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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거다, 이런 전망이 유력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석병훈]
저도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는 미 연준에서 가장 중시하는 물가지표인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상승률, 그러니까 PCE 물가지수 상승률이라고 하죠. 그 최근에 발표에서 3월 자료에 따르면 PCE 물가지수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4.2%에 달했습니다.
물론 이게 2월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인 5.1%보다는 많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미 연준의 물가안정 목표인 2%에는 2배 이상이 되는 높은 수치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해서 물가의 장기 추세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미 연준의 통화정책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근원PCE물가지수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 같은 경우는 4.6%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2월 상승률인 4.7%보다는 0.1%포인트 낮아졌지만 시장의 전망치인 4.5%보다 오히려 높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충격으로 다가온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물가가 아직도 추세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미 연준이 추가적으로 0.25%포인트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물가 안정을 위해서 이번에 0.25%포인트 높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올리고 나서 그다음에는 인상을 마무리하고 동결에 들어갈까요?
[석병훈]
동결할 것으로 저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단 3월에 FOMC 회의 후 발표를 했던 점도표죠. 금리 전망에 따르면 미 연준 위원들이 표시를 한 중간값이 0.25%포인트로 해서 0.25%포인트만 인상하고 나면 금리 인상이 중단될 것이라는 것을 강하게 시사를 했고요.
그래서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의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전망을 따를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해드라인 PCE 지수, 5% 이상 상승을 하다가 지금 4.2%,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최근에 4.2%로 4%대까지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기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물가를 하락시키는 물가가 변동하지 않는 중립 금리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긴축적인 수준이라서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만 유지를 해도 물가는 서서히 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데이터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경기침체 우려는 미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퍼스트리퍼블릭은행도 파산 위기에 몰려서기 결국에는 JP모건에 인수가 됐죠. 그러면서 금융 불안에 대한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기침체 우려, 최근에 1분기 미국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 전분기 대비 1.1%밖에 성장을 못 해서 작년 4분기 같은 경우는 2.6%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의 반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성장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추세다 보니까 이런 경기침체 우려, 그다음에 금융 불안 우려 이런 것 때문에 0.25%포인트만 인상한 후 유지만 해도 물가는 서서히 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해서 0.25%포인트 인상한 다음에는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FOMC 회의 앞두고 뉴욕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더라고요. 그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요?
[석병훈]
그 배경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금융 불안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 촉발된 지방 은행들의 예금 인출로 인한 파산 사태가 여전히 진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이 결국은 예금 인출로 인해서 손실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JP모건 체이스에 결국 인수가 돼서 사실상 파산이 나서 인수가 됐고요.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은행들도 여전히 금융 위기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주가가 지금 10% 이상 폭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팩웨스트뱅코프은행, 코메리카은행 이런 은행들도 지금 10% 이상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 은행이 지금 줄줄이 도산 위기에 몰리고 있으니까 결국은 4대 은행도 안심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확산이 돼서 4대 은행의 주가들도 1% 이상 일제히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이런 금융 불안 우려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 불이행 우려가 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우려로 미국의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한 것입니다. 미국 연방정부 같은 경우는 재정준칙이라고 하죠.
국가채무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미 연방정부가 질 수 있는 국가 채무의 한도를 정해놨는데요. 이 한도가 거의 찼습니다. 이미 재정지출을 충분히 늘린 데다가 고금리 상황 하에서 그 이자 부담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가채무의 한도가 거의 다 차서 미국 야당과 합의 하에 6월 1일까지 채무 한도를 다시 올리지 않는 이상은 미 연방정부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부도 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면 미국의 국채 이런 것들이 가격이 폭락을 하고 채권 시장에 엄청난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우려로 미국의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런 상황으로 내몰릴 수 없기 때문에 6월 1일 이전에 야당과 합의하에 국가채무 상한을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내 경제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내려왔습니다. 물가가 안정돼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석병훈]
추세를 보게 되면 3%대로 14개월 만에 떨어진 것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추세적으로 안정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아직도 안심하기 이르다고 하는 불안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뭐냐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해서 물가의 추세를 보고 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정책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두 가지를 발표하는데요.
그래도 OECD 기준에 따라서 식료품, 에너지를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같은 경우는 4.0%를 기록했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이게 전월에도 4.0%로 동일했습니다. 그러니까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꺾이는 것이 아직 보여지지 않는다, 이것이 지금 불안 요인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번에 헤드라인 소비자물가지수, 총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14개월 만에 하락한 가장 큰 요인은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 하락이 컸다라는 것을 예측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석유류 가격 같은 경우, 에너지 가격에서 큰 폭을 차지하는 석유류 가격은 1년 전보다 약 16.4% 하락을 해서 3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3%대로 떨어뜨리는 데 가장 크게 기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식료품 가격과 관련이 있는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률도 전년 동월 대비는 1% 상승밖에 안 했는데 이것도 사실 그동안 상승률에 비하면 많이 낮아진 그런 상황이라서 이 두 가지가 총 지수 상승률을 3%로 끌어내리는 데 크게 기여를 했지만 근원소비자물가지수에서는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은 제외를 하다 보니까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우리나라가 무역수지 적자가 14개월째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00원대 중반까지 치솟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수입물가의 원화 표시 가격이 상승을 해서 이것이 다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을 유발할 유인이 되고요.
그리고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도 오펙플러스 산유국들의 감산 결정, 그다음에 원유의 최대 수입국이었던 중국이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이후로 원유 수입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때문에 원유 가격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있어서 이런 것들은 불안요인이라서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이 아직은 있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고 아까 미국 경기침체 우려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우리나라도 정책의 초점을 경기에 맞춰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기재부 같은 경우는 저는 이미 물가는 추세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봐서 지금 기준금리를 3.5%로 우리나라도 충분히 긴축적인 수준이라서 3.5% 기준금리만 유지를 해도 물가는 서서히 떨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경기침체 쪽으로 정부 같은 경우는 정책기조를 전환한 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내수 활성화 대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출 활성화 대책, 그다음에 기업 투자를 돕기 위해서 첨단산업단지를 건설하겠다는 이런 일련의 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기재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런 경기 활성화 대책도 일부 필요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도 최근에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KDI의 발표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상으로 지금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당연히 건설회사들도 주택의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건설 산업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다 보니까 고용을 많이 해서 우리나라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그런데 주택시장이 침체돼서 건설 경기가 침체될 경우에는 역시 고용도 많이 줄어들고 이래서 지금 금리 인상으로 인한 주택시장 침체가 주택 건설 감소로 인해서 올해 성장률은 0.3%포인트 인상시키고 그다음에 내년 성장률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내년 성장률도 0.4~0.5%포인트까지 낮춘다는 그런 보고서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경기침체 쪽으로 정책의 포커스를 선회할 필요성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 소식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방한을 하게 되는데 한일 셔틀외교가 12년 만에 복원됩니다. 이 자리에서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겠죠?
[석병훈]
당연히 그렇습니다. 최근에 일본하고 한국 상호 간에 수출규제, 무역 갈등을 비롯한 수출규제들이 거의 완전히 다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이후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3개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풀었고요.
그다음에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에 다시 한국을 포함시키겠다.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포함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 기시다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한을 하게 되면 한국과 일본 간에 경제안보 관련된 이슈를 당연히 논의를 할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일본과 한국 간에 수출규제가 없어진 것은 한국에 있어서도 희소식입니다. 그동안 한국과 일본의 무역 구조를 보면 일본에서 소위 말하는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같은 것의 중간재를 일본에서 우리가 수입을 해와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최종 제품인 반도체 같은 것을 만들어서 또 외국에 수출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이런 중간재 수입이 원활해지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만든 제품의 수출도 역시 원활해진다, 이런 희소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래서 국내 민간 연구원의 연구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이런 일본의 수출규제 철폐로 인해서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이 약 17조 7200억 원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는 낙관적인 보고서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우리나라 수출액 증가에는 호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는 데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석병훈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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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거다, 이런 전망이 유력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석병훈]
저도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는 미 연준에서 가장 중시하는 물가지표인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상승률, 그러니까 PCE 물가지수 상승률이라고 하죠. 그 최근에 발표에서 3월 자료에 따르면 PCE 물가지수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4.2%에 달했습니다.
물론 이게 2월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인 5.1%보다는 많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미 연준의 물가안정 목표인 2%에는 2배 이상이 되는 높은 수치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해서 물가의 장기 추세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미 연준의 통화정책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근원PCE물가지수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 같은 경우는 4.6%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2월 상승률인 4.7%보다는 0.1%포인트 낮아졌지만 시장의 전망치인 4.5%보다 오히려 높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충격으로 다가온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물가가 아직도 추세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미 연준이 추가적으로 0.25%포인트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물가 안정을 위해서 이번에 0.25%포인트 높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올리고 나서 그다음에는 인상을 마무리하고 동결에 들어갈까요?
[석병훈]
동결할 것으로 저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단 3월에 FOMC 회의 후 발표를 했던 점도표죠. 금리 전망에 따르면 미 연준 위원들이 표시를 한 중간값이 0.25%포인트로 해서 0.25%포인트만 인상하고 나면 금리 인상이 중단될 것이라는 것을 강하게 시사를 했고요.
그래서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의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전망을 따를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해드라인 PCE 지수, 5% 이상 상승을 하다가 지금 4.2%,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최근에 4.2%로 4%대까지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기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물가를 하락시키는 물가가 변동하지 않는 중립 금리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긴축적인 수준이라서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만 유지를 해도 물가는 서서히 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데이터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경기침체 우려는 미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퍼스트리퍼블릭은행도 파산 위기에 몰려서기 결국에는 JP모건에 인수가 됐죠. 그러면서 금융 불안에 대한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기침체 우려, 최근에 1분기 미국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 전분기 대비 1.1%밖에 성장을 못 해서 작년 4분기 같은 경우는 2.6%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의 반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성장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추세다 보니까 이런 경기침체 우려, 그다음에 금융 불안 우려 이런 것 때문에 0.25%포인트만 인상한 후 유지만 해도 물가는 서서히 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해서 0.25%포인트 인상한 다음에는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FOMC 회의 앞두고 뉴욕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더라고요. 그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요?
[석병훈]
그 배경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금융 불안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 촉발된 지방 은행들의 예금 인출로 인한 파산 사태가 여전히 진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이 결국은 예금 인출로 인해서 손실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JP모건 체이스에 결국 인수가 돼서 사실상 파산이 나서 인수가 됐고요.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은행들도 여전히 금융 위기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주가가 지금 10% 이상 폭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팩웨스트뱅코프은행, 코메리카은행 이런 은행들도 지금 10% 이상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 은행이 지금 줄줄이 도산 위기에 몰리고 있으니까 결국은 4대 은행도 안심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확산이 돼서 4대 은행의 주가들도 1% 이상 일제히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이런 금융 불안 우려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 불이행 우려가 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우려로 미국의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한 것입니다. 미국 연방정부 같은 경우는 재정준칙이라고 하죠.
국가채무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미 연방정부가 질 수 있는 국가 채무의 한도를 정해놨는데요. 이 한도가 거의 찼습니다. 이미 재정지출을 충분히 늘린 데다가 고금리 상황 하에서 그 이자 부담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가채무의 한도가 거의 다 차서 미국 야당과 합의 하에 6월 1일까지 채무 한도를 다시 올리지 않는 이상은 미 연방정부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부도 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면 미국의 국채 이런 것들이 가격이 폭락을 하고 채권 시장에 엄청난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우려로 미국의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런 상황으로 내몰릴 수 없기 때문에 6월 1일 이전에 야당과 합의하에 국가채무 상한을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내 경제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내려왔습니다. 물가가 안정돼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석병훈]
추세를 보게 되면 3%대로 14개월 만에 떨어진 것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추세적으로 안정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아직도 안심하기 이르다고 하는 불안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뭐냐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해서 물가의 추세를 보고 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정책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두 가지를 발표하는데요.
그래도 OECD 기준에 따라서 식료품, 에너지를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같은 경우는 4.0%를 기록했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이게 전월에도 4.0%로 동일했습니다. 그러니까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꺾이는 것이 아직 보여지지 않는다, 이것이 지금 불안 요인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번에 헤드라인 소비자물가지수, 총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14개월 만에 하락한 가장 큰 요인은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 하락이 컸다라는 것을 예측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석유류 가격 같은 경우, 에너지 가격에서 큰 폭을 차지하는 석유류 가격은 1년 전보다 약 16.4% 하락을 해서 3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3%대로 떨어뜨리는 데 가장 크게 기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식료품 가격과 관련이 있는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률도 전년 동월 대비는 1% 상승밖에 안 했는데 이것도 사실 그동안 상승률에 비하면 많이 낮아진 그런 상황이라서 이 두 가지가 총 지수 상승률을 3%로 끌어내리는 데 크게 기여를 했지만 근원소비자물가지수에서는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은 제외를 하다 보니까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우리나라가 무역수지 적자가 14개월째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00원대 중반까지 치솟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수입물가의 원화 표시 가격이 상승을 해서 이것이 다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을 유발할 유인이 되고요.
그리고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도 오펙플러스 산유국들의 감산 결정, 그다음에 원유의 최대 수입국이었던 중국이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이후로 원유 수입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때문에 원유 가격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있어서 이런 것들은 불안요인이라서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이 아직은 있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고 아까 미국 경기침체 우려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우리나라도 정책의 초점을 경기에 맞춰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기재부 같은 경우는 저는 이미 물가는 추세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봐서 지금 기준금리를 3.5%로 우리나라도 충분히 긴축적인 수준이라서 3.5% 기준금리만 유지를 해도 물가는 서서히 떨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경기침체 쪽으로 정부 같은 경우는 정책기조를 전환한 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내수 활성화 대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출 활성화 대책, 그다음에 기업 투자를 돕기 위해서 첨단산업단지를 건설하겠다는 이런 일련의 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기재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런 경기 활성화 대책도 일부 필요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도 최근에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KDI의 발표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상으로 지금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당연히 건설회사들도 주택의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건설 산업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다 보니까 고용을 많이 해서 우리나라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그런데 주택시장이 침체돼서 건설 경기가 침체될 경우에는 역시 고용도 많이 줄어들고 이래서 지금 금리 인상으로 인한 주택시장 침체가 주택 건설 감소로 인해서 올해 성장률은 0.3%포인트 인상시키고 그다음에 내년 성장률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내년 성장률도 0.4~0.5%포인트까지 낮춘다는 그런 보고서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경기침체 쪽으로 정책의 포커스를 선회할 필요성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 소식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방한을 하게 되는데 한일 셔틀외교가 12년 만에 복원됩니다. 이 자리에서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겠죠?
[석병훈]
당연히 그렇습니다. 최근에 일본하고 한국 상호 간에 수출규제, 무역 갈등을 비롯한 수출규제들이 거의 완전히 다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이후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3개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풀었고요.
그다음에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에 다시 한국을 포함시키겠다.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포함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 기시다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한을 하게 되면 한국과 일본 간에 경제안보 관련된 이슈를 당연히 논의를 할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일본과 한국 간에 수출규제가 없어진 것은 한국에 있어서도 희소식입니다. 그동안 한국과 일본의 무역 구조를 보면 일본에서 소위 말하는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같은 것의 중간재를 일본에서 우리가 수입을 해와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최종 제품인 반도체 같은 것을 만들어서 또 외국에 수출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이런 중간재 수입이 원활해지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만든 제품의 수출도 역시 원활해진다, 이런 희소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래서 국내 민간 연구원의 연구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이런 일본의 수출규제 철폐로 인해서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이 약 17조 7200억 원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는 낙관적인 보고서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우리나라 수출액 증가에는 호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는 데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석병훈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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