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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나라의 금융불안지수가 5개월째 '위기'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PF 부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빚을 많이 지고 갚을 여력도 부족한 고위험가구도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우리 경제 상황,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 내용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국내 금융 상황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보여주는 지표, 금융불안지수가 거의 한 6개월 가까이, 5개월째 계속 위기 단계의 수준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철진]
크게 두 가지 지표를 많이 쓰죠. 방금 말씀하셨던 금융불안지수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금융취약성 지수가 있는데 금융불안지수는 구하는 방법은 복잡합니다마는 경제 참여자의 자금 조달 능력이라든가 신용도라든가 아니면 주식 평가, 변동성, 이런 것들을 지수화한 것이고요. 금융취약성지수라는 것은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굉장히 힘든 금융 불균형 상황을 가정하고 빠르게 복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능력을 테스트하는 지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텐데 지금 문제가 금융불안지수입니다. 작년 가을이었었죠. 레고랜드 회사채 문제 터지고 굉장히 불안한 것이 나오고 있는데요. 21이라는 지수가, 22부터 위기거든요. 보통 웬만한 금융안정이라고 하면 저 지표가 8에서 10 사이내지는 8 밑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미 20을 넘었고 거의 위기 단계 근처에서 지금 5개월 동안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저희가 그래프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쭉 그렸기 때문에 범위가 좁혀져서 보이기는 하는데요. 지난해 가을 10월부터 해서 지금 5개월째.
[정철진]
그렇습니다. 저 그림을 2022년 1월부터 보시면 빠르게 얼마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지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앵커]
지난해 10월에 금융불안지수가 23.5였던 거죠. 점선을 넘어섰던 거고 그 넘어서고 그 점선 전후로 대서 그 정도의 수준을 계속 5개월째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정철진]
그래도 20대라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단계고요. 그나마 금융취약성지수는 최근에 떨어졌다라고 하지만 저희 장기 평균이 40대였거든요. 그것에 비하면 44라는 것도 여전히 취약한 건데 그러면 뭐가 현재 이렇게 금융시장을 힘들게 하느냐.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적 차원에서는 부동산 문제, 부동산 PF 파이낸스 부실 문제고요. 가계 차원에서는 가계부채 문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고 이게 지금 우리 금융시장의 약한 고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금융 시스템의 약한 고리 하나하나 부문별로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의 취약한 부분, 말씀하신 PF 부실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일단 건설사 상당수가 PF나 유동화 증권, 채무보증을 서고 있다고 해서 건설사의 리스크를 짚어봐야죠. 이번 한은 보고서에서 그 부분이 서술이 됐죠?
[정철진]
그렇습니다. 기업 차원에서 가장 힘든 금융 불안은 무엇인가? 바로 말씀하셨던 부동산 PF 부실이고요.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2011년 저축은행 사태라는 이미 한 차례 부동산 PF에 대한 부실 트라우마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재연될 위기까지도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현재 중소 건설기업들의 한번 현재 재무상태를 보시면 우리가 보통 3년 넘게 영업이익과 이자를 비교합니다. 어떤 기업이 영속하려면 적어도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는 내야 되잖아요, 대출금의. 그런데 그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을 우리가 한계기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3년 연속 그렇게 회사 사정이 번 돈으로 은행 이자도 못내는 곳이 지금 거의 16%까지 지방 중소기업은 치솟았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프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왼쪽 그래프가 지금 말씀하신 영업 활동을 해서 번 돈으로 금융 비용도 내지 못하는 한계기업, 2021년에 12.3%, 지방 중소기업이 그랬는데 2022년 작년에는 16.7%가 됐습니다.
[정철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10곳 중 2곳은 이미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3년 연속 저런 상태라는 것은 기업 자체가 영속하기 어렵다는 거고요. 그 옆에 있는 부실위험기업은 당장 1년 내에 파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5% 이상. 그러니까 훨씬 더 망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곳들이 거의 12%, 그러니까 지금 포함됐던 한계기업의 이미 상당수는 내일 문을 닫아도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로 현재 건설사, 건설기업 전체가 다 힘든 상태고요. 최근 1년 한 해만 놓고 보면 대한민국 상장 건설사의 10곳 중 4곳이 이미 한계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1년간은 정말 정말 우리나라의 건설회사들이 힘들었다. 대형 건설사도 1년은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앵커]
건설사 1600여 곳 중 재무 시뮬레이션한 결과라고 하죠. 방금 보신 그래프는 건설사 중에서 한계기업이라든가 상당히 위기에 맞닥뜨린 건설사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그래프로 표시한 거고요. 오늘 관련 소식이 하나 있기는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중견 건설사 중에서도 부도를 맞닥뜨리는 기업들이 종종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아주 유명한 건설사들까지 다 포함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HN Inc라고 범현대가의 일원이죠. 정대선 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건설 서비스 전문 기업인데 자금난으로 법정 관리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범현대가 계열의 회사도 이 정도의 자금난에 닥칠 정도인가. 상황이 그 정도로 안 좋은 겁니까?
[정철진]
그렇죠. 왜냐하면 정부가 커버가 가능하다는, 어느 정도 수습이 가능하다는 미분양 가구, 미분양 아파트 단지의 한계가 한 6만 3000가구, 이 정도 레벨인데요. 이미 훌쩍 뛰어넘어서 전국적으로 7만 가구 이상의 미분양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끝이 아니라 올 연말까지는 거의 10만 가구 이상이 미분양이 확실시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금을 투입한다는 것도 그런 것들이 빠르게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거라는 희망이 있어야 돈을 더 넣고 뭘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로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저 미분양, 이 PF의 부실들이 더 악화되면 악화됐지 좋아질 가능성이 낮거든요. 아마 그런 차원에 앞으로 부도 기업도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은행의 오늘 보고서를 보면 이게 무슨 문제냐면 건설사만 문 닫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PF가 무서운 것은 건설사가 자기 돈으로만 건설하지 않죠. 금융권에서 혹은 비은행권에서 돈을 끌어당겨서 아파트를 쉽게 말해서 짓는 건데 여기가 같이 미분양으로 넘어지면 건설사가 문닫고 이러면 이게 그러면 금융권으로 전염이 되는데 지금 비은행권에서 익스포저, 즉 부동산 PF 노출액이 무려 115조라고 합니다. 물론 저게 다 위험하지는 않겠죠. 또 어떻게든 분양도 되고 할 수 있겠지만 현재만 놓고 본다면 상당히 우리 한국 경제, 특히 금융 시장의 약한 고리는 역시 부동산 PF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한국은행 보고서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건설사의 이런 리스크가 비은행권이라든가 금융권으로도 그 위험이 전이될 수 있는가 이건데. 비은행권은 손실흡수 능력은 양호한 상태라고 일단 진단을 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가시화되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정철진]
네, 연체율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과거처럼 그렇게 악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우리에게는 큰 위기가 있을 뻔했죠. 레고랜드 회사채 터지고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이라고 했던 둔촌주공이 거의 미분양이 될 위기까지 빠지지 않았습니까? 만에 하나 그 뇌관이 터졌으면 이게 굉장히 확산이 됐었을 텐데 정부 규제 완화, 어떤 식으로 일단은 한 차례의 위기는 넘겼다,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올 한 해 계속 부동산 PF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잠재적인 리스크는 계속 상존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과연 현실화될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과다한 채무에 허덕이고 있는 이른바 고위험 가구, 가계 전반의 부실 위험도 상당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정철진]
그렇습니다. 금융위기 보고서의 핵심에 앞서 부동산 PF가 기업 차원이었다면 우리 가계, 국민들 차원에서 보면 역시 가계 부채인데요. 전체 우리 가구 1230만 가구가 일단 빚을 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61만 가구, 가구 수 기준으로 약 5% 정도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DTA가 100%가 넘는다는 건데요. 부채 자산, 그러니까 갖고 있는 빚이 본인 가구가 이래저래 다 현금화를 해도 그 빚을 못 갚는다는 겁니다. 재산을 다 팔고 다 해서 못 갚는 가구가 5%. 벌써 61만 가구가. 저 가구는 이미 힘든 가구죠.
[앵커]
그게 지금 저희 그래프에 나온 DTA가 100% 이상이라는 거고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튀어오른 부분을 보십시오. 2021년만 해도 3%가 안 됐거든요. 전체 차주 가구 중에서. 그런데 지금 5%로 튀어올랐다는 것은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소득이 나빠졌던 아니면 빚이 더 늘었든 저런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앵커]
지금 고위험가구의 정의가 DSR이 40% 이상, DTA 100% 이상이죠. DSR 같은 경우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원리금 상환액의 연 소득에 대한 비율입니다. 그게 40% 넘어간 가구,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갖고 있는 재산 다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하는 가구. 저렇게 한 1년 사이에 확 뛰었단 말이죠. 이게 추이가 중요한 건데 늘어난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아까 그래프도 보면.
[정철진]
그렇습니다. 굉장히 빠르고 DSR 40%만 돼도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데 DSR 기준으로만 보면 70%가 넘으면 이건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벌어들인 돈의 70%는 빚 갚은 데 쓰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 벌었는데 고작 내 생활로 영위할 수 있는 것은 30만 원밖에 안 되는 가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득도 또 언제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DSR 기준으로는 70%가 넘었을 때 우리가 취약하다라고 하는데 이 비율도 지금 15%에 달하거든요, 우리 가구의. 그렇다면 지금 상당히 힘든, 100가구 중 5가구는 이미 흔들렸거나 무너졌고요. 100가구 중 10~15가구 정도는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굉장히 빠듯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정도로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단계에 왔습니다.
[앵커]
지난 1년여 동안 금리가 급격히 상승되고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부동산 자산 가격은 하락하고 이런 여파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요. 한국은행 보고서 내용을 보면 그래프상으로 보면 상당히 급격하게 리스크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보면 가계 전반의 부실 위험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항상 금융 진단을 할 때 당국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한다고 봐야 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정철진]
일단 최근 확 튀었던 부분 중 하나, 이것은 빚 부담이 커졌다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빚 부담이 커졌다는 것도 다각도 해석이 가능하죠. 힘들어서 빚을 더 졌을 수도 있고요. 기존의 빚인데 대출 금리가 올라서 이자비용이 커졌을 수가 있는데 아마도 현재 상황, 특히 최근 단기적으로 6개월 정도의 상황은 금리가 워낙 급격하게 최근 1년간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자부담이 커졌다고 볼 수가 있는 대목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더 졌다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최근 한두 달은 가계대출 추이가 감소하는 모습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나 볼 수가 있겠고 세계적으로 DSR을 비교해 보는 그런 추세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DSR은 우리 DSR하고 다르죠. 우리는 전세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그냥 13% 정도인데 호주보다도 낫고 괜찮은 수준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세계적으로는. 그런데 저것도 약간 문제가 우리만 빨간선 보시면 거의 코로나 터지고 급격하게 빚이 늘어났던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저희가 외국 3개 국가하고 비교했기 때문에 저 그래프가 한 10여 개 되는 국가들의 데이터가 같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처럼 저렇게 꾸준히 최근에 DSR이 오른 국가가 주요 국가 중에서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철진]
저것도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합니다마는 우리는 소상공인 비중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고 힘들었던 소상공인 분들이 결과적으로 사업자 대출도 받았지만 가계대출도 함께 받아서 사업을 메우든가 가계 생활을 영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1년간 금리가 무섭도록 올랐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자부담이 상당히 커지게 됐고 이게 결국 금융취약지수를 높이는 이런 결과로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DSR이라는 게 아까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가처분소득 대비 우리가 원리금으로 갚아가야 되는 비율이 저렇게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가계부채 부담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건데, 물론 괜찮은 가구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부 가구는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이고 이거 역시 속도가 상당히 걱정되는 거예요.
[정철진]
최근 정책 대출이라고 해서 500만 원 대출, 이 정도. 100만 원 대출, 500만 원 대출 이런 상품들이 있는데요. 이런 상품들에 지금 거의 줄을 서서 대출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의 문제, 특히 힘든 분들은 금융권들이 워낙 깐깐하게 대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지금 거의 빚 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역시 금리의 추이겠죠. 금리가 더 치솟게 된다면 이제는 앞서 말한 것처럼 한계 가구들 외에 DSR 비중 70% 이상이었던 15%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가구까지도 상당히 위축될 수가 있고 이분들이 당장 할 수 있는 건 소비를 줄이겠죠. 소비가 위축되면 또 경기를 끌어내리게 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미국 기준금리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연준이 이번에 베이비스텝을 단행했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면 인플레이션도 잡으려고 하고 금융불안에 대해서도 대응하려고 하고 일종의 절충안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과 함께 파월 의장의 발언 내용 앞으로의 전망, 이것도 굉장히 중요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정철진]
점도표로 그냥 이야기는 정리된 것 같아요. 파월이 보통 코멘트를 하고 파월이 강하게 말할 때, 혹시 디스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유하게 말할 때 흔들렸지만 3, 6, 9, 12에는 18명. 이번에는 18명인데 보통은 19명이죠. 점도표를 보고 우리가 확신을 갖고 있는데, 예측치. 거의 12월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5~5.25에서 이번 금리 인상은 끝이 날 거라고 연준 의원들이 거의 대부분이 똑같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파월 의장이 올해 절대 금리 인하는 안 해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올해 안 해도 돼. 왜냐하면 어차피 올라갈 한도를 봤잖아요. 현재 5%니까 올려봤자 한 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올해가 아니든 내년에는 100% 내리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오히려 시장 금리, 채권 금리를 보면 뚝뚝 먼저 떨어지고 있거든요.
[앵커]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다른 때 같으면 연준 의장이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이를테면 연내 금리인하를 기대하고 있으면 이거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경우 게다가 거기에 더해서 상황에 따라서 추가 인상 여지도 남겨놓기는 했거든요. 이 정도면 매파 성향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물시장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비둘기 성향이 더 강해진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정철진]
그동안 전반적인 것은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향후 나오게 될 인플레이션 데이터의 전망인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라는 것은 전년 동기 대비를 보잖아요. 전월 대비도 보지만. 그런데 작년 3월, 4월, 5월, 6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 7, 8, 9%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것 대비 물가상승률은 역기조효과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런 전망들이 있고요. 지금 보시면 가장 물가에 큰 영향을 준다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선입니다. 그런데 작년 이맘때, 작년 여름에는 유가가 거의 90달러, 100달러, 120달러까지 갔거든요. 그렇게 기름값이 드라마틱하게 1년 새 떨어졌기 때문에 향후 나올 물가 상승 데이터도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고물가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지표 보고 판단한다는 것에서는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졌죠. 그다음에 두려워할 부분은 연준이 과잉 긴축을 하느냐 문제였거든요. 떨어지고는 있는데 이걸로 못마땅해. 우리가 더 박살을 낼 거야. 그런데 지금 점도표 찍은 걸 보면 과잉 긴축도 없어졌죠. 왜냐하면 한 번 올리고 끝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시장은 그렇다면 오케이 알았어 이제는 올해 안 올려도 내년에는 인하겠지라고 해서 먼저 채권 시장에서 베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파월 의장도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최근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을 제어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이렇게 계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정철진]
그렇게 이해하기는 했는데요. 얘기가 길어지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반대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은행들을 위기를 메워주는 방식이 또 연준과 연금예보에서 달러로 투입해서 그 위기를 잠재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의 가치는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양날의 검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국내 기준금리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정철진]
저는 한 번 정도 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1년 이상 한국은행의 추이들, 이창용 총재 스타일을 본다면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당장 다음 달 초에 나올 물가상승률,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봐야 되겠죠. 그게 4.5 밑으로 떨어진다면,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처럼 1300원 밑에서만 계속 움직여준다면 한국은행은 또 동결로 밀어붙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사실 한미 정책 금리 격차가 1.75%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 아닙니까?
[정철진]
한 번도 안 가본 거고요. 지금 1.75%도 22년 만에 다시 만난 거거든요. 그런데 1.75도 그동안의 이창용 총재 이야기를 보면 그런 금리 차, 금리 폭에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게 한국은행의 정책 입장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차이 때문에 자금이나 변동성이라든가 유출이 있었냐를 맞추겠다라는 게 한국은행의 스타일이거든요. 아마 그래서 물가 보고 환율만 계속 4월 11일까지 유지된다면 이렇게 벌어진 와중에서도 한국은행은 또 동결 쪽으로, 특히 부동산 PF 이런 문제들을 본다면 갈 가능성도 현재 시장은 높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환율을 더 주시해야겠군요.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한국은행의 예측과는 다르게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지금은 떨어졌지만 당장 다음 주에라도 우리 원화 가치가 폭락하게 되면 또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니까요.
[앵커]
상황은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시장을 잘 주시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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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나라의 금융불안지수가 5개월째 '위기'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PF 부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빚을 많이 지고 갚을 여력도 부족한 고위험가구도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우리 경제 상황,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 내용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국내 금융 상황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보여주는 지표, 금융불안지수가 거의 한 6개월 가까이, 5개월째 계속 위기 단계의 수준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철진]
크게 두 가지 지표를 많이 쓰죠. 방금 말씀하셨던 금융불안지수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금융취약성 지수가 있는데 금융불안지수는 구하는 방법은 복잡합니다마는 경제 참여자의 자금 조달 능력이라든가 신용도라든가 아니면 주식 평가, 변동성, 이런 것들을 지수화한 것이고요. 금융취약성지수라는 것은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굉장히 힘든 금융 불균형 상황을 가정하고 빠르게 복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능력을 테스트하는 지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텐데 지금 문제가 금융불안지수입니다. 작년 가을이었었죠. 레고랜드 회사채 문제 터지고 굉장히 불안한 것이 나오고 있는데요. 21이라는 지수가, 22부터 위기거든요. 보통 웬만한 금융안정이라고 하면 저 지표가 8에서 10 사이내지는 8 밑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미 20을 넘었고 거의 위기 단계 근처에서 지금 5개월 동안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저희가 그래프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쭉 그렸기 때문에 범위가 좁혀져서 보이기는 하는데요. 지난해 가을 10월부터 해서 지금 5개월째.
[정철진]
그렇습니다. 저 그림을 2022년 1월부터 보시면 빠르게 얼마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지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앵커]
지난해 10월에 금융불안지수가 23.5였던 거죠. 점선을 넘어섰던 거고 그 넘어서고 그 점선 전후로 대서 그 정도의 수준을 계속 5개월째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정철진]
그래도 20대라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단계고요. 그나마 금융취약성지수는 최근에 떨어졌다라고 하지만 저희 장기 평균이 40대였거든요. 그것에 비하면 44라는 것도 여전히 취약한 건데 그러면 뭐가 현재 이렇게 금융시장을 힘들게 하느냐.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적 차원에서는 부동산 문제, 부동산 PF 파이낸스 부실 문제고요. 가계 차원에서는 가계부채 문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고 이게 지금 우리 금융시장의 약한 고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금융 시스템의 약한 고리 하나하나 부문별로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의 취약한 부분, 말씀하신 PF 부실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일단 건설사 상당수가 PF나 유동화 증권, 채무보증을 서고 있다고 해서 건설사의 리스크를 짚어봐야죠. 이번 한은 보고서에서 그 부분이 서술이 됐죠?
[정철진]
그렇습니다. 기업 차원에서 가장 힘든 금융 불안은 무엇인가? 바로 말씀하셨던 부동산 PF 부실이고요.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 2011년 저축은행 사태라는 이미 한 차례 부동산 PF에 대한 부실 트라우마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재연될 위기까지도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현재 중소 건설기업들의 한번 현재 재무상태를 보시면 우리가 보통 3년 넘게 영업이익과 이자를 비교합니다. 어떤 기업이 영속하려면 적어도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는 내야 되잖아요, 대출금의. 그런데 그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을 우리가 한계기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3년 연속 그렇게 회사 사정이 번 돈으로 은행 이자도 못내는 곳이 지금 거의 16%까지 지방 중소기업은 치솟았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프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왼쪽 그래프가 지금 말씀하신 영업 활동을 해서 번 돈으로 금융 비용도 내지 못하는 한계기업, 2021년에 12.3%, 지방 중소기업이 그랬는데 2022년 작년에는 16.7%가 됐습니다.
[정철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10곳 중 2곳은 이미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3년 연속 저런 상태라는 것은 기업 자체가 영속하기 어렵다는 거고요. 그 옆에 있는 부실위험기업은 당장 1년 내에 파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5% 이상. 그러니까 훨씬 더 망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곳들이 거의 12%, 그러니까 지금 포함됐던 한계기업의 이미 상당수는 내일 문을 닫아도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로 현재 건설사, 건설기업 전체가 다 힘든 상태고요. 최근 1년 한 해만 놓고 보면 대한민국 상장 건설사의 10곳 중 4곳이 이미 한계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1년간은 정말 정말 우리나라의 건설회사들이 힘들었다. 대형 건설사도 1년은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앵커]
건설사 1600여 곳 중 재무 시뮬레이션한 결과라고 하죠. 방금 보신 그래프는 건설사 중에서 한계기업이라든가 상당히 위기에 맞닥뜨린 건설사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그래프로 표시한 거고요. 오늘 관련 소식이 하나 있기는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중견 건설사 중에서도 부도를 맞닥뜨리는 기업들이 종종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아주 유명한 건설사들까지 다 포함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HN Inc라고 범현대가의 일원이죠. 정대선 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건설 서비스 전문 기업인데 자금난으로 법정 관리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범현대가 계열의 회사도 이 정도의 자금난에 닥칠 정도인가. 상황이 그 정도로 안 좋은 겁니까?
[정철진]
그렇죠. 왜냐하면 정부가 커버가 가능하다는, 어느 정도 수습이 가능하다는 미분양 가구, 미분양 아파트 단지의 한계가 한 6만 3000가구, 이 정도 레벨인데요. 이미 훌쩍 뛰어넘어서 전국적으로 7만 가구 이상의 미분양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끝이 아니라 올 연말까지는 거의 10만 가구 이상이 미분양이 확실시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금을 투입한다는 것도 그런 것들이 빠르게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거라는 희망이 있어야 돈을 더 넣고 뭘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로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저 미분양, 이 PF의 부실들이 더 악화되면 악화됐지 좋아질 가능성이 낮거든요. 아마 그런 차원에 앞으로 부도 기업도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은행의 오늘 보고서를 보면 이게 무슨 문제냐면 건설사만 문 닫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PF가 무서운 것은 건설사가 자기 돈으로만 건설하지 않죠. 금융권에서 혹은 비은행권에서 돈을 끌어당겨서 아파트를 쉽게 말해서 짓는 건데 여기가 같이 미분양으로 넘어지면 건설사가 문닫고 이러면 이게 그러면 금융권으로 전염이 되는데 지금 비은행권에서 익스포저, 즉 부동산 PF 노출액이 무려 115조라고 합니다. 물론 저게 다 위험하지는 않겠죠. 또 어떻게든 분양도 되고 할 수 있겠지만 현재만 놓고 본다면 상당히 우리 한국 경제, 특히 금융 시장의 약한 고리는 역시 부동산 PF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한국은행 보고서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건설사의 이런 리스크가 비은행권이라든가 금융권으로도 그 위험이 전이될 수 있는가 이건데. 비은행권은 손실흡수 능력은 양호한 상태라고 일단 진단을 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가시화되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정철진]
네, 연체율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과거처럼 그렇게 악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우리에게는 큰 위기가 있을 뻔했죠. 레고랜드 회사채 터지고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이라고 했던 둔촌주공이 거의 미분양이 될 위기까지 빠지지 않았습니까? 만에 하나 그 뇌관이 터졌으면 이게 굉장히 확산이 됐었을 텐데 정부 규제 완화, 어떤 식으로 일단은 한 차례의 위기는 넘겼다,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올 한 해 계속 부동산 PF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잠재적인 리스크는 계속 상존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과연 현실화될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과다한 채무에 허덕이고 있는 이른바 고위험 가구, 가계 전반의 부실 위험도 상당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정철진]
그렇습니다. 금융위기 보고서의 핵심에 앞서 부동산 PF가 기업 차원이었다면 우리 가계, 국민들 차원에서 보면 역시 가계 부채인데요. 전체 우리 가구 1230만 가구가 일단 빚을 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61만 가구, 가구 수 기준으로 약 5% 정도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DTA가 100%가 넘는다는 건데요. 부채 자산, 그러니까 갖고 있는 빚이 본인 가구가 이래저래 다 현금화를 해도 그 빚을 못 갚는다는 겁니다. 재산을 다 팔고 다 해서 못 갚는 가구가 5%. 벌써 61만 가구가. 저 가구는 이미 힘든 가구죠.
[앵커]
그게 지금 저희 그래프에 나온 DTA가 100% 이상이라는 거고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튀어오른 부분을 보십시오. 2021년만 해도 3%가 안 됐거든요. 전체 차주 가구 중에서. 그런데 지금 5%로 튀어올랐다는 것은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소득이 나빠졌던 아니면 빚이 더 늘었든 저런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앵커]
지금 고위험가구의 정의가 DSR이 40% 이상, DTA 100% 이상이죠. DSR 같은 경우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원리금 상환액의 연 소득에 대한 비율입니다. 그게 40% 넘어간 가구,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갖고 있는 재산 다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하는 가구. 저렇게 한 1년 사이에 확 뛰었단 말이죠. 이게 추이가 중요한 건데 늘어난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아까 그래프도 보면.
[정철진]
그렇습니다. 굉장히 빠르고 DSR 40%만 돼도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데 DSR 기준으로만 보면 70%가 넘으면 이건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벌어들인 돈의 70%는 빚 갚은 데 쓰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 벌었는데 고작 내 생활로 영위할 수 있는 것은 30만 원밖에 안 되는 가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득도 또 언제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DSR 기준으로는 70%가 넘었을 때 우리가 취약하다라고 하는데 이 비율도 지금 15%에 달하거든요, 우리 가구의. 그렇다면 지금 상당히 힘든, 100가구 중 5가구는 이미 흔들렸거나 무너졌고요. 100가구 중 10~15가구 정도는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굉장히 빠듯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정도로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단계에 왔습니다.
[앵커]
지난 1년여 동안 금리가 급격히 상승되고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부동산 자산 가격은 하락하고 이런 여파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요. 한국은행 보고서 내용을 보면 그래프상으로 보면 상당히 급격하게 리스크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보면 가계 전반의 부실 위험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항상 금융 진단을 할 때 당국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한다고 봐야 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정철진]
일단 최근 확 튀었던 부분 중 하나, 이것은 빚 부담이 커졌다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빚 부담이 커졌다는 것도 다각도 해석이 가능하죠. 힘들어서 빚을 더 졌을 수도 있고요. 기존의 빚인데 대출 금리가 올라서 이자비용이 커졌을 수가 있는데 아마도 현재 상황, 특히 최근 단기적으로 6개월 정도의 상황은 금리가 워낙 급격하게 최근 1년간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자부담이 커졌다고 볼 수가 있는 대목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더 졌다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최근 한두 달은 가계대출 추이가 감소하는 모습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나 볼 수가 있겠고 세계적으로 DSR을 비교해 보는 그런 추세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DSR은 우리 DSR하고 다르죠. 우리는 전세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그냥 13% 정도인데 호주보다도 낫고 괜찮은 수준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세계적으로는. 그런데 저것도 약간 문제가 우리만 빨간선 보시면 거의 코로나 터지고 급격하게 빚이 늘어났던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저희가 외국 3개 국가하고 비교했기 때문에 저 그래프가 한 10여 개 되는 국가들의 데이터가 같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처럼 저렇게 꾸준히 최근에 DSR이 오른 국가가 주요 국가 중에서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철진]
저것도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합니다마는 우리는 소상공인 비중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고 힘들었던 소상공인 분들이 결과적으로 사업자 대출도 받았지만 가계대출도 함께 받아서 사업을 메우든가 가계 생활을 영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1년간 금리가 무섭도록 올랐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자부담이 상당히 커지게 됐고 이게 결국 금융취약지수를 높이는 이런 결과로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DSR이라는 게 아까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가처분소득 대비 우리가 원리금으로 갚아가야 되는 비율이 저렇게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가계부채 부담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건데, 물론 괜찮은 가구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부 가구는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이고 이거 역시 속도가 상당히 걱정되는 거예요.
[정철진]
최근 정책 대출이라고 해서 500만 원 대출, 이 정도. 100만 원 대출, 500만 원 대출 이런 상품들이 있는데요. 이런 상품들에 지금 거의 줄을 서서 대출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의 문제, 특히 힘든 분들은 금융권들이 워낙 깐깐하게 대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지금 거의 빚 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역시 금리의 추이겠죠. 금리가 더 치솟게 된다면 이제는 앞서 말한 것처럼 한계 가구들 외에 DSR 비중 70% 이상이었던 15%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가구까지도 상당히 위축될 수가 있고 이분들이 당장 할 수 있는 건 소비를 줄이겠죠. 소비가 위축되면 또 경기를 끌어내리게 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미국 기준금리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연준이 이번에 베이비스텝을 단행했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면 인플레이션도 잡으려고 하고 금융불안에 대해서도 대응하려고 하고 일종의 절충안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과 함께 파월 의장의 발언 내용 앞으로의 전망, 이것도 굉장히 중요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정철진]
점도표로 그냥 이야기는 정리된 것 같아요. 파월이 보통 코멘트를 하고 파월이 강하게 말할 때, 혹시 디스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유하게 말할 때 흔들렸지만 3, 6, 9, 12에는 18명. 이번에는 18명인데 보통은 19명이죠. 점도표를 보고 우리가 확신을 갖고 있는데, 예측치. 거의 12월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5~5.25에서 이번 금리 인상은 끝이 날 거라고 연준 의원들이 거의 대부분이 똑같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파월 의장이 올해 절대 금리 인하는 안 해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올해 안 해도 돼. 왜냐하면 어차피 올라갈 한도를 봤잖아요. 현재 5%니까 올려봤자 한 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올해가 아니든 내년에는 100% 내리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오히려 시장 금리, 채권 금리를 보면 뚝뚝 먼저 떨어지고 있거든요.
[앵커]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다른 때 같으면 연준 의장이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이를테면 연내 금리인하를 기대하고 있으면 이거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경우 게다가 거기에 더해서 상황에 따라서 추가 인상 여지도 남겨놓기는 했거든요. 이 정도면 매파 성향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물시장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비둘기 성향이 더 강해진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정철진]
그동안 전반적인 것은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향후 나오게 될 인플레이션 데이터의 전망인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라는 것은 전년 동기 대비를 보잖아요. 전월 대비도 보지만. 그런데 작년 3월, 4월, 5월, 6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 7, 8, 9%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것 대비 물가상승률은 역기조효과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런 전망들이 있고요. 지금 보시면 가장 물가에 큰 영향을 준다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선입니다. 그런데 작년 이맘때, 작년 여름에는 유가가 거의 90달러, 100달러, 120달러까지 갔거든요. 그렇게 기름값이 드라마틱하게 1년 새 떨어졌기 때문에 향후 나올 물가 상승 데이터도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고물가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지표 보고 판단한다는 것에서는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졌죠. 그다음에 두려워할 부분은 연준이 과잉 긴축을 하느냐 문제였거든요. 떨어지고는 있는데 이걸로 못마땅해. 우리가 더 박살을 낼 거야. 그런데 지금 점도표 찍은 걸 보면 과잉 긴축도 없어졌죠. 왜냐하면 한 번 올리고 끝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시장은 그렇다면 오케이 알았어 이제는 올해 안 올려도 내년에는 인하겠지라고 해서 먼저 채권 시장에서 베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파월 의장도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최근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을 제어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이렇게 계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정철진]
그렇게 이해하기는 했는데요. 얘기가 길어지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반대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은행들을 위기를 메워주는 방식이 또 연준과 연금예보에서 달러로 투입해서 그 위기를 잠재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의 가치는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양날의 검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국내 기준금리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정철진]
저는 한 번 정도 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1년 이상 한국은행의 추이들, 이창용 총재 스타일을 본다면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당장 다음 달 초에 나올 물가상승률,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봐야 되겠죠. 그게 4.5 밑으로 떨어진다면,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처럼 1300원 밑에서만 계속 움직여준다면 한국은행은 또 동결로 밀어붙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사실 한미 정책 금리 격차가 1.75%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 아닙니까?
[정철진]
한 번도 안 가본 거고요. 지금 1.75%도 22년 만에 다시 만난 거거든요. 그런데 1.75도 그동안의 이창용 총재 이야기를 보면 그런 금리 차, 금리 폭에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게 한국은행의 정책 입장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차이 때문에 자금이나 변동성이라든가 유출이 있었냐를 맞추겠다라는 게 한국은행의 스타일이거든요. 아마 그래서 물가 보고 환율만 계속 4월 11일까지 유지된다면 이렇게 벌어진 와중에서도 한국은행은 또 동결 쪽으로, 특히 부동산 PF 이런 문제들을 본다면 갈 가능성도 현재 시장은 높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환율을 더 주시해야겠군요.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한국은행의 예측과는 다르게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지금은 떨어졌지만 당장 다음 주에라도 우리 원화 가치가 폭락하게 되면 또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니까요.
[앵커]
상황은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시장을 잘 주시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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