다른 베이비스텝을 단행하면 다음번 금통위 전까지 한미 금리 차가 최대 2.0%포인트까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 기초 체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그런데 원-달러 환율이 안정될 만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 한국도 중국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도 커져서 위안화가 강세되면 원화도 강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유럽중앙은행이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계속할 거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아직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에 달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미국과 유럽 간의 금리 차는 오히려 좁혀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유로화가 강세가 되는데요. 그러면 달러화의 평균적인 세계 6개 통화 대비 달러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지수에서 유로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58%가 되기 때문에 유로화가 강세가 되면 달러지수가 안정화되고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약세로 전환하면 원화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금리 차가 벌어져도 안정화될 가능성의 소지는 충분히 있다. 그래서 국내 금융 불안 가계대출과 기업 대출 연체율 증가하죠. 그다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셜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금융 불안은 한국은행의 정책목표로 들어가 있고 이런 금융안정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동결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리하면 유럽 같은 경우에 물가상승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인 거니까요, 환율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같은 그런 킹달러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런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중국의 경제 활동 재개, 이른바 리오프닝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리오프닝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기도 해서요. 지금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군요?
[석병훈]
그렇죠. 특히 미중 갈등 때문에 수출 증대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한미간 금리 격차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면 2.0%포인트까지 나게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까지 격차가 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갈지 한국은행의 결정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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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내 16위인 은행이었던 실리콘밸리 은행인 SVB가 초고속 파산을 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금융당국이 예금 전액을 보증하기로 하면서빠르게 진화에 나선 가운데, 이번 사태의파장이 어떻게 이어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도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실리콘밸리은행. 유동설, 위기설 전해지고 이틀도 안 돼서 파산하고 화들짝 놀란 미국 정부도 황급하게 개입을 했죠. 이번 사태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자세히 모르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복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배경부터 천천히 짚어볼까요.
[석병훈]
실리콘밸리뱅크 같은 경우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IT나 헬스케어 같은 것의 스타트업 기업들, 이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를 하는 벤처캐피털 기업을 주 거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소규모 중소규모의 특수은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IT기업이나 헬스 관련된 스타트업 기업들로부터 예금도 받고 이런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해 왔었는데요.
최근 미연준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이런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당장은 큰 수익을 벌어들이지 못하지만 연구개발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미래의 신기술을 이용해서 큰 수익을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고금리 상황하에서 대출을 통해서 투자자금이나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넣어놨던 예금들을 인출해서 그걸로 투자자금과 운용자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뱅크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있던 고객들의 예금들이 계속 인출이 되니까요. 예금지급이 가능하도록 뭔가 일정 유동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자산 55% 이상을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미 국채라든지 아니면 자산유동화증권인데요. 그런 것으로 가지고 있었는데요. 최근 역시 미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투자했던 국채 가격은 하락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예금을 지급해야 하니까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채를 무리하게 손해를 보고 매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 18억 달러를 손실을 봤고요.
이 손실을 다시 만회하기 위해서 22억 5000억 달러의 신주를 발행해서 그것을 만회하겠다라는 내용을 3월 8일 미국 주식시장이 끝난 다음에 주주들에게 서한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최근 인터넷도 발달하고 모바일폰도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SNS로 이 사실이 고객들한테 퍼지면서 역시 모바일폰을 이용해서 고객들이 3월 9일 하루 만에 420억 달러에 달하는 예금을 급격하게 인출을 하는 소위 말하는 디지털뱅크런이라고 하죠. 자신의 예금을 못 찾을까 봐, 은행이 망하게 되면. 이걸 급격하게 인출을 하는 뱅크런 현상이 생기니까 캘리포니아금융보호혁신국, 미국의 캘리포니아 금융당국이 결국은 실리콘밸리은행을 갖다 폐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파산 처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앵커]
과거와 달라진 그런 지점들이 몇 개 있군요. 특히 지금 말씀하신 디지털화된 시스템에서 뱅킹을 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소문과 정보가 퍼지면서 대규모 인출 사태도 상당히 빨라지는. 특히 실리콘밸리의 은행 고객들 자체가 일반 소비자 개인들이 아니고 스타트업 그런 기업들이거나 아니면 투자자들 아니겠습니까? 벤처캐피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특히 더 정보 확산이 빨랐던 것 같아요.
[석병훈]
맞습니다. IT 업계들끼리 소통을 하는 그런 채팅앱을 통해서 소식이 전파가 됐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도 항상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재빠르게 인출을 해서 이런 상황에 이른 것 같습니다.
[앵커]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은행 파산이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규모로 봤을 때 월스트리트의 대형은행에 비하면 사실은 큰 은행은 아니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16위권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화들짝 미국 정부가 놀라서 직접 개입에 들어간 이유는 그만큼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에서 그런 겁니까?
[석병훈]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주고객들이 스타트업 기업들인데요. 스타트업 기업들은 지금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를 하든지 회사를 운영해야 하는데 이 실리콘밸리은행이 파산하게 됨으로써 지금 본인들의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원래 25만 달러까지 우리나라처럼 예금자보호가 되는데요. 대부분 기업들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예금 규모가 커서 전체 예금의 90% 이상이 지금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럼 이 예금이 인출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 당장 운영자금이나 투자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대거 도산할 위기에 처해 있고요.
그러면 비슷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중소기업은행들에게도 이 불안심리가 확산되면서 똑같이 디지털 뱅크런 현상으로 순식간에 예금 인출이 몰리게 되면 다른 은행들도 연쇄적으로 파산할 위험이 있게 돼서 미국의 금융당국이 이렇게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적어도 실리콘밸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은행인가 보군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타트업, IT이나 헬스 업종의 44%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실리콘밸리은행과 거래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앵커]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면 당장 직원들 급여를 주지 못하니까 큰일이 벌어질 뻔했던 거죠. 지금 상황을 보면 일단 급한 불은 끈 게 아닌가, 미국 정부가 직접 개입하면서. 그런데 예금 전액 보호라는 조치 자체가 일반적으로는 잘 나오지 않는 일 아닙니까?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 같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석병훈]
그렇습니다. 정말 이례적인 일이고요. 원래는 예금자보호법상에서 25만 달러까지만 예금자보호를 하고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보다 더 큰 금액을 다 보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기존에 25만 불 예금자보호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게 되면.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 현상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내가 어느 부실한 은행에 돈을 맡기든지 어느 규모의 돈을 맡기든지 많은 사람이 돈만 맡겨놓으면 정부가 예금자보호법과 상관없이, 규모와 상관없이 언젠가는 다 보장을 해 줄 것이다. 이런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좀처럼 금융당국에서 시도하지 않는 정책인데요.
지금 디지털 뱅크런 현상, 불안심리가 확산이 되면서 디지털 뱅크런 현상이 발생해서 여러 동일한 업종, 고수익, 고위험 고객들과 상대를 하는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은행이라든지 지금처럼 스타트업 기업과 거래하는 은행들로 연쇄 디지털 뱅크런 현상이 발생해서 연쇄 도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이런 신속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의 발언도 화면에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이번 조치가 구제금융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사실상 구제금융과 비슷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 차이가 어떻게 나는 건가요?
[석병훈]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재닛 옐런 장관이 저런 식으로 발언한 이유는 뭔가 국민의 혈세 낭비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제금융이라고 하면 국민의 혈세를 이용해서 금융기관이 과다하게 진 부채의 만기를 연장해 주면서 연체이자를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데 혈세가 들어가는 것이죠. 아니면 부도가 날 위기가 있는 금융기관을 재정을 이용해서 추가로 대출을 해 주는 저리로 대출을 해 주니까 시장금리보다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 주면 그 이자 손해 부분만큼 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구제금융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기금을 조성해서 33조 원에 달하는 기금을 조성해서 이 기금을 이용해서 그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라든지 자산 유동화 증권 같은 채권들, 자산을 담보로 잡고 그 담보로 대출을 해서 그 대출금을 이용해서 고객들의 예금을 상환하게 하고 대신 그 대출에 대해서는 시장금리에 상응하는 이자를 받고 나중에 원금을 회수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얘기하면 구제금융과는 약간 다르고요. 혈세 낭비도 좀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지원되는 금액, 예금자 보호를 해 주고 그거를 결국은 회수할 때는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실리콘밸리뱅크가 만약 최종적으로 매입을 하고자 하는 구매자를 못 찾아서 파산 처리를 하게 되면 일단은 예금자들의 예금은 실리콘밸리뱅크 입장에서는 빚인데요. 그거를 정부가 재정을 이용해서 먼저 예금을 다 인출할 수 있게 갚아주고요. 그러면 실리콘밸리뱅크를 갖다 청산을 해서 그 자산을 가지고 예금을 회수를 하겠다는 건데요, 정부가 지원해 줬던. 그때까지 걸린 시간이라든지 연체이자라든지, 발생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재정의 손실이 있을 가능성도 큰데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구제금융이 아니냐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측면입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상황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태 자체가 팬데믹 시기에 굉장히 많이 시장에 투입됐었던 게 유동성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국채라든가 채권에 투자를 하기도 했었고, 은행들이. 그런데 미국 기준금리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이런 헐값 매각하는 그런 일도 발생했고 그게 유동성 위기로 이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번 실리콘밸리은행 말고 , 폐쇄된 시그니처은행 말고도 또 다른 금융기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소지가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때 또 미국 당국은 비슷한 조치를 내릴 것인지 이런 게 의문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석병훈]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미 실리콘밸리뱅크랑 비슷한 규모의 다른 은행 한 곳도 뱅크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대부분이 다 실리콘밸리뱅크 도산으로 인한 금융 위기가 다른 연관 은행으로 전파가 될 것에 대한 걱정 때문에 뭔가 모바일뱅킹을 이용해서 빠르게 본인들의 예금을 인출하기 때문에 멀쩡한 은행까지 도산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안심리, 자신의 예금을 찾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심리를 차단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법으로 아까 전에 볼 수 없는 예금자보호금액 이상의 금액을 전액 다 정부가 보장해 주는 것으로 해법을 제시했고요. 이런 불안심리가 진정이 된다면 이러한 연쇄 도산은 멈출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과거에 리만브라더스 사태처럼 5대 메이저 은행한테까지 도산이 되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냐 이러는데요. 그 미국의 5대 은행 같은 경우는 특정 고수익, 고위험을 추구하는 고객들하고만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 소비자들 같은 경우처럼 소매 금융을 통해서도 자금을 조달하고 그다음 자산 포트폴리오도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 같은 실리콘밸리뱅크의 도산 사태가 5개 메이저 은행으로까지 전파될 가능성은 현재 극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대형 은행보다는 중소형 은행, 실리콘밸리뱅크 같은 특수한 형태의 영업 구조를 가진 형태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 아닌가 주시해야 할 것 같은데 결국 시장의 심리라는 것 자체가 어떨 때는 비이성적으로 움직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그러한 리스크에 대한 염려. 이런 게 전염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 같은데요. 그러면 일단 이번 미국 정부의 조치를 보면 전액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그 부분하고 또 하나가 금융기관 이런 데 위기가 닥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자금을 대출하는 두 가지 조치가 있지 않았습니까? 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추가적인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까?
[석병훈]
이번에 실리콘밸리은행 사태에서 밝혀졌듯이 또 다른 리스크 중의 하나는 현재 금융기관들이 옛날에 유동성이 풍부했던 시절에 많은 유동성을 가지고 미 국채라든지 자산유동화증권 같은 자산에 투자를 했는데요. 최근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이 가격들이 자산의 가격들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금 인출 디지털 뱅크런이 발생을 하면 예금을 인출할 수 있게 현금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떨어진 자산을 자산 채권 같은 것을 내다 팔면 손실이 더 커지게 됩니다. 이걸 막아주자는 차원에서 정부가 조성한 33조 원 규모의 펀드를 이용해서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국채라든지 자산유동화증권을 현재 시세가 아니라 액면가로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서, 1년간 대출을 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고객들의 예금인출 요구를 대응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라서 다른 은행들이 도산 위기로 넘어갈 수 있게 손실이 커지는, 소위 말하는 손실을 실현시키는 거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가격이 떨어졌는데 시장에 불가피하게 내다 팔면. 그런 위험을 막아주는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아무튼 2008년 당시의 그런 상황과 지금의 실리콘밸리은행 사태는 상당히 상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석병훈]
그렇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대규모 은행들이, 투자은행들이 그당시에 사실은 새로운 금융기법이라고 하는 모기지백시크리트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주택담보대출, 장기주택담보대출 모기지를 이 바탕으로 해서 새로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 같은 데 투자를 했다 금융상품을 바탕으로 새로 만들어낸 금융상품인데요. 여기에 투자를 잘못했다가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면서 담보로 잡았던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되면서 이걸 주택담보대출을 근거로 발행한 다른 유동화증권도 다 휴지조각이 돼서 파산을 했던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것과는 다르게 고객들이 뭔가 특정 은행들이 망해서 내 예금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불안심리가 확산되면서 여럿이 동시에 예금을 인출하겠다고 몰려들어서 은행이 도산을 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러면 고객들의 예금을 못 찾을 수 있다는 불안심리 확산을 막아주기만 하면 멀쩡한 은행의 도산을 막을 수가 있어서 이번에 전액 예금 보장을 해 주겠다, 이런 파격적인 조치가 나온 것으로 보여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뱅크런이 일어난 과정을 보면 상당히 전통적인 그런 케이스라고도 볼 수 있겠군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이 명확하니까 그 부분을 차단하면 위험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그러면 이게 미국에서의 이런 조그만 일도 전 세계 시장으로 퍼지게 되면 나비효과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 이게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면 이게 어떤 파장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점을 주시하고 있는 건데, 우리 경제도. 오늘 우리 금융시장에 보면 큰 영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석병훈]
오늘로서는 봐서는 주가도 괜찮았고요. 그다음에 환율 같은 경우는 오히려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것은 시장에서 이번에 실리콘밸리은행 사태로 인해서 미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냐, 최저금리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낙관적인 기대를 했기 때문에 환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그런 기대는 섣부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아직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거는 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커지고요.
지금 여러 추가적으로 또 도산 가능성이 있는 은행들도 속속 등장하기 때문에 불안심리가 언제 진정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낙관하기는 이르지만요. 일단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어떻게 될지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소비자물가지수 발표를 지켜봐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연금이 주식과 채권에 대해서는 투자한 부분이 있었던데요. 이번에 파산한 은행에 대해서. 그 부분은 회수하기가 어려운 거죠, 상황을 보면?
[석병훈]
지금 현 상황에서 운이 좋게 미국 금융당국에서 실리콘밸리은행을 인수할 인수자를 찾는다고 하면 일부 회수가 가능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 은행을 청산해서 먼저 예금자들한테 예금을 반환하는 데 썼던 미국민들의 혈세를 회수하고 그래도 남는 돈이 있으면 주주들이나 채권에 투자한, 담보가 없는 채권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시스템인데요. 사실상 남는 게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는 그럼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에 이번 사태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오히려 한 번 더 고민하게 된 것이 아닌가 연준이. 빅스텝이냐 베이비스텝이냐 이건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빅스텝보다는 베이비스텝 쪽으로 무게중심이 실리는 것 같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석병훈]
시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만 해도 수시로 확률이 바뀌면서 현재는 압도적으로 베이비스텝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아직까지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금융불안 우려가 커지는 것은 미국의 연준은 우리나라 한국은행과 다르게 정책 목표가 다릅니다. 그래서 미 연준은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이 정책 목표라서 금융안정은 정책목표에서 빠져있습니다. 이게 한국은행과 차이점인데요.
그래서 미 연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금융안정은 미국의 금융당국과 재무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미 연준은 법에 명시된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을 위해서 우리의 길을 묵묵히 가겠다, 이렇게 선언할 가능성이 큰데요. 그럼 완전고용 측면에서는 최근에 발표된 고용지표에서 봤을 때 미 연준에서 완전고용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실업률, 장기평균실업률 4%라고 보는데요. 4%보다 여전히 실업률은 낮습니다. 3.6%라서요. 그러니까 완전고용은 걱정하지 않고요. 반면에 물가상승률 같은 경우는 개인소비지출물가상승률 지금 오히려 올라갔고요.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요.
그다음 이번 노동 지표에서도 봤을 때 시간당 평균임금상승률이 오히려 전월에 4.4%에서 전년 동월 대비 상승율이 이번에 4.6%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시장의 예측보다는 낮아서 낙관적으로 보는 시장 전문가들도 있는데요. 이것은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수차례 강조했듯이 미국의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서비스물가를 잡아야 되고요. 서비스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인건비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이 3.5% 수준으로 떨어져야 한다.
미국의 물가안정 목표 2% 더하기 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 1.5%인 3.5%까지 떨어져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여전히 4.6%로 나왔기 때문에 상당한 갭이 있어서 과거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빅스텝에서 베이비스텝으로 낮출 근거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0.5%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여전히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된다. 소비자물가지수 발표를 봐야겠군요. 그러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를 금리는 어떻게 연동해서 갈 것 같습니까?
[석병훈]
우리나라 금리 같은 경우는 저는 미국이 빅스텝을 단행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동결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환율 같은 경우는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차가 벌어지면 단기적으로는 급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동결을 하게 되면 미국이 빅스텝을 단행하고 또 다른 베이비스텝을 단행하면 다음번 금통위 전까지 한미 금리 차가 최대 2.0%포인트까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 기초 체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그런데 원-달러 환율이 안정될 만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 한국도 중국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도 커져서 위안화가 강세되면 원화도 강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유럽중앙은행이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계속할 거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아직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에 달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미국과 유럽 간의 금리 차는 오히려 좁혀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유로화가 강세가 되는데요. 그러면 달러화의 평균적인 세계 6개 통화 대비 달러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지수에서 유로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58%가 되기 때문에 유로화가 강세가 되면 달러지수가 안정화되고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약세로 전환하면 원화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금리 차가 벌어져도 안정화될 가능성의 소지는 충분히 있다. 그래서 국내 금융 불안 가계대출과 기업 대출 연체율 증가하죠. 그다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셜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금융 불안은 한국은행의 정책목표로 들어가 있고 이런 금융안정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동결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리하면 유럽 같은 경우에 물가상승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인 거니까요, 환율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같은 그런 킹달러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런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중국의 경제 활동 재개, 이른바 리오프닝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리오프닝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기도 해서요. 지금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군요?
[석병훈]
그렇죠. 특히 미중 갈등 때문에 수출 증대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한미간 금리 격차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면 2.0%포인트까지 나게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까지 격차가 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갈지 한국은행의 결정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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