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한은, 기준금리 연속 동결...물가보다 '경기'?

[뉴스라이브] 한은, 기준금리 연속 동결...물가보다 '경기'?

2023.04.11. 오전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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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은행이 오늘 지난 2월에 이어서 두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죠. 그 배경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두 번 연속 동결을 한 건데 이제는 물가보다 경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이미 대다수 전문가들이 2회 연속 금리 동결은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통위의 관전포인트는 그러면 이제 추가 인상이 없는 것인가. 연내에 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그걸 보기 위해서는 과연 소수 의견, 6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금리 인상을 얘기하는 소수 위원이 몇 명인지.

그리고 또 하나가 과연 한은이 2월에 제시했던 성장률 전망치가 있는데요. 1.6% 성장룰을 유지할 것인지였는데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이창용 총재의 발언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난번 금통위에서 소수 의견이 1명 있었어요.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 그러면 3.75%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3.5%에서 멈췄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2회 연속 금리 동결이라는 건 사실상 종착역이다. 그리고 경기 상황에 따라서 연내 내지는 내년 상반기에 금리를 낮춰야 된다는 건데 어쨌든 통화정책의 방향이 물가에서 지금은 경기와 금융 안정으로 완전히 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 장짜리 금융통화위원회 정책결정문에는 올해 성장률이 지난 2월에 제시했던 1.6%를 밑돌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은이 상당히 우리 경제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좋지 않구나. 이미 우리 경제가 지난해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마이너스 0.4%. 여기에다 1분기도 지금 성적이 좋지 않거든요. 1분기도 내수, 수출 모두 부진했기 때문에 2분기 연속 경기침체, 이른바 리세션의 경기침체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봅니다.

[앵커]
문제는 한미 기준금리 차거든요. 지금 1.5% 정도인데 미국이 이번에 또 올린다면 더 벌어지잖아요. 괜찮은 건가요?

[이인철]
맞습니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한 차례 정도 추가 인상 전망이 우세합니다. 지금 연방선물기금 금리를 추종하는 CMA, 페드워치를 보게 되면 5월 중에 베이비스텝, 한 단계 금리 인상 가능성이 7:3 정도로 우세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5%에서 5.25%까지 상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가 1.5%로 2000년 이후 20여 년 만에 최고치거든요. 그런데 이게 더 벌어진다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기축통화인 달러와 금리 격차가 더 벌어졌다 그러면 나타나는 부작용들, 더 높은 수익률을 높아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가치는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늘 경험했던 외환시장이 흔들리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일 텐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다라고 보는데요.

실제로 원화가치보다는 달러가치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지난 반년 동안 국내 주식을 매도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지난달에는 국내 주식을 매도했지만 채권은 또 사들이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보게 되면 채권이라는 거는 장기 투자 성격이 짙기 때문에 한국시장이 그렇게 매력이 떨어졌느냐. 아직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금리인상을 멈춘 거는 물가는 어느 정도는 잡았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2%로 낮아졌습니다. 1년 만에 4.2%로 낮아져서 아마 지난해 7월 생각하시면 6.3%였어요. IMF 이후 최악의 물가상승률을 경험했는데 단계적으로 좀 낮아졌다고 봤고 한은은 연말 정도 들어가면 물가상승률이 3% 초반대로 낮아질 수 있다는 거고. 기재부는 더 급격하게 낮아질 수 있다. 특별한 변수가 나타나지 않는 한 4월 내지 5월에는 3%라는 물가상승률을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산유국협의체가 국제유가를 배럴당 , 100만 배럴 이상 감산을 다음 달부터 하기 때문에 변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런 변수를 제외하게 되면 큰 흐름에서 보면 물가는 잡히고 있다.
그리고 지금 금리 수준이 충분히 물가를 억제할 만한 수준이다라고 정부와 한은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체감인데요. 아무래도 요즘 외식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아직도 물가 떨어진 거 잘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식물가 오른 게 원인을 들여다 보면 채소 가격이 너무 뛰고 있더라고요.

[이인철]
맞습니다. 아마 3월 물가를 조금 그나마 급브레이크를 밟은 건 국제유가 등 석유류 가격이 두 자릿수 넘게 떨어졌기 때문인데 실제로 보면 외식물가, 가공식품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냉면 한 그릇이 평양냉면은 1만 6000원을 넘어섰고요. 아마 식당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앵커]
양파는 거의 3배 가까이 뛰었는데 양파가 안 들어가는 한식을 찾기는 좀 힘드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양파부터 시작해서 파와 같은 농축수산물의 경우에는 날씨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지난 겨울을 생각해 보시면 한파 왔죠. 폭염 계속 반복됐죠. 이러다 보니까 재료 수급이 여의치 않았고요. 생육이 불발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조량 부족에다 재배면적 감소까지 겹치다 보니까 양파 가격은 지난달에 무려 60% 뛰었습니다. 여기다 풋고추, 파, 오이 대부분 30~40% 넘게 올라서 채소 가격이 기본적으로 오르게 되면 우리가 전부 다 밑반찬에 사용되는 원재료거든요.

그러면 식탁물가는 당연히 오릅니다. 그리고 외식물가 오르는데. 아마 그러실 거예요. 소주 가격은 이미 주류업체들한테 가격인상 자제하라고 해서 안 올렸는데 식당 가보니까 먼저 올랐다고 하는데. 식당 주인분들은 사실 사이드 반찬을 내놓으면서 반찬 가격을 올리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류에 편승해서 오르는 가격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히 가공식품이나 이런 외식물가의 경우에는 한 번 오르면 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물가상승률이 보통 보면 7~9%, 두 자릿수 내외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많이 올랐거든요. 지난해에도 3월에 전체 3% 넘게 물가가 올랐는데 이번 달에 4.2라고 하더라도 그걸 합산하면 됩니다. 8% 넘게 물가가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두 번 연속 기준금리 동결되면서 이제 인상 기조가 거의 끝나간다, 이런 기대심리에 은행들도 대출금리 조정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세 대출금리 많이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이인철]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은행금리를 추종하는 특히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지난달에도 가계 전체 대출은 줄었어요, 이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은 지금 정부가 1.3대책을 통해서 대출규제를 풀었죠. 여기에다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있거든요. 이 대출금리라는 건 신규 대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담대 혼합형, 5년형 혼합형의 경우에는 3% 중반까지 대출금리가 지금 낮아져 있고요.

[앵커]
지난해랑 비교해 보면 진짜 많이 내려갔네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보면 하단의 경우에는 2% 남짓 내려가 있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에는 최장 40년까지 연 4% 고정금리로 해 주다 보니까 20~30대의 경우에는 오히려 저렴한 지역을 통해서 강서구라든가 이런 지역의 9억 원 미만의 아파트를 굉장히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이번에 금리를 동결한 것도 이런 부동산시장을 감안한 조치로 보입니다.

[앵커]
영끌족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까, 이러면?

[이인철]
일부예요. 일부니까 전체로 확산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여전히 분양시장도 극과 극입니다. 일부 미분양 지역의 경우에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나 입지요건이 좋은 데는 줍줍이라고 해서 통장 없이도 매수세가 몰리고 있지만 지방은 여전히 한파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대구의 경우에는 미분양 물량이 여전히 쌓이고 있어서 지방과 수도권, 서울과는 분명히 온도차가 있습니다.

[앵커]
금리인상이 가파르던 시기에서 이제 동결이 됐고 금리 인하가 언제쯤 될지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는 분들이 많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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