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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권혁중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 경제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지금 고물가가 계속되고 있는데 외식 물가, 또 가공식품 물가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치킨이 많이 오른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더라고요. 물가 상승을 다시 자극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권혁중]
맞습니다. 충분히 가능한데 보통 우리가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요인이 외식물가, 가공식품 물가, 여기에 더불어서 공공요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이 두 가지가 요즘에 들어와서 더 물가를 자극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이제는 먹거리 가격이 들썩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폭이나마 물가 상승률 떨어지고 있고 물가가 잡히려나 하는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중에서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그래프 보시더라도 2009년 4월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이게 보시면 사실 그래프가 떨어지지 않고 가공식품 물가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추세, 그래서 10.4% 정도 오르게 됐는데 가공식품 하면 딱 안 떠오르실 거예요.
가공식품 말씀드리면 빵 같은 겁니다. 빵, 과자, 아이스크림인데 이게 빵 같은 경우가 한 17% 올랐고요. 과자가 14%, 아이스크림이 13% 올랐습니다. 더 놀라운 게 식용유가 28%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즐겨 쓰는 것들, 특히 서민들이 즐겨 쓰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서민 중심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2월 가공식품 말씀드렸다시피 10.4% 이렇게 오른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가공식품만 올랐겠느냐. 사실 외식 물가도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태인데 햄버거,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치킨도 계속 이제는 오르고 있는 추세고 그런데 보통 치킨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맥주입니다. 맥주도 실제 10.5%나 올랐거든요.
그 정도로 치맥이 다 오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특히 맥주 같은 경우에는 98년도, 그러니까 IMF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 당시 이후에 24년 만에 최고치로 오른 상태입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사실 이제는 경기가 안 좋고 그러면 치맥 많이 드시거든요. 술 많이 드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못 먹어요. 너무 높아져서. 소주 가격도 11%나 올랐습니다, 지난달에. 그러니까 지금 경기 상황도 안 좋고 우리의 스트레스를 그나마 풀어줄 이런 주류 가격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못 풀고 이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그래서 지금 안 오른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난달 외식 물가를 봤더니 전년 대비 7.5% 오른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외식물가는 지난해 9월 9%를 찍고 고점 찍고 내려오는 추세지만 아직도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외식 물가 상승률을 봤을 때 이런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계속 웃돌고 있습니다. 이게 21개월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 소비자물가 상승의 주요한 원인이 외식물가, 가공식품 상승률이 주요한 원인으로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되겠습니다.
그래서 식품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타당한 얘기는 있어요. 원자재 가격 높아졌죠. 무엇보다 인건비가 높아졌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 만나보면 서비스가격지수, 그러니까 고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건비가 높아지다 보니까 또 외식 물가를 자극하게 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서 당분간은 아마 외식 물가,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계속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안 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사실 그중에서도 취약계층의 삶이 더 팍팍해진 것 같거든요. 정부가 긴급소액생계비 대출 상품을 내놨는데 이게 첫날에 신청자가 많이 몰렸죠?
[권혁중]
그렇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게 처음에 정책이 나왔을 때 이름이, 지금은 소액생계비대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처음에 나왔을 때가 긴급생계비대출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긴급인데 100만 원, 그것도 처음에 50만 원 주니까 이게 무슨 긴급생계비대출이냐, 사실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최종적으로 나온 것은 소액생계비대출인데 이 소액생계비대출을 본다고 한다면 한도가 100만 원입니다. 이게 처음에 가면 50만 원만 줘요. 그다음에 나중에 성실상환한다 그러면 추가로 50만 원 해 주는 정책자금인데 이게 물론 처음에 갔을 때 내가 병원비 써야 됩니다 이렇게 증빙만 하면 처음부터 100만 원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대상을 본다 그러면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 신용등급 하위 20% 이하이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정말 취약차주 중심으로 정책이 나온 것이고, 연체자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연체자분들께서 이것 받으러 많이 가시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인기가 폭발했습니다. 대출이 연 15.9% 거든요. 너무 높아요, 사실. 굉장히 높죠. 그나마 이제는 금융교육, 온라인 금융교육을 받으면 0.4%포인트 정도 내려갑니다. 그래서 0.5% 정도 내려가죠.
그래서 이제는 최종적으로 15.4%부터 시작하게 되는 건데 금리가 너무 높고 그다음에 대출도 처음에는 초기에는 50만 원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사전예약을 받고 그다음 주에 본계약을 맺으러 센터에 방문하게 되는데 그것도 또 현장에 가야 돼요.
그래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죠. 서울은 너무 꽉 차다 보니까 서울분들이 대전 내려가서 받는 이런 상황도 있었죠. 그런데 이게 될까라고 했는데 이게 됐어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신청자가 폭발하고 많은 분들이 이걸 받기 위해서 이동도 하시고 교통비 내시고 여유로운 데로 찾아가시면서 그러면서 이게 폭발적으로 증가됐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그 정도로 지금 경기가 안 좋고 불법 사금융 쪽으로 빠지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던 거거든요. 실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걸 봤더니 19년도에는 4900건 정도가 되고 2020년, 21년도 계속 높아져요.
그러다가 2022년도에 1만 건이 넘어갑니다. 그 정도로 계속적으로 지금 불법 사금융, 그러니까 사채 시장이죠. 이쪽으로 빠져서 피해 신고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대출, 바로 내구제 대출이라고 있습니다. 나를 스스로 내가 구제한다. 이런 대출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폰을 개설하고 폰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면 그 조건으로 대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대출한다. 이게 어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이제는 불법 사금융에 빠지시는 분들이 이런 내구제 대출에 많이 빠집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우리가 보통 이제는 대포폰 많이 쓰잖아요. 이런 데서 다 대포폰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상황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정부가 이 고리를 끊자고 나온 게 바로 소액생계비대출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50만 원만 해 주게 되고 그것도 소액이고 금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우신 분들이 계속적으로 찾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소액생계비대출이 비판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50만 원, 금리 높다 이런 것은 약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좋은 점은 현장에 찾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가보면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복지센터에서 나온 분들이 계세요. 거기서 이분들에 대한 구제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복지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현장에서 상담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은 좋아요, 사실.
[앵커]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거네요.
[권혁중]
그렇죠. 어차피 오시는 분들은 신용 하위 20% 이하이신 분들이거든요. 연체자도 오실 거고. 어차피 어려우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을 도와주고 싶어도 만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 바로 이런 어떤 복지정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는 재원이죠. 지금 폭발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신청자가 몰립니다. 그런데 이 재원은 세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각 은행들이 갹출을 해서 기금을 마련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는 만약에 이게 더더욱 소액생계비대출이 인기가 많아지고 더 필요하다고 느끼면 재원 마련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고요. 빨리 이런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여유로운 생활이 돌아오는 그런 시대적 환경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당장 지금 50만 원이 급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얘기죠. 참 안타까운 소식이고요. 이어서 해외 증시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실리콘밸리은행이 새 주인을 찾게 됐습니다.
[권혁중]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호재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워낙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호조세로 기록을 했는데 다우지수 본다 그러면 0.6%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지수가 0.47% 하락했고 S&P500지수가 0.16%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조세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금융주들은 그런데 크게 올랐어요. 금융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번에 금융사태의 원인이 됐던 실리콘밸리뱅크가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퍼스트시티즌스은행인데 이게 미국 순위로 본다 그러면 한 30위권 하는 은행입니다.
그런데 30위권 하는 은행이 16위권 은행을 인수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영향을 주면서 은행주 중심으로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는데 일제히 퍼스트시티즌스은행이 이번에 SVB은행에 대해서 아니면 대출에 대해서 인수 합의를 했는데 21조에 샀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SVB의 총 자산이 93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93조 원의 자산을 21조에 산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반기죠. 시장에서는 굉장히 헐값에 잘 샀다, 이런 평가를 받거든요. 하루 만에 주가가 53%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은행이.
그래서 그 정도로 사실 지금 미국에서는 빠르게 이런 상황이 바뀌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게 도이체방크입니다. 도이체방크투자은행이 코코본드 발행액이 물론 SVB보다는 작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코코본드의 채권 때문에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금융주들이 인수합병이 되면서 주가가 6% 정도 반등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6.15% 올랐거든요.
이렇게 오른 부분들은 호조세로 기록하고 있고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요. 하지만 불안감은 계속 남아있죠. 미국 경제에 대한 금융주에 대한 신뢰가 잃어가고 있거든요. 특히 대표적으로 퍼스트리퍼블릭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주가가 위기설이 나온 이후부터 90%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가고 있는 은행이에요. 그래서 중소형 은행에 대한 신뢰감 이게 완전히 잃어버려서 지금 공포심리가 계속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심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는 미국에 있는 연준이라든지 아니면 연방 당국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계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불안심리를 끊어내야 되거든요.
이게 사실 도이체방크도 이렇게 위험설이 나올 어떤 기준선은 아닙니다. 자산 충분하고요. 코코본드도 충분히 감내해낼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공포심리가 굉장히 작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걸 끊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연방당국이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무제한 유동성 공급할 거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지금 뉴욕 경제가, 미국 경제가 흐르고 있고 문제가 우리나라 은행들에 공포심리가 전이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제 당국은, 금융당국은 충분하다. 위험, 리스크를 감내하기에 충분하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래도 아직까지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불안감이 남아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서 세계은행이 2030년에 전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이 2.2%까지 내려가면서 3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더라고요.
[권혁중]
그렇죠. 세계은행보고서가 나왔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경제,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할 수 있다. 그동안 저금리 상태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해왔었죠. 그러다가 이제는 지금 고금리 상태로 넘어가면서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또한 세계은행 보고서에 본다고 그러면 코로나19 대유행이라든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런 것들이 겹쳐서 30년간 지속된 경제성장을 이제는 끝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제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그런 점에서 한 2.2%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본다 그러면 중국의 의존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동안 세계 경제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깊었기 때문에 중국 성장률이 만약에 떨어진다고 그러면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고려를 해야 돼서 중국의 의존성을 떨어뜨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본이라든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노동시장에 대한 연장, 생산성 증대를 위한 기술개발이라고 보는데 저는 정말로 이론적인 얘기지만 교과서에 나온 얘기죠.
사실 기술 증대에 대한 생산성이 증대돼야 된다.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에 딱 맞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원론적인 얘기를 했지만 그게 원론적인 얘기가 결국에는 해답이 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그 정도로 세계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것을 반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호재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만 세계은행에서 나온 보고서처럼 앞으로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것이고 여기에서 고통받는 분들이 바로 취약차주 중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금융 당국의 철저한 준비, 꼭 필요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세계은행의 경고성 짙은 보고서로 오늘 경제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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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권혁중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 경제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지금 고물가가 계속되고 있는데 외식 물가, 또 가공식품 물가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치킨이 많이 오른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더라고요. 물가 상승을 다시 자극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권혁중]
맞습니다. 충분히 가능한데 보통 우리가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요인이 외식물가, 가공식품 물가, 여기에 더불어서 공공요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이 두 가지가 요즘에 들어와서 더 물가를 자극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이제는 먹거리 가격이 들썩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폭이나마 물가 상승률 떨어지고 있고 물가가 잡히려나 하는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중에서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그래프 보시더라도 2009년 4월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이게 보시면 사실 그래프가 떨어지지 않고 가공식품 물가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추세, 그래서 10.4% 정도 오르게 됐는데 가공식품 하면 딱 안 떠오르실 거예요.
가공식품 말씀드리면 빵 같은 겁니다. 빵, 과자, 아이스크림인데 이게 빵 같은 경우가 한 17% 올랐고요. 과자가 14%, 아이스크림이 13% 올랐습니다. 더 놀라운 게 식용유가 28%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즐겨 쓰는 것들, 특히 서민들이 즐겨 쓰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서민 중심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2월 가공식품 말씀드렸다시피 10.4% 이렇게 오른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가공식품만 올랐겠느냐. 사실 외식 물가도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태인데 햄버거,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치킨도 계속 이제는 오르고 있는 추세고 그런데 보통 치킨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맥주입니다. 맥주도 실제 10.5%나 올랐거든요.
그 정도로 치맥이 다 오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특히 맥주 같은 경우에는 98년도, 그러니까 IMF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 당시 이후에 24년 만에 최고치로 오른 상태입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사실 이제는 경기가 안 좋고 그러면 치맥 많이 드시거든요. 술 많이 드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못 먹어요. 너무 높아져서. 소주 가격도 11%나 올랐습니다, 지난달에. 그러니까 지금 경기 상황도 안 좋고 우리의 스트레스를 그나마 풀어줄 이런 주류 가격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못 풀고 이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그래서 지금 안 오른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난달 외식 물가를 봤더니 전년 대비 7.5% 오른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외식물가는 지난해 9월 9%를 찍고 고점 찍고 내려오는 추세지만 아직도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외식 물가 상승률을 봤을 때 이런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계속 웃돌고 있습니다. 이게 21개월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 소비자물가 상승의 주요한 원인이 외식물가, 가공식품 상승률이 주요한 원인으로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되겠습니다.
그래서 식품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타당한 얘기는 있어요. 원자재 가격 높아졌죠. 무엇보다 인건비가 높아졌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 만나보면 서비스가격지수, 그러니까 고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건비가 높아지다 보니까 또 외식 물가를 자극하게 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서 당분간은 아마 외식 물가,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계속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안 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사실 그중에서도 취약계층의 삶이 더 팍팍해진 것 같거든요. 정부가 긴급소액생계비 대출 상품을 내놨는데 이게 첫날에 신청자가 많이 몰렸죠?
[권혁중]
그렇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게 처음에 정책이 나왔을 때 이름이, 지금은 소액생계비대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처음에 나왔을 때가 긴급생계비대출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긴급인데 100만 원, 그것도 처음에 50만 원 주니까 이게 무슨 긴급생계비대출이냐, 사실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최종적으로 나온 것은 소액생계비대출인데 이 소액생계비대출을 본다고 한다면 한도가 100만 원입니다. 이게 처음에 가면 50만 원만 줘요. 그다음에 나중에 성실상환한다 그러면 추가로 50만 원 해 주는 정책자금인데 이게 물론 처음에 갔을 때 내가 병원비 써야 됩니다 이렇게 증빙만 하면 처음부터 100만 원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대상을 본다 그러면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 신용등급 하위 20% 이하이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정말 취약차주 중심으로 정책이 나온 것이고, 연체자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연체자분들께서 이것 받으러 많이 가시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인기가 폭발했습니다. 대출이 연 15.9% 거든요. 너무 높아요, 사실. 굉장히 높죠. 그나마 이제는 금융교육, 온라인 금융교육을 받으면 0.4%포인트 정도 내려갑니다. 그래서 0.5% 정도 내려가죠.
그래서 이제는 최종적으로 15.4%부터 시작하게 되는 건데 금리가 너무 높고 그다음에 대출도 처음에는 초기에는 50만 원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사전예약을 받고 그다음 주에 본계약을 맺으러 센터에 방문하게 되는데 그것도 또 현장에 가야 돼요.
그래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죠. 서울은 너무 꽉 차다 보니까 서울분들이 대전 내려가서 받는 이런 상황도 있었죠. 그런데 이게 될까라고 했는데 이게 됐어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신청자가 폭발하고 많은 분들이 이걸 받기 위해서 이동도 하시고 교통비 내시고 여유로운 데로 찾아가시면서 그러면서 이게 폭발적으로 증가됐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그 정도로 지금 경기가 안 좋고 불법 사금융 쪽으로 빠지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던 거거든요. 실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걸 봤더니 19년도에는 4900건 정도가 되고 2020년, 21년도 계속 높아져요.
그러다가 2022년도에 1만 건이 넘어갑니다. 그 정도로 계속적으로 지금 불법 사금융, 그러니까 사채 시장이죠. 이쪽으로 빠져서 피해 신고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대출, 바로 내구제 대출이라고 있습니다. 나를 스스로 내가 구제한다. 이런 대출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폰을 개설하고 폰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면 그 조건으로 대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대출한다. 이게 어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이제는 불법 사금융에 빠지시는 분들이 이런 내구제 대출에 많이 빠집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우리가 보통 이제는 대포폰 많이 쓰잖아요. 이런 데서 다 대포폰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상황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정부가 이 고리를 끊자고 나온 게 바로 소액생계비대출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50만 원만 해 주게 되고 그것도 소액이고 금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우신 분들이 계속적으로 찾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소액생계비대출이 비판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50만 원, 금리 높다 이런 것은 약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좋은 점은 현장에 찾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가보면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복지센터에서 나온 분들이 계세요. 거기서 이분들에 대한 구제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복지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현장에서 상담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은 좋아요, 사실.
[앵커]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거네요.
[권혁중]
그렇죠. 어차피 오시는 분들은 신용 하위 20% 이하이신 분들이거든요. 연체자도 오실 거고. 어차피 어려우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을 도와주고 싶어도 만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 바로 이런 어떤 복지정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는 재원이죠. 지금 폭발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신청자가 몰립니다. 그런데 이 재원은 세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각 은행들이 갹출을 해서 기금을 마련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는 만약에 이게 더더욱 소액생계비대출이 인기가 많아지고 더 필요하다고 느끼면 재원 마련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고요. 빨리 이런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여유로운 생활이 돌아오는 그런 시대적 환경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당장 지금 50만 원이 급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얘기죠. 참 안타까운 소식이고요. 이어서 해외 증시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실리콘밸리은행이 새 주인을 찾게 됐습니다.
[권혁중]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호재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워낙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호조세로 기록을 했는데 다우지수 본다 그러면 0.6%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지수가 0.47% 하락했고 S&P500지수가 0.16%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조세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금융주들은 그런데 크게 올랐어요. 금융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번에 금융사태의 원인이 됐던 실리콘밸리뱅크가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퍼스트시티즌스은행인데 이게 미국 순위로 본다 그러면 한 30위권 하는 은행입니다.
그런데 30위권 하는 은행이 16위권 은행을 인수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영향을 주면서 은행주 중심으로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는데 일제히 퍼스트시티즌스은행이 이번에 SVB은행에 대해서 아니면 대출에 대해서 인수 합의를 했는데 21조에 샀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SVB의 총 자산이 93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93조 원의 자산을 21조에 산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반기죠. 시장에서는 굉장히 헐값에 잘 샀다, 이런 평가를 받거든요. 하루 만에 주가가 53%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은행이.
그래서 그 정도로 사실 지금 미국에서는 빠르게 이런 상황이 바뀌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게 도이체방크입니다. 도이체방크투자은행이 코코본드 발행액이 물론 SVB보다는 작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코코본드의 채권 때문에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금융주들이 인수합병이 되면서 주가가 6% 정도 반등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6.15% 올랐거든요.
이렇게 오른 부분들은 호조세로 기록하고 있고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요. 하지만 불안감은 계속 남아있죠. 미국 경제에 대한 금융주에 대한 신뢰가 잃어가고 있거든요. 특히 대표적으로 퍼스트리퍼블릭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주가가 위기설이 나온 이후부터 90%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가고 있는 은행이에요. 그래서 중소형 은행에 대한 신뢰감 이게 완전히 잃어버려서 지금 공포심리가 계속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심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는 미국에 있는 연준이라든지 아니면 연방 당국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계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불안심리를 끊어내야 되거든요.
이게 사실 도이체방크도 이렇게 위험설이 나올 어떤 기준선은 아닙니다. 자산 충분하고요. 코코본드도 충분히 감내해낼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공포심리가 굉장히 작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걸 끊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연방당국이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무제한 유동성 공급할 거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지금 뉴욕 경제가, 미국 경제가 흐르고 있고 문제가 우리나라 은행들에 공포심리가 전이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제 당국은, 금융당국은 충분하다. 위험, 리스크를 감내하기에 충분하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래도 아직까지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불안감이 남아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서 세계은행이 2030년에 전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이 2.2%까지 내려가면서 3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더라고요.
[권혁중]
그렇죠. 세계은행보고서가 나왔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경제,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할 수 있다. 그동안 저금리 상태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해왔었죠. 그러다가 이제는 지금 고금리 상태로 넘어가면서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또한 세계은행 보고서에 본다고 그러면 코로나19 대유행이라든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런 것들이 겹쳐서 30년간 지속된 경제성장을 이제는 끝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제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그런 점에서 한 2.2%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본다 그러면 중국의 의존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동안 세계 경제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깊었기 때문에 중국 성장률이 만약에 떨어진다고 그러면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고려를 해야 돼서 중국의 의존성을 떨어뜨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본이라든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노동시장에 대한 연장, 생산성 증대를 위한 기술개발이라고 보는데 저는 정말로 이론적인 얘기지만 교과서에 나온 얘기죠.
사실 기술 증대에 대한 생산성이 증대돼야 된다.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에 딱 맞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원론적인 얘기를 했지만 그게 원론적인 얘기가 결국에는 해답이 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그 정도로 세계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것을 반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호재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만 세계은행에서 나온 보고서처럼 앞으로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것이고 여기에서 고통받는 분들이 바로 취약차주 중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금융 당국의 철저한 준비, 꼭 필요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세계은행의 경고성 짙은 보고서로 오늘 경제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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