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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발표가 됐습니다. 2월에 4.8%의 상승률이었는데 3월에 4%대, 4.2%였습니다. 물론 계속 상승은 하고 있다라는 거고 아직도 불안요소가 남아 있죠?
[석병훈]
네, 소비자물가 지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에는 4.2%로 1년 만에 가장 낮은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것은 희소식입니다. 그렇지만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안요인은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하락한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도 석유류 제품의 가격 하락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전년 동월 대비 14.2%나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OPEC+ 석유 수출국기구에 속한 나라들이 원유 생산량을 하루에 116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기습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16만 배럴이 전 세계 일일 원유 생산량의 약 1.5%에 달하는 상당히 큰 수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벌써 이틀 사이에 국제원유가가 많이 상승했는데요. 이것이 추세적으로 원유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다시 석유류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커지고요. 또 무엇보다도 공공서비스 요금이 문제인데요. 지난 소비자물가 상승률에서 1.07%포인트가 전기, 가스, 수도요금과 공공서비스요금 상승으로 인해서 전체 4.2% 중에서 1.07%포인트가 그 전기, 가스, 수도, 공공서비스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유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원유 가격의 평균치와 연동돼서 천연가스 가격도 역시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면 가뜩이나 적자가 누적되는 가스공사의 적자가 점점 커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국내 전기 생산도 천연가스 발전에 많이 의존도가 높아졌는데 천연가스 발전 생산 원가가 올라가니까 이것도 또 한국전력의 적자폭을 키울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정부가 지금 현재 2분기 공공요금 인상을 보류시켰는데 공공요금 인상의 압력이 커지면 공공요금이 이미 25%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이 다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요. 무엇보다 정부가 영원히 공공물가 상승을 통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공공물가 상승이 현실화되기 시작하면 역시 하반기에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상당히 2%보다 높아서 고물가 그다음에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물가상승률이 높은데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물가, 고금리 고통의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얼마 전에 출시했던 애플페이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국내 출시 첫날부터 등록수가 100만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간편결제시장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는데 경쟁을 하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넓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석병훈]
당연히 그렇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선택권이 넓어지고 경쟁이 격화되면 혜택의 폭도 추가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애플페이가 국내에 도입이 되면서 그동안 국내 모바일 페이의 강자였던 삼성페이 쪽에서 네이버페이하고 지난달 29일부터 같이 협업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결과 네이버페이 일간 활성 사용자 수가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26만 1400명으로 그 이전 22일부터 28일 평균 일간 활성 사용자 수에 비해서 2.2배나 늘어났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네이버페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앱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네이버페이 앱을 새로 설치한 스마트폰도 29일을 기준으로 8만 1038개로 22일부터 28일 평균치의 무려 12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페이 같은 경우는 삼성페이랑 같이 협업함으로써 그 효과를 지금 톡톡히 보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은 무엇보다도 애플페이가 워낙 강자기 때문에 국내에도 아이폰 사용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애플페이의 강점은 특별히 아이폰에다 다른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애플페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삼성페이가 네이버페이랑 전략적으로 협업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토스뱅크도 역시 편의점 브랜드인 CU와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안에 전국의 편의점 CU 매장이 약 1만 7000여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간편결제서비스인 토스페이를 단계적으로 도입을 하겠다.
그래서 토스페이가 그동안에는 온라인 결제만 가능했는데 오프라인 결제처도 늘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삼성페이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애플페이가 들어옴으로써 네이버페이와 삼성페이가 연결해서 사용 가능하고 또 토스페이도 추가로 오프라인 결제가 가능해짐으로써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좋은 점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부동산 관련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모레부터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그동안 최대 10년이었는데 이게 3년으로 줄어든다고요?
[석병훈]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물가를 잡기 위한 한국은행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미분양 수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 건설에 활용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의 연체율도 늘어나는 등 금융 불안 위기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난 1월 3일에 발표했던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도 수도권 같은 경우 최대 기존에 10년이었는데요. 지금 최대 3년에서 최소 6개월로 낮췄고요. 그다음에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최대 1년에서 아예 없애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분양권 전매제한을 낮춘 것, 이것은 미분양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이번에 특히 전매제한 완화 조치는 소급적용을 하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분양했던 둔촌주공에도 적용이 돼서 기존에 원래 전매제한 기간이 8년이었는데 1년으로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분양을 줄이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부실 우려를 줄이는 데 기여할 거라고 예측은 되지만 여전히 걸림돌이 남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실거주 의무 폐지가 답보 상태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는 2년에서 5년까지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있었는데요.
이것을 폐지를 해야만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잔금, 전체 주택 분양가의 최소 30%에 달하는 잔금을 전세를 줌으로써 그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지급하고 2년 뒤에 자기가 2년 내지 4년 동안 추가적으로 저축을 해서 나중에 전세 세입자를 내보내고 본인이 거기에 입주를 할 수 있는 이런 선택지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실거주 의무 때문에 2년에서 5년 분양받자마자 실제로 거주를 해야 되면 전세를 주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추가 대출을 통해서 잔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는 사람들만 청약이 가능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해결돼야만 잔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도 청약이 가능한데. 이것이 입법사항이다 보니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여전히 주택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돼야만 미분양을 완화시키고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는 제가 최근에 데이터를 봤는데요. 한국은행에서 기대인플레이션율 자료를 발표할 때 같이 발표를 하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1년 뒤에 주택 가격이 지금보다 올라갈지 말지를 물어보는 건데요. 이게 100보다 높으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고요. 100보다 낮으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80으로 나타났거든요, 약 80. 그런데 이것이 작년 11월에 60 초반이었던 것이 기점으로 11월 이후로 계속 상승을 해서 지금 81인가 8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거시경제학자들이 선행이 얼마 하는지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계산해 봤더니 한국은행이 주택가격 전망 소비자 동향지수가 실제 주요 KB 시세로 봤을 때 실질 주택가격 지표들을 약 3개월 선행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작년 11월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최근의 반등 시점에서 최근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사태로 인한 은행 위기, 이걸 반영이 되지 않았음을 감안했을 때는 늦어도 2/4분기 안에는 국내의 주택시장이 저점에 근접한 것이 아니냐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이런 노력들, 대책들과 함께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가 완화될 가능성은 커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난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여파로 코스피 상장사들 영업이익이 15%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순이익도 보니까 17% 나 감소했더라고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건데요. 재미있는 특징은 보시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전반적인 제품의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 자체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은 상승했는데 수요가 큰 폭으로 감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격에 수요량을 곱한 매출액 자체는 늘어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사실 기업에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자재도 사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투자와 관련해서 대출도 받았기 때문에 이자비용도 있는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해서 수입 원자재 가격 국내 가격 상승했고 이자 비용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영업 관련된 판매비랑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감소를 했고요. 여기다가 영업 외의 이윤까지 더한 것을 순이익이라고 하는데요.
순이익 역시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 손실이 컸냐면 무엇보다도 한국전력이 사상 최대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죠, 전기요금을 동결하는 바람에. 생산원가는 국제원유가랑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한국전력을 비롯해서 가스, 전기 업종에서 영업 손실을 30조 원이 넘게 큰 폭으로 영업 손실이 증가했고요. 순손실 역시 22억 8000억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철강, 금속, 건설업도 영업손실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철강, 금속과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신규 건설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또 건설에 자재로 들어가는 철강 같은 경우도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요. 철강은 또 원자재 수입 가격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건설업과 철강, 금속 쪽에서 손실이 크게 늘어났고. 여기뿐만 아니라 화학도 원자재를 수입을 해야 되는데 고환율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바람에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영업이익 감소가 1분기에도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 인상을 작년 3월부터 시작했는데.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가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니까 3월부터 본격적으로 경기침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의 실적 악화는 1분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해외 증시 보겠습니다. 뉴욕증시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간단하게 분석을 해 주시죠.
[석병훈]
크게 미국의 경제지표 두 가지가 발표가 됐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 2월 채용 공고, 빈 일자리 공고가 990만 건으로 전월 수정치인 1560만 건보다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가 1000만 건 이하로 떨어진 것이 2021년 5월 이후 2년 만에 최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미국에서 이런 채용 공고, 빈 일자리 수가 구직자 수의 약 1.9배에 달했고 이게 임금을 상승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임금 상승이 미국의 인건비 부담이 큰 서비스물가 상승의 중요한 요인이었는데요. 이런 빈 일자리 수, 채용공고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임금이 낮아지고 서비스물가가 속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희소식인 반면에 또 이때 고용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경기침체 우려는 커질 수 있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미국의 2월 공장재 수주가 전월보다 0.7% 감소했는데 이것이 월가에서 예상한 0.6%보다 더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지표를 합치면 기업의 채용과 공장 주문이 모두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미국의 경기침체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통화정책의 시차가 1년 정도가 걸리는데요. 작년 3월부터 금리인상을 시작했으니까 사실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금리인상의 효과가 나타나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것이 반영돼서 미국의 3대 지수가 다 하락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 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석병훈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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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발표가 됐습니다. 2월에 4.8%의 상승률이었는데 3월에 4%대, 4.2%였습니다. 물론 계속 상승은 하고 있다라는 거고 아직도 불안요소가 남아 있죠?
[석병훈]
네, 소비자물가 지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에는 4.2%로 1년 만에 가장 낮은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것은 희소식입니다. 그렇지만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안요인은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하락한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도 석유류 제품의 가격 하락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전년 동월 대비 14.2%나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OPEC+ 석유 수출국기구에 속한 나라들이 원유 생산량을 하루에 116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기습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16만 배럴이 전 세계 일일 원유 생산량의 약 1.5%에 달하는 상당히 큰 수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벌써 이틀 사이에 국제원유가가 많이 상승했는데요. 이것이 추세적으로 원유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다시 석유류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커지고요. 또 무엇보다도 공공서비스 요금이 문제인데요. 지난 소비자물가 상승률에서 1.07%포인트가 전기, 가스, 수도요금과 공공서비스요금 상승으로 인해서 전체 4.2% 중에서 1.07%포인트가 그 전기, 가스, 수도, 공공서비스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유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원유 가격의 평균치와 연동돼서 천연가스 가격도 역시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면 가뜩이나 적자가 누적되는 가스공사의 적자가 점점 커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국내 전기 생산도 천연가스 발전에 많이 의존도가 높아졌는데 천연가스 발전 생산 원가가 올라가니까 이것도 또 한국전력의 적자폭을 키울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정부가 지금 현재 2분기 공공요금 인상을 보류시켰는데 공공요금 인상의 압력이 커지면 공공요금이 이미 25%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이 다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요. 무엇보다 정부가 영원히 공공물가 상승을 통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공공물가 상승이 현실화되기 시작하면 역시 하반기에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상당히 2%보다 높아서 고물가 그다음에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물가상승률이 높은데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물가, 고금리 고통의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얼마 전에 출시했던 애플페이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국내 출시 첫날부터 등록수가 100만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간편결제시장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는데 경쟁을 하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넓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석병훈]
당연히 그렇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선택권이 넓어지고 경쟁이 격화되면 혜택의 폭도 추가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애플페이가 국내에 도입이 되면서 그동안 국내 모바일 페이의 강자였던 삼성페이 쪽에서 네이버페이하고 지난달 29일부터 같이 협업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결과 네이버페이 일간 활성 사용자 수가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26만 1400명으로 그 이전 22일부터 28일 평균 일간 활성 사용자 수에 비해서 2.2배나 늘어났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네이버페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앱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네이버페이 앱을 새로 설치한 스마트폰도 29일을 기준으로 8만 1038개로 22일부터 28일 평균치의 무려 12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페이 같은 경우는 삼성페이랑 같이 협업함으로써 그 효과를 지금 톡톡히 보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은 무엇보다도 애플페이가 워낙 강자기 때문에 국내에도 아이폰 사용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애플페이의 강점은 특별히 아이폰에다 다른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애플페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삼성페이가 네이버페이랑 전략적으로 협업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토스뱅크도 역시 편의점 브랜드인 CU와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안에 전국의 편의점 CU 매장이 약 1만 7000여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간편결제서비스인 토스페이를 단계적으로 도입을 하겠다.
그래서 토스페이가 그동안에는 온라인 결제만 가능했는데 오프라인 결제처도 늘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삼성페이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애플페이가 들어옴으로써 네이버페이와 삼성페이가 연결해서 사용 가능하고 또 토스페이도 추가로 오프라인 결제가 가능해짐으로써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좋은 점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부동산 관련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모레부터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그동안 최대 10년이었는데 이게 3년으로 줄어든다고요?
[석병훈]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물가를 잡기 위한 한국은행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미분양 수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 건설에 활용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의 연체율도 늘어나는 등 금융 불안 위기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난 1월 3일에 발표했던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도 수도권 같은 경우 최대 기존에 10년이었는데요. 지금 최대 3년에서 최소 6개월로 낮췄고요. 그다음에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최대 1년에서 아예 없애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분양권 전매제한을 낮춘 것, 이것은 미분양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이번에 특히 전매제한 완화 조치는 소급적용을 하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분양했던 둔촌주공에도 적용이 돼서 기존에 원래 전매제한 기간이 8년이었는데 1년으로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분양을 줄이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부실 우려를 줄이는 데 기여할 거라고 예측은 되지만 여전히 걸림돌이 남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실거주 의무 폐지가 답보 상태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는 2년에서 5년까지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있었는데요.
이것을 폐지를 해야만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잔금, 전체 주택 분양가의 최소 30%에 달하는 잔금을 전세를 줌으로써 그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지급하고 2년 뒤에 자기가 2년 내지 4년 동안 추가적으로 저축을 해서 나중에 전세 세입자를 내보내고 본인이 거기에 입주를 할 수 있는 이런 선택지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실거주 의무 때문에 2년에서 5년 분양받자마자 실제로 거주를 해야 되면 전세를 주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추가 대출을 통해서 잔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는 사람들만 청약이 가능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해결돼야만 잔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도 청약이 가능한데. 이것이 입법사항이다 보니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여전히 주택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돼야만 미분양을 완화시키고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는 제가 최근에 데이터를 봤는데요. 한국은행에서 기대인플레이션율 자료를 발표할 때 같이 발표를 하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1년 뒤에 주택 가격이 지금보다 올라갈지 말지를 물어보는 건데요. 이게 100보다 높으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고요. 100보다 낮으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80으로 나타났거든요, 약 80. 그런데 이것이 작년 11월에 60 초반이었던 것이 기점으로 11월 이후로 계속 상승을 해서 지금 81인가 8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거시경제학자들이 선행이 얼마 하는지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계산해 봤더니 한국은행이 주택가격 전망 소비자 동향지수가 실제 주요 KB 시세로 봤을 때 실질 주택가격 지표들을 약 3개월 선행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작년 11월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최근의 반등 시점에서 최근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사태로 인한 은행 위기, 이걸 반영이 되지 않았음을 감안했을 때는 늦어도 2/4분기 안에는 국내의 주택시장이 저점에 근접한 것이 아니냐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이런 노력들, 대책들과 함께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가 완화될 가능성은 커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난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여파로 코스피 상장사들 영업이익이 15%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순이익도 보니까 17% 나 감소했더라고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건데요. 재미있는 특징은 보시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전반적인 제품의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 자체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은 상승했는데 수요가 큰 폭으로 감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격에 수요량을 곱한 매출액 자체는 늘어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사실 기업에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자재도 사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투자와 관련해서 대출도 받았기 때문에 이자비용도 있는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해서 수입 원자재 가격 국내 가격 상승했고 이자 비용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영업 관련된 판매비랑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감소를 했고요. 여기다가 영업 외의 이윤까지 더한 것을 순이익이라고 하는데요.
순이익 역시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 손실이 컸냐면 무엇보다도 한국전력이 사상 최대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죠, 전기요금을 동결하는 바람에. 생산원가는 국제원유가랑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한국전력을 비롯해서 가스, 전기 업종에서 영업 손실을 30조 원이 넘게 큰 폭으로 영업 손실이 증가했고요. 순손실 역시 22억 8000억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철강, 금속, 건설업도 영업손실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철강, 금속과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신규 건설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또 건설에 자재로 들어가는 철강 같은 경우도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요. 철강은 또 원자재 수입 가격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건설업과 철강, 금속 쪽에서 손실이 크게 늘어났고. 여기뿐만 아니라 화학도 원자재를 수입을 해야 되는데 고환율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바람에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영업이익 감소가 1분기에도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 인상을 작년 3월부터 시작했는데.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가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니까 3월부터 본격적으로 경기침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의 실적 악화는 1분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해외 증시 보겠습니다. 뉴욕증시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간단하게 분석을 해 주시죠.
[석병훈]
크게 미국의 경제지표 두 가지가 발표가 됐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 2월 채용 공고, 빈 일자리 공고가 990만 건으로 전월 수정치인 1560만 건보다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가 1000만 건 이하로 떨어진 것이 2021년 5월 이후 2년 만에 최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미국에서 이런 채용 공고, 빈 일자리 수가 구직자 수의 약 1.9배에 달했고 이게 임금을 상승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임금 상승이 미국의 인건비 부담이 큰 서비스물가 상승의 중요한 요인이었는데요. 이런 빈 일자리 수, 채용공고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임금이 낮아지고 서비스물가가 속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희소식인 반면에 또 이때 고용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경기침체 우려는 커질 수 있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미국의 2월 공장재 수주가 전월보다 0.7% 감소했는데 이것이 월가에서 예상한 0.6%보다 더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지표를 합치면 기업의 채용과 공장 주문이 모두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미국의 경기침체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통화정책의 시차가 1년 정도가 걸리는데요. 작년 3월부터 금리인상을 시작했으니까 사실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금리인상의 효과가 나타나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것이 반영돼서 미국의 3대 지수가 다 하락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 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석병훈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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